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물 자원 확보 총력’…정부, 5100억 투입 농촌용수개발사업 착수

농촌용수개발사업 예산(사진=농림축산식품부)기후변화로 인해 가뭄이 잇따르며, 물 부족 문제가 심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농촌 지역 갈수 해소’를 위해 5100억원을 들여 농촌용수개발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가뭄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키 위해 지난 23일 ‘농촌용수개발사업’ 신규착수 8개 지구와 기본조사 12개 지구를 선정했다. ‘농촌용수개발사업’은 가뭄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 수리시설을 설치해 농어촌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농업·생활·환경용수 등 다목적 용수를 확보·공급하는 사업을 일컫는다.최근 가뭄의 강도가 점차 세지고 있는 추세다. 최근 1년간의 전국 평균 강수량은 1177㎜로 평년(1332㎜)보다 적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은 915㎜에 불과했다. 이는 평년(1390㎜)의 66%에 불과한 수치로 지난 1973년 이후 최저 3위의 강수량이었다.이에 농식품부는 가뭄 극복대책으로 전국 8개 지구에 총 51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가뭄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 신규 8개 지구는 충남 3곳, 경기 1곳, 충북 1곳, 전남 2곳, 경남 1곳으로 신규로 수자원을 확보하고 수계간 연계를 통해 지역간 물 수급 불균형을 해소해 나간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구상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수리시설이 미흡하거나 지하수 관정 등에 의존하던 가뭄상습 농경지 6769㏊가 물 걱정없이 안전하게 영농을 할 수 있게 된다”며 “연간 20만톤의 하천유지용수를 꾸준히 공급해 농어촌지역의 수생태 환경 개선과 생활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농식품부는 올해 공사 중인 52개 지구에 농촌용수개발사업 예산 2822억원을 투입해 조기 완공을 지원한다. 또 올해 말까지 7지구 2053㏊를 준공, 내년부터 농업용수를 본격 공급할 계획이다.한편 농촌용수개발사업 등을 통한 농업용수 확보는 궁극적으로 가뭄 상황에서 다목적댐의 고갈을 막는 등 다방면 가뭄 대책을 마련하는데 긍정 효과를 발휘할 전망이다. 최근 농업용수 약 4700만톤을 섬진강댐에 대체 공급한다는 정부 계획이 대표적이다. 농업용수 대체 공급 등으로 섬진강댐의 저수위 도달시기가 약 1개월 가량 지연돼 올해 홍수기 전 저수위에 도달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에서다.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농촌 물 부족지역에 신규 수자원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해 기후변화에도 농업인들이 가뭄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3-26 15:32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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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정책조정위 기능 복원·역할 강화…정책 혼선·논란 최소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오른쪽)가 지난 24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구암동 현충원역 환승주차장에서 대전 지역 현안과 관련한 이장우 대전시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연합)국민의힘이 정책조정위원회 기능과 역할 강화에 나선다.26일 국회 등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책위는 최근 박대출 신임 정책위의장 산하 정책조정위원회(정조위) 기능 복원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현 대표는 경제, 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6개 정조위 위원장에게 관련 정책을 챙기며 민심을 살펴 논란을 최소화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지난 13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 대표가 만난 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기현 대표께서 국무총리가 예방하셨을 때 하신 말씀 중에 정책조정위의 활성화를 꾀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다)”며 “상임위 중심으로 각 정부의 실-차관이나 실-국장과 정책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당의 의견 또 민심을 적극 반영해서 정책의 완성도를 높임으로써 국민적인 평가를 받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졌을 때 건전한 당정관계가 유지된다. 그게 김기현 대표께서 가지고 계시는 당정의 협력 관계”라고 전했다.김 대표가 이 같이 정조위를 강화하는 이유엔 정책 혼선과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주 최대 69시간제’ 근로 시간제 관련해서 정책 혼선이 따르고 20대에 자식을 셋 낳은 아빠의 병역을 면제하는 저출산 대책을 검토했던 사실이 보도되며 논란이 일었다.유 대변인이 기자단에 “아이 셋을 낳으면 아버지 군 면제를 해준다는 보도와 관련, 국민의힘에서 공식 제안한 바 없으며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지만 현실성이 없고 설익은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었다.정책위의장 산하 부의장도 기존 1명에서 3∼4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당정협의를 당 중심으로 이끌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앞서 김 대표는 당 정책 입안 발표전 당·정부·대통령실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또 정책 개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여의도연구원 원장에 박수영 의원이 내정됐다. 박 의원은 오는 27일 취임해 활동을 시작한다. 여의도연구원도 정책 개발에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3-26 15:19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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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두·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 인사청문회…여야, 검수완박 공방 예고

사진은 김형두 부장판사(왼쪽)와 정정미 부장판사.(연합)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정정미(54·사법연수원 25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번 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청문회에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여야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헌재는 지난 23일 검수완박 법안의 강행 처리 과정에서 ‘위장 탈당’ 등 위법 사항이 있었다고 지적하면서도 법안의 국회통과는 무효가 아니라고 결정했다.2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8일과 29일 김형두·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열 예정이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6일 퇴임을 앞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각각 김 후보자와 정 후보자를 지명한 바 있다. 두 후보자 모두 대체로 중도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청문회에선 여야 모두 헌재의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선고결정에 관한 질문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권한쟁의심판 각하 결정에 대한 책임여부도 여야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한 장관은 지난 23일 검수완박 법안의 유효성을 인정한 헌재의 결정 이후 “재판관 다섯 분의 취지는 앞으로 회기 쪼개기, 위장 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린다”고 말했다.여야는 헌재의 결정과 한 장관의 발언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한 장관에게 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탈우주급 뻔뻔함”이라고 맞섰다. 이와 관련, 여야 모두 후보자들의 입장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돼 여야 간 거센 충돌이 예상된다.민주당 서용주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25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법무 행정을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이 헌재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해도 되나”라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 상실”이라고 직격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헌재는 꼼수 탈당이 표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인정했다”며 “헌재가 국회법을 위반한 것은 민주당이라고 콕 찍어 판결했는데 왜 법무부 장관 탄핵인가. 뻔뻔함이 탈 우주급인 민주당이기는 하지만 창피하지도 않나”라고 맞섰다.청문회에선 두 후보자의 신상과 관련한 의혹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는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허위로 농지를 취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실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013년 5월 경북 청도에 소재한 토지를 사들이면서 농업경영계획서에 ‘자기 노동력을 활용해 영농에 종사할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정 후보자는 농지 취득 이후 계속 판사로 근무하며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다. 실제 농사를 지은 건 정 후보자의 부친인 것으로 전해졌다.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정 후보자는 서류 부분은 부친이 처리해 상세히 알지 못하지만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와 관련해선 김 후보자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편법 증여 의혹’과 관련한 보도가 나온 바 있어 이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 있다.다만 헌법재판관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별도의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정치권에선 두 후보자 모두 청문회를 거친 뒤 임기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3-26 15:14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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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청년 다수 근무’ 프랜차이즈 가맹점 2500곳 현장점검

자료=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가 이달 말까지 청년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는 전국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2500곳을 대상으로 현장 예방점검의날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공동으로 청년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노사 법치 확립을 통한 노동 개혁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해 프랜차이즈 76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 264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이에 정부는 소규모 프랜차이즈 가맹점 2500여곳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에 나선다. 전국의 모든 근로감독관이 관내 커피·패스트푸드·제과제빵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방문한 뒤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기본적인 노무관리지도를 병행할 예정이다.특히 청년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임금명세서상 필수기재 사항을 반드시 명시하고 교부할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할 계획이다. 자가진단표와 노무관리 가이드북을 활용, 가맹점주 스스로 자율개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이정한 노동정책실장은 “기초노동질서 준수는 우리 사회 미래인 청년들의 노동권 보호와 현장의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라며 “집중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을 통해 현장 노동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3-26 15:00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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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10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종합우승…대회 7연패

한국 대표 선수단이 지난 22일(현지시간) 프랑스 메스에서 진행된 제10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개회식에서 입장을 하고 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공)프랑스 메스에서 열린 제10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대회에서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단이 통산 8번째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대회 7연패를 달성했다.26일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지난 22~25일(현지시간) 프랑스 메스(Metz)에서 개최된 ‘2023년 제10회 프랑스 메스(Metz)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서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단이 금메달 18개, 은메달 4개, 동메달 9개를 획득했다.한국 선수단은 금 10개, 은 11개, 동 8개를 획득해 2위를 차지한 프랑스와 금 8개, 은 9개, 동 3개를 얻으며 3위를 차지한 대만을 제치고 통산 8번째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또 이는 지난 1995년 호주 퍼스에서 진행된 제4회 대회 이후 7번째 연속 우승이다.이번 대회는 지난 3월 22일 개회식 이후 4일간 전세계 27개국 420명의 선수가 참가, 44개 직종의 경기가 펼쳐졌다. 우리나라는 정보통신(IT)와 목공예 등 34개 직종에서 선수단을 꾸려 출전했다.한국 선수단은 참가한 34개 직종 가운데 31개 직종에서 입상했다. 특히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던 컴퓨터 수리, 프로그래밍 등 IT 분야의 10개 직종 가운데 8개 직종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또 목공예 직종은 4회 대회부터 9회 대회까지 연이어 금메달을 따내면서 명실공히 세계 최고임을 증명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여러분의 강인한 의지와 뜨거운 열정으로 이뤄낸 쾌거는 국민들께 큰 희망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앞으로도 선수 여러분이 최고의 기술 기량을 연마하고 펼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정식 장관도 “한계를 극복하며 끝없이 도전을 거듭해온 선수분들의 열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기술위원·가족들의 정성이 있었기에 종합우승이라는 쾌거를 달성할 수 있었다”며 “이번 장애인기능올림픽의 성과가 많은 장애인 근로자 및 구직자분들에게 자신감을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선수단장을 맡은 조향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34명 국가대표 선수들의 불타는 투지와 기술위원 등 지원인력의 노고가 합쳐진 우리 모두의 승리”라며 “선수단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열정과 능력을 우리사회를 위해 마음껏 쏟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은 회원국 간 기능교류를 통해 장애인 기능수준 향상 및 기능 개발 촉진을 위해 국제연합(UN)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해’인 지난 1981년에 시작돼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연합(International Abilympic Federation)’ 주최로 4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1년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1회 대회 출전을 시작으로 이번 프랑스 메스 대회까지 10차례 모두 참가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3-26 12:00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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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건설현장 작업 전 안전점검 실천 가이드 배포

건설현장 TBM 실천가이드(고용노동부 제공)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건설현장에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건설현장 TBM 실천 가이드’를 개발해 배포한다고 26일 밝혔다.TBM는 작업 직전 현장 근처에서 작업팀장을 중심으로 작업자들이 모여 작업내용과 안전한 작업 방법에 대해 서로 확인하고 논의·공유하는 활동을 말한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TBM 활성화를 위한 일반 가이드를 배포한 바 있으며, 이번에 배포한 가이드는 건설업을 중점으로 하고 있다.건설업은 제조업에 비해 작업 공종 변동이 잦고 근로자도 수시로 바뀌는 만큼 유해·위험요인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에 작업 직전 실시하는 회의가 사고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가이드에서는 TBM 사전 준비 단계, 실행 단계, 환류 단계로 나눈다. 우선 사전 준비 단계에서는 위험성평가 실시와 최근 발생한 사건·사고 내용을 확인하고, 안전점검회의 리더인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강조했다.실행 단계에서는 그날의 작업내용과 절차를 파악하고 작업자의 건강 상태와 작업자가 위험요인을 충분히 숙지했는지 확인하도록 했다. 특히 위험요인 발견 시 조치해야 할 행동 요령과 비상 대피 경로 안내 등 반복적 주지와 교육·훈련을 강조하고 있다.환류 단계에서는 작업자가 궁금해하거나 제안한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 조치 결과를 작업자에게 다시 알려주고 기록·보관하도로 했다.가이드에는 각 단계별로 다양한 사진과 사례, 실제 작성한 공정관리표, 회의록 등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실제 건설현장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회의 동영상을 다수 담아 QR 코드를 통해 휴대전화로 바로 볼 수 있도록 해 누구든지 쉽게 내용을 파악하고 따라 할 수 있도록 했다.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위험성평가를 아무리 잘하더라도 그 내용이 현장 근로자들에게 정확히 전달될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며 “TBM를 통해 매일매일 변화하는 위험요인에 대해 근로자들이 제대로 인지하고 주의하도록 촉구하는 노력이 중대재해 감축의 성과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3-26 12:00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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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협업생태계 조성 융·복합 협업 마당 행사’ 개최

농촌진흥청은 27일부터 이틀간 ‘협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업 마당’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농진청에 따르면 올해 처음 시도되는 이 행사에는 농진청 산하 4개 과학원을 비롯해 도 농업기술원과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이 참여해 융·복합 협업 활성화를 위한 소통과 교류의 시간을 갖는다. 행사 기간에 전문가 초청 융복합 특강, 융복합협업 사업(프로젝트) 공유회, 종횡무진 사업(프로젝트) 발대식, 연구부서 소개 포스터 전시, 협의회와 특허 상담 등이 열린다.‘융복합협업 프로젝트 공유회’는 윤석열 정부 2년 차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농업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드는 데 집중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첫째 날에는 농업정책 현안을 단기간에 해결하기 위해 융복합협업이 필요한 임무 중심 정책 주도형 ‘종횡무진 프로젝트(5개)’가 소개된다. 둘째 날에는 기술과 기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동반 상승(시너지)하고, 성과 효율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 혁신형 ‘유레카 프로젝트(6개)’를 진행한다.이 자리에서 사업(프로젝트)별 목표와 단계별 이행안(로드맵) 등을 발표하며 세부 추진계획을 공유한다. 특히 참석자들은 융복합협업 프로젝트 발대식을 갖고, 융복합협업 강화를 다짐한다. 한편 행사장에는 최근 쌀 과잉·밀 부족 문제 해결사로 등장한 가루쌀 가공 우수 제품을 전시하고 ‘가루쌀’로 만든 빵, 과자 시식회도 마련한다.이밖에 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 기후변화·탄소중립, 식량주권, 농업인 복지, 수출농업 등 6대 분야로 나눠 4개 과학원 69개 연구부서의 협업사례를 소개하는 기회도 마련한다. 핵심 성과와 챗지피티(GPT) 활용 아이디어 공모 수상작 등 100여 건의 성과는 포스터로 공유한다.행사 기간 중 자유로운 관람이 가능하며, 심층 토론이 필요할 경우 ‘토론 카페’를 통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술사업본부 기술창출팀에서는 연구원들의 지식재산권 이해도 제고와 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특허 출원·등록’ 상담 구역도 개설, 운영한다.농진청은 이 행사를 계기로 직원들이 횡적 협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적기에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협업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방혜선 농진청 연구정책국 융복합혁신전략팀 과장은 “융복합협업 생태계가 잘 조성되고, 부서 간·구성원 간 창의적인 협업 문화가 조기에 정착돼 ‘농촌진흥청의 집단지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3-26 11:09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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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청불 넷플릭스가 64.9%…김승수 "시청률 경쟁으로 연령 등급 낮출수도"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석 노트북 덮개에 태극기를 붙이고 질의하고 있다.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는 민주당 의원석 태극기 부착 문제로 정회했다가 의원이 발언할 때만 태국기를 붙이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한 뒤 속개됐다. (연합)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서 제공된 콘텐츠 5건 중 1건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불’ 콘텐츠 3건 중 2건은 넷플릭스가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26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국내외 OTT 등급분류 심의를 진행한 콘텐츠 8365편 가운데 1763편(21%)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았다.김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외 OTT 플랫폼에서 제공한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영상물 1763편 중 64.9%에 이르는 1145편이 넷플릭스 콘텐츠였다. 디즈니플러스에서는 195편, 티빙 147편, 웨이브 126편, 쿠팡플레이 57편, 왓챠 50편, 애플TV플러스 43편 등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았다.김승수 의원은 “국내외 OTT 시장이 급성장한 가운데 마약, 폭력, 음주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상물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며 “오는 28일부터 시행하는 OTT 자체등급분류제도가 오히려 OTT 업계의 시청률 경쟁으로 이어져 영상물 연령 등급을 낮출 수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다.김 의원은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자체등급분류제도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청소년들의 유해 콘텐츠 노출에 대한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함께 영상물에 대한 엄격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3-26 11:02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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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라떼] 민주, ‘속전속결’ 당헌 80조 판단 도마에…전직 여야 의원들 “초조함에 권위 실종”

p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나 때는 말이야” 사람들이 현재를 지난날과 비교하며 지적할 때 자주 붙이는 말이다. 이를 온라인상에서는 ‘나 때’와 발음이 유사한 ‘라떼’라고 부른다. 브릿지경제신문은 매주 현 21대 국회 최대 현안에 관해 지금은 국회 밖에 있는 전직 의원들의 훈수, 라떼를 묻는다. 여권에선 국민의힘의 김재경·홍일표 전 의원,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목희·김형주 전 의원이 나섰다.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가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 대해 ‘정치 탄압’으로 판단, 당헌 80조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선 절차상 정당성을 문제 삼는가 하면, ‘전원 찬성’ 입장과 달리 일부는 당시 기권·퇴장했다는 사실도 알려지면서 당무위의 판단이 도마에 오른 상황이다.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24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당무위 경과를 두고 “전체적 과정이 당 대표 지위와 관련된 것인데 원칙을 관철하지 못하고 예외로 마치 쫓기듯 지질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지난 22일 오전 검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직후, 당무위는 이날 오후 5시 소집됐다. 이에 당 일각에선 당무위가 갑작스럽게 열린 것은 물론 그 절차와 내용 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고 있다.조응천 의원은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를 두고 “철통같은 태세”라고 비판하는 동시에 “일단 잠깐이라도 직무정지 절차가 있어야지 3항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당헌에 따라 이 대표의 직무정지가 선행된 다음 당무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당시 당무위에서도 이같은 문제에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무위에 참석한 전해철 의원은 △당무위 개최 시기 지적 △공소장 검토 후 판단 △당헌 해석 문제 등을 언급, 이후 기권하고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의겸 대변인은 “소집 절차에 대해 말한 것이기 때문에 반대 없이 통과됐다고 말했다”고 언급했다.결국 당시 김 대변인이 당무위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밝힌 “반대 없이 통과됐다”는 입장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당 안팎으로 이같은 당무위의 판단이 ‘이재명 방탄’을 고착화시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국민의힘 김재경 전 의원은 “국민이 어떻게 봐줄 것이냐는 문제일 텐데, 편법을 동원해 피해 가는 모양이라서 결코 여론이 바람직하게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김 전 의원은 “좋게 보면 능수능란이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모든 것을 그렇게(정치 탄압) 갖다 붙일 수 있다는 것”이라며 “민주당 입장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결국 이 대표가 대선을 준비하는 측면에서 국면전환으로 입장을 정하는 것이 본인과 민주당을 위해 맞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또한 “민주당이 잘해야 국민의힘도 긴장하고 바로 가는 것인데, 국민이 바라보는 민주당은 제 길을 가지 못하는 모습으로 비치고 있어서 답답함이 있다”고 했다.같은 당 홍일표 전 의원은 “대표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당헌을 무력 시킨 모습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원칙이 아닌 상황에 따라 편리한 대로 움직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정치 탄압이라는 부분이 요즘 세상에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일인가”라면서 “과거와 달리 사회가 민주화되는 시점에서 단순히 정치 탄압이라고 한다고 국민이 쉽게 믿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재명 방탄 고착화’를 넘어 이 대표 체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당헌을 무력화하는 모습을 국민이 어떻게 보겠는가”라면서 “힘 있는 사람에게도 규칙이 지켜진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힘 있는 사람은 항상 옳고 어떤 규칙도 무력화된다면 안 좋은 사례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 이목희 전 의원은 “일각에선 절차적으로 이 대표 당무를 정지해 놓고 당무위를 열어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절차 자체가 심각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아울러 “당무위의 판단이나 절차, 의결 등을 갖고 평론을 할 수 있지만, 당 입장에서 계속 이것을 안고 가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했다.다만 “‘당무위 의결로서 이번 문제가 해결됐는가’라는 점에선 그렇지 않아 보인다. 앞으로도 논란이 계속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며 “현재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더 자주 법원에 갈 수 있고, 이에 국민은 더욱 피로감을 느낄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앞으로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는데, 당은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 책무가 있고 선거에 이겨야 이를 실현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당이 소위 ‘이재명 리스크’를 안고 간다면, 이건 당원과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당은 이 문제에 대해 정치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당 입장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소재”라면서 “당이 이같은 문제를 주시하고 있는 당원과 지지층에 이제는 응답해야 한다. 이것이 정당의 의무이자 책무”라고 말했다.같은 당 김형주 전 의원도 “너무 급히 서두른 것 아닌가 싶다”며 “절차를 지키고 해도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일부 부정적인 의견을 의식해 속전속결로 하다 보니 절차적 정당성에 혼란을 준 것 같다”고 지적했다.김 전 의원은 “당헌 80조에 대한 해석도 일단 법적인 해석을 내려야 하는 문제, 공소장을 가지고 당이 공식으로 접수 받아 판단해야 하는 문제 등이 있다”고 말했다.특히 “당헌을 보수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윤리심판원이나 당무위에 회부한 다음, 주말에 당무위를 여는 것도 한 방법이었다”며 “2~3일 정도 부정적인 기사가 나가더라도 이를 감수하고, 비명계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도록 지켜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하니 오히려 부정적인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당무위가 마음이 급하고 초조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아쉬운 부분”이라며 “결국 이로 인해 당대표·대변인·사무총장의 권위가 실종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3-25 17:28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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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 '양산 평산마을 책방' 개장 4월로 미뤄질 듯

양산 평산마을 책방 공사현장 (연합)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방지기로 일할 평산마을 동네 책방 3월 개소가 공사지연으로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관계자는 “책방 리모델링 공사가 길어져 문 전 대통령께서 밝혔던 3월 책방 개소는 어려워지는 것 같다”면서 “다만 4월쯤에는 책방을 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문 전 대통령은 지난해 말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이웃집 단독주택(건축면적 142.87㎡)을 8억5000만원에 매입해 지난 2월부터 리모델링 공사에 돌입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건물을 책방으로 쓸 계획이다.사저에서 걸어서 불과 몇 분 걸리는 경호구역(사저 반경 300ｍ) 내 1층짜리 건물로, 사방이 트여 있어 볕이 잘 드는 마당이 딸린 주택이다.다만 오래된 낡은 집이다 보니 리모델링 중 보강을 하거나 추가로 공사해야 할 부분이 많아진 것으로 전해진다.문 전 대통령은 책에 애착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사저 관계자는 평산마을 책방이 책을 단순히 파는 곳이 아니라 문 전 대통령이 책방지기로 일하면서 저자와 독자가 만나 토론하는 공간, 평산마을 주민 휴식공간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2023-03-25 11:28 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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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동훈 탄핵' 주장하는 野, 탈우주급 뻔뻔함 창피하지 않나"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사진=연합)국민의힘은 25일 헌법재판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결정 이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등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헌재 결정을 ‘한동훈 탄핵’과 ‘민형배 복당’으로 해석하는 민주당의 뻔뻔함은 대한민국의 부끄러움이 됐다”고 밝혔다.장 원내대변인은 “헌재 결정에서 꼼수 탈당이 표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인정했다”며 “이쯤 되면 상습적으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킨 민 의원은 스스로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런데도 민주당 안에서는 ‘결단을 평가받을 필요가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누가 보면 민 의원이 나라를 구하기라도 한 줄 알 지경”이라고 비꼬았다.장 원재대변인은 또 “더 가관인 것은 한 장관 탄핵을 운운하는 것”이라며 “헌재가 국회법을 위반한 것은 ‘민주당’이라고 콕 찍어 판결했는데 왜 법무부 장관 탄핵인가. 뻔뻔함이 탈 우주급인 민주당이기는 하지만 창피하지도 않나”라고 반문했다.그는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논리는 ‘독이 든 사과는 맞지만, 국민들이 먹어도 괜찮다’는 것과 같다”며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그 논리가 무효인 검수완박법을 유효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비난했다.장 원내대변인은 “이 정도면 이제 (한 장관) 탄핵은 ‘유네스코 민주당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해야 할지도 모른다”며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으니 부끄러움을 안다면 제발 자중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2023-03-25 11:08 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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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김정은 “밤 새우며 일하는 게 체질, 나의 오늘은 다음날 5시까지”

북한 “21~23일 핵무인수중공격정 수중폭발시험”…김정은 참관(사진=연합)북한 김정은이 “어려서부터 밤을 새우며 일하는 게 체질화됐다. 하루를 다음날 5시까지로 보고 사업한다”고 한 발언을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위대한 어버이의 하루’란 제목으로 25일 소개했다. 김 위원장의 노고를 추켜세우고자 공을 들이는 모습이지만, 일각에선 불면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2면에 김 위원장에게 하루의 개념은 일반 사람들과 다르다며 그의 발언을 전했다.김 위원장은 새날이 밝아올 무렵 “잠시라도 쉬시라”고 간청하는 한 간부에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오늘이라면 하루 사업이 끝나는 저녁까지 보거나 24시까지를 념두(염두)에 두고 있다”며 “(나는) 오늘을 다음날 5시까지로 보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방금 전인 5시에 하루 사업을 총화하고 새날에 진행할 사업을 계획하였다”고 말했다고 게재했다.또 “나는 어려서부터 밤을 새우며 일하는데 습관이 되여 이제는 그것이 하나의 생활 법칙으로 체질화되었다”며 “조용한 밤에 사색을 집중하는 것이 제일 좋다. 밤을 새우면서 고심하다가 문제가 풀리면 그때는 정말 기분이 상쾌하고 몰렸던 피곤이 순식간에 다 사라진다”고도 했다.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동해안의 한 수산사업소를 찾아 당시 많은 양의 물고기를 잡았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새벽 2시가 넘었지만, 어깨춤이 절로 나올 정도로 너무 기뻐 잠도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신문은 “초인간적인 노고 속에 저물고 바뀌어온 불면불휴의 오늘이고 그 오늘 속에 밝아오는 인민의 내일”, “잠도 휴식도 미루시고 자신을 깡그리 바쳐가시는 위대한 어버이의 숭고한 위민헌신의 세계” 등의 표현으로 김 위원장 애도 지도자 이미지 부각에 공을 올렸다.다만 김 위원장의 ‘불면의 노고’가 ‘건강 이상 조짐’일 가능성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국가정보원은 앞서 2016년 7월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신변 위협 때문에 많이 고민한다. 불면증에 걸려 잠을 잘 못 잔다”고 보고했다.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2023-03-25 10:09 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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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발의…여당, 특검임명권 제외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왼쪽)와 배진교 의원이 24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정의당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특검)법안을 발의했다. 당은 검찰이 김 여사의 의혹에도 불구하고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판단,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정의당은 24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으며, 총 12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정의당 소속 의원 6명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김영배·이상민·박용진·김경협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동참했다.특검법안 제안 이유로는 “법원이 관련자들에 대한 혐의를 인정해 유죄판결을 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김 여사는 주식 거래를 위한 통장 대여뿐만 아니라, 시세조종 의심 거래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그러나 검찰은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봐주기 수사를 반복, 위법 행위에 눈 감고 있어 검찰 수사의 중립성·공정성에 국민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김 여사의 주가조작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해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한다”고 했다.정의당은 특검 임명권을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행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은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자신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들에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이와 관련해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단 한 차례도 소환조사를 받지 않았던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정치의 책무를 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김 여사 계좌로 주식을 사고판 인물과 3억원 매수자에 대해 조사와 재판이 진행되는데, 최소 40억원 어치의 주가조작 매수 정황이 드러난 김 여사에게는 검찰 수사와 법이 여전히 닿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김 수석대변인은 “이제 모든 나침반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을 가리키고 있다”며 “주가조작이라는 중범죄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데, 대통령 배우자만 예외인 불공정 특권비리 의혹에 대해 국민과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모든 이에게 평등한 사법 정의의 뜻과 국민적 요구가 담긴 정의당 특검법안에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3-24 16:07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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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카, 튀르키예 임시거주촌 조성·이재민 심리 지원 나선다

22일 오후(현지시각) 튀르키예 하타이 주에서 열린 ‘코이카-튀르키예 재난관리청(AFAD) 간 이재민 임시거주촌 조성 사업 협의의사록(RD) 체결식’에서 정유아 코이카 다자협력인도지원실장(오른쪽)과 마루프 야만(Maruf Yaman) 재난관리청 대외협력국장이 의사록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누구랑 얘기하면 될까요?”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3진으로 튀르키예에 파견됐던 소서영 코이카 다자협력인도지원실 대리(왼쪽에서 네 번째)가 현지 공무원들을 붙잡고 가장 많이 했던 말이다.현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 상태. 지진 피해 복구 사업 기획이라는 임무를 가지고 구호대 3진 본진보다 이틀 앞선 지난 13일 현장에 도착한 소 대리는 장설아 세이브더칠드런 팀장과 함께 원조 사업 추진을 위한 밑작업에 착수했다.본진이 도착해 현장을 돌아보기 전에 이재민 임시 거주, 피해 지원, 부지 관리 등 관련자들을 만나며 회의 일정을 잡는 일이다.누가 담당인지, 어떤 부처에 물어 볼지 몰라 난감할 때도 많았지만 튀르키예를 다시 찾아 온 한국 사람들을 본 주민들의 호의 덕분에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겨났다.약 9일 뒤인 22일 오후(현지시각)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는 튀르키예 재난관리청(AFAD)과 튀르키예 이재민 임시거주촌 조성 사업 협력을 위한 협의의사록(RD)를 체결해 양국간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튀르키예 하타이 주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한국 측 강윤호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3진 대장(외교부 개발전략팀장), 정유아 코이카 다자협력인도지원실장, 소서영 코이카 다자협력인도지원실 대리, 장설아 세이브더칠드런 팀장이, 튀르키예 측에서 마루프 야만 재난관리청 대외협력국장이 참석했다.17일(현지시각) 튀르키예 하타이주 안타키아에서 정유아 코이카 다자협력인도지원실장(앞줄 오른쪽에서 첫 번째) 등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3진이 튀르키예 측 관계자와 함께 이재민 임시거주촌을 조성할 부지와 지원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이번 약정에 따라 코이카와 튀르키예 재난관리청은 민간단체들과 협력해 튀르키예 하타이주 안타키아 지역에 상반기 중 컨테이너 500동 규모의 임시 거주촌을 건설하고 이재민 대상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사업 투입 예산은 총 1000만 달러다.코이카는 사업이 완료되면 튀르키예 정부 주도로 주민들 대상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공식적 절차를 거쳐 △컨테이너 등 인프라 △사회 서비스 등 결과물을 튀르키예 지방정부에 이양할 계획이다.한편 민관합동으로 구성돼 13일 튀르키예로 파견되었던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3진은 임시 재해복구 사업 기획 임무를 마치고, 23일 오후 6시 인천공항으로 복귀했다.임시 재해복구 사업 조사단은 튀르키예 재난관리청 및 여타 유관기관과의 협의와 현장 실사를 거쳐 이재민 임시거주촌 조성 사업의 세부 내용을 기획했다.이중 코이카는 피해 지역에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고, 지역 정부 시스템이 마비되어 중앙 정부에서 임시로 파견된 정부 관계자들과 협의가 필요한 상황 가운데, 효과적인 교섭과 피해지역 실사를 통해 비교적 단기간 내에 양국 기관(KOICA-AFAD) 간의 임시정착촌 사업 협의의사록을 체결하고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했다.이번 임시 재해복구 사업 조사단의 활동은 2007년 ‘해외긴급구호에관한법률’이 제정된 이후 민관이 협력해 긴급구호를 실시한 첫 사례로 주목 받고 있다.정유아 코이카 다자협력인도지원실장은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 활동은 유례 없는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에서 인명 구조를 넘어, 구호와 조기 복구 과정에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피해국에서 협업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면서 “코이카는 동 사업이 민관협력 원조사업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신화숙 기자 hsshin087@viva100.com

2023-03-24 15:51 신화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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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에 일장기 건 주민은 국민의힘 당원…국힘 "출당 조치"

지난 7일 세종호수공원 내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열린 소녀상 철거 촉구 집회에 참석한 3·1절 일장기 게양 시민 (사진=연합)삼일절에 아파트 베란다에 일장기를 내걸어 논란이 된 A씨가 국민의힘 당원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의힘이 A씨에게 출당 조치를 내렸다.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A씨는) 당원이 맞다. 확인했다”며 “즉시 당무위원회를 소집해서 세종시당에서 징계하고 출당을 요구해 바로 탈당했다”고 밝혔다.이어 “당에 일반 당원이 400만명 가까이 돼 일일이 알 수 없었고, 당원 입당할 때 자격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A씨는 세종시에 거주하는 교회 목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지난 1일 A씨가 자신이 거주하는 세종시의 한 아파트 베란다에 일장기를 건 사실이 알려져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지난 7일에는 세종호수공원 내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열린 소녀상 철거 촉구 집회에 참석해 “일본이란 나라에 대해 왜 이렇게 난리를 피우는지 모르겠다”며 “평범한 소시민으로서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정유리 인턴기자 krystal2000@viva100.com

2023-03-24 14:14 정유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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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울먹이며 서해용사 55인 ‘호명’…“대한민국 지켜낸 영웅 기억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서해수호 55용사 이름을 부르기 전에 울먹이고 있다. (연합)윤석열 대통령은 제8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서해수호 용사 55명’을 “북한 도발에 맞서 우리 국민의 자유를 지킨 영웅들”이라고 표현하며 “이들의 희생과 헌신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자유·평화·번영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24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서해수호 용사 55명’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국가와 국민을 지켜낸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라고 언급하며 추모했다.윤 대통령은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북방한계선(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이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마음 놓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서해수호 영웅들이 계시기 때문”이라며 “주변의 평범한 이웃이자 자상한 아버지였고, 효심 깊은 아들이자 다정한 친구였지만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온 몸을 던진 용감한 군인이었다”고 했다.이어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 할 수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최근 잇따라 도발을 강행하는 북한에 대해서도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아울러 “북한은 날로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있고, 전례 없는 강도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도발에 맞서 한국형 3축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한미,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대통령실은 “오늘 기념식은 과거 기념식과는 달리 서해수호 유가족과 참전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최고의 예우를 갖추면서, 영웅을 기억하고 굳건한 안보의지를 표명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이번 기념식에는 55명의 유가족 대표와 참전 장병의 좌석을 주요 인사석으로 배치됐다. 무엇보다 서해수호 용사들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는 ‘롤콜’(Roll Call·이름 부르기) 방식의 추모를 현직 대통령이 처음 시도하는 등 예우에 공을 들인 모습이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3-24 13:33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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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 대통령 ‘방일 외교’ 공세 고삐…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키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오전 울산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대일 외교와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을 비롯해 ‘굴욕 외교’라고 규정한 한일 정상회담의 진상을 규명하고 바로잡겠다는 주장이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울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대일) 굴욕 외교에 대한 국민 비판에 귀를 막고 있다”며 “정부 여당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온갖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또한 “4월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가 매우 높다”며 “이번 회담마저 ‘퍼주기 외교 시즌2’가 되어선 절대로 안 된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미국에 퍼주고, 일본에 한없이 양보하고, 중국에 당하는 정책으로는 수출 회복은 불가능하다”며 “오직 대한민국 국익을 중심에 두고 통상 전략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여기에 맞춰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다음 주에 동의하는 모든 야당들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대법원 판결까지 부정하고 삼권 분립마저 위태롭게 한 제3자 변제안을 비롯해 대일 굴욕외교 과정에서 불거진 우리 국익·생명권·안전권·경제권까지 위협하는 진상을 규명하고 바로잡을 것”이라고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그는 “국민은 윤석열 정부 외교를 철저히 실패로 규정하고 있다”며 “국민 여론과 국회 다수 의견을 방패 삼아서라도 하루빨리 출구전략을 마련하라 촉구했다”고 말했다.그러나 “돌아온 건 한덕수 국무총리의 성공적 회담, 양국관계 새 지평이라는 자화자찬뿐”이라며 “대통령이 외교 참사를 빚어도 국무위원들은 잘못을 감싸 돌고, 집권 여당은 죽창가 타령으로 야당 탓에만 몰두한다”고 비판했다.아울러 “대통령실은 일본 정부에는 공식 항의도 못 하면서 언론 탓만 하고 있으니 참으로 가관”이라고 말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3-24 11:30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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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무인수중공격정 수중폭발시험…김정은 “한미, 전쟁억제력 시위로 절망안겨야”

북한은 21~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핵무인수중공격정’ 수중폭발 시험과 전략순항미사일 핵탄두 모의 공중폭발시험을 각각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21일부터 23일까지 새로운 수중공격형무기체계에 대한 시험을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했다. (연합)북한이 지난 21~23일 ‘핵무인수중공격정’ 수중폭발 시험과 전략순항미사일 핵탄두 모의 공중폭발시험을 각각 진행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미를 향해 “전쟁억제력 시위로 절망을 안겨야 한다”고 엄포를 놨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21일부터 23일까지 새로운 수중공격형무기체계에 대한 시험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통신은 “지난 21일 함경남도 리원군해안에서 훈련에 투입된 핵무인수중공격정은 조선동해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침로를 80∼150m의 심도에서 59시간12분간 잠항해 3월23일 오후 적의 항구를 가상한 홍원만수역의 목표점에 도달하였으며 시험용전투부가 수중폭발했다”고 전했다.통신은 시험 결과에 대해 “핵무인수중공격정의 모든 전술기술적제원과 항행기술적지표들이 정확하게 평가되고 믿음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었으며 치명적인 타격능력을 완벽하게 확증하였다”고 주장했다.또 조선노동당 제8차대회에서 신형 수중공격형무기체계를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로 명명했다며 “당대회 이후 지난 2년간 50여차의 각이한 최종단계의 시험을 거쳤다”고 소개했다.이어 “수중핵전략무기의 사명은 은밀하게 작전수역에로 잠항하여 수중폭발로 초강력적인 방사능해일을 일으켜 적의 함선집단들과 주요작전항을 파괴소멸하는 것”이라며 “이 핵무인수중공격정은 임의의 해안이나 항 또는 수상선박에 예선하여 작전에 투입할 수 있다”고 했다.통신은 지난 22일 전략순항미사일부대들을 전술핵공격임무수행절차와 공정에 숙련시키기 위한 발사훈련을 진행했다고도 전했다.이같은 훈련 과정을 참관한 김정은 위원장은 “철저한 전쟁억제력의 압도적시위로써 미제와 괴뢰들의 선택에 절망을 안기고 지역에서 군사동맹강화와 전쟁연습확대를 통해 얻는 것 보다 잃는 것이 더 많으며 더 큰 위협에 다가서게 된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김 위원장은 무엇보다 “우리의 인내와 경고를 무시한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무분별한 군사적도발책동이 가증될수록 우리는 끝까지 더욱 압도적으로, 더욱 공세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러면서 “서뿌른 망동으로 위험을 자초하고있는 적들에게 더욱 가속적으로 확대강화되고있는 우리의 무제한한 핵전쟁억제능력을 인식시키기 위한 공세적행동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를 대표하여 적들에게 다시 한번 무모한 반공화국전쟁연습소동을 중단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3-24 09:39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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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주도로 간호법·의료법 등 6건 본회의 부의…여당 “직회부 꼼수는 절차적 하자”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있다. (연합)간호사 처우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 제정안 등 6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직회부 꼼수를 사용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며 반발했다.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 262명 가운데 찬성 166명, 반대 94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간호법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가결했다.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 책무 등을 골자로 한다.또 찬성 163명, 반대 96명, 기권 2명, 무효 1명으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도 통과됐다. 모든 범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해 의료인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외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6건의 본회의 부의의 건이 가결됐다.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향후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 부의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한다.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9일 해당 법안들의 직회부 건을 의결했다. 당초 해당 법안들은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였지만, 민주당의 주도로 직회부 건으로 가결됐다.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마쳤다고 판단했지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탓에 계류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당위성을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민주당 소속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본회의 제안 설명에서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결된 법률안들이 법사위에서 장기 계류되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분들이 잘 알 것”이라며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체계 자구 심사를 의뢰한 지 이미 2년이 경과했다”고 지적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직회부를 ‘꼼수’라고 규정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오늘 직회부된 법안들은 충분한 논의를 거친다면 여야 합의를 통해서 접점 찾을 수 있는 법안”이라며 “그동안 논의를 진행해 왔고 추가 논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직회부 꼼수를 사용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비판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3-23 18:09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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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양곡관리법, 정부 이송 시 우려 포함 경청·숙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연합)대통령실은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부처의 검토를 거쳐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대통령실 대변인실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이 그간 양곡관리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수차례 밝혀온 만큼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사실상 재의 요구를 택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농림부나 법제처 등의 개정안 검토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안이 의결되기까지는 2주 안팎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을 15일 이내에 서명·공포해야 한다.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 요구를 해야 한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을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훨씬 까다로운 조건이 붙는다. 재의결이 될 경우에는 해당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되고, 정부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3-23 17:36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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