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미래전략 수립 정책과제 연구용역…인구 등 장기 대책 마련
일·가정 양립 대책, 재정건정성 대응 과제 등 담길 듯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 미래 전략을 마련,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가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정책과제를 검토하고 있다. 정책과제에는 인구·산업·국제관계·기후 등 4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향후 20~30년 뒤를 내다본 국가 전략이 담길 것으로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장기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르면 올해 상반기 내에 관련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 가운데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눈길을 끌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의 여파가 전방위적인 분야에 미치는 만큼 이러한 효과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일 방법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대책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건정성 위험 대응 과제도 제시될 계획이다. 비경제활동인구가 늘면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재정 기반도 취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연로’를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보다 12만1000명 늘어난 250만9000명으로 나타났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고문을 통해 “15년 동안 약 280조원의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결과적으로 초저출산의 추세 반전에는 실패했다. 고령인구 내의 다양한 요구와 가치, 특성을 정책에 반영하고 실행하는 노력은 미흡했다”고 진단하며 “중장기적·구조적 개혁 과제와 단기적 개선 과제를 구분,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