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봐주기 수사 반복…수사 공정성 의문 제기돼”
“대통령 배우자만 예외인 특권비리 의혹 국민과 국회 나설 때”

정의당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특검)법안을 발의했다. 당은 검찰이 김 여사의 의혹에도 불구하고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판단,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24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으며, 총 12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정의당 소속 의원 6명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김영배·이상민·박용진·김경협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동참했다.

특검법안 제안 이유로는 “법원이 관련자들에 대한 혐의를 인정해 유죄판결을 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김 여사는 주식 거래를 위한 통장 대여뿐만 아니라, 시세조종 의심 거래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그러나 검찰은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봐주기 수사를 반복, 위법 행위에 눈 감고 있어 검찰 수사의 중립성·공정성에 국민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김 여사의 주가조작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해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한다”고 했다.

정의당은 특검 임명권을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행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은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자신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들에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단 한 차례도 소환조사를 받지 않았던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정치의 책무를 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여사 계좌로 주식을 사고판 인물과 3억원 매수자에 대해 조사와 재판이 진행되는데, 최소 40억원 어치의 주가조작 매수 정황이 드러난 김 여사에게는 검찰 수사와 법이 여전히 닿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제 모든 나침반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을 가리키고 있다”며 “주가조작이라는 중범죄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데, 대통령 배우자만 예외인 불공정 특권비리 의혹에 대해 국민과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모든 이에게 평등한 사법 정의의 뜻과 국민적 요구가 담긴 정의당 특검법안에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