28일 경제5단체와 간담회 “불법·편법 관행 뿌리 뽑아 노동질서 확립”
경제계 “근로시간 줄이는 것 공감…휴가 활성화하고 생산성 높여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제계를 만나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경제5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노동개혁은 좋은 제도를 만드는 것 만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노동시장의 낡고 불합리한 의식과 관행의 개선이 함께 맞물려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노동규범 현대화의 핵심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개편안 입법예고 후 현장에서는 일하는 시간이 오히려 늘어나는 것 아닌가 우려가 있다”며 “노동개혁은 현장의 불법·편법적인 관행을 뿌리 뽑고,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 미래세대와 국민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공짜야근 등 불법·편법 관행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처하겠다. 제도개선, 근로감독 강화 등을 통해 준법과 신뢰의 노동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토대로 미래세대와 국민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경제계의 다각적인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눈치 보지 않고 휴가와 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환경 조성,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등 기업문화 혁신,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통해 근로시간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 또한 국가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며 “현장에서는 법률상 구비된 제도조차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노동약자들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노동 약자들이 현행 제도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부여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주는 위법하고 잘못된 기업문화는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경영계에서도 근로시간 감축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나타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경제계도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고, 근로시간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는데 공감한다. 이를 위해선 휴가를 활성화하고,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사의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면서도 “실제 근로한 시간이 많은데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는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