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익’ 강조한 대일외교 후폭풍, 윤석열 정부 지지율 ‘비상’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대구 서문시장 인근에서 열린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외교가 기대와 달리 역효과를 내고 있는 모양새다. 한일 간 여러 쟁점에 대해 대통령실과 여당은 ‘결단’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통 큰 양보를 했지만, 여론을 잡을 정도의 일본의 호응은 부족했다. 거기다 한일 정상회담 과정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및 오염수 방류가 거론됐다는 일본 매체의 보도까지 이어지자, 지지율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다.더불어민주당은 2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 및 오염수 방류 이해 논란에 대해 ‘괴담’이라며 반발한 여당을 향해 “국정조사에 임하라”고 압박했다. 현재 여야는 한일 정상회담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촉각을 세우는 상황이다. 이번 사태가 윤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에 큰 타격을 입히자, 야당은 기세를 몰아 전면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한국갤럽이 지난 28~30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30%, 부정 평가는 60%를 기록했다. 직전 조사(3월 21~23일)보다 긍정 평가는 4%p 떨어지고, 부정 평가는 2%p 오르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낮은 긍정 평가를 기록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무엇보다 부정적인 것은 외교와 일본 관계·강제동원 배상 문제가 각각 21%, 20%로 집계될 정도로, 윤 대통령의 외교 능력에 대한 국민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문제는 국민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먹거리 문제가 이 외교 문제와 엮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당장 대통령실은 일본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하겠다는 내용을 연이틀 공지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다”고 거듭 강조할 정도로 이번 사태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다.문제는 야당의 공세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당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면전을 선포해야 한다”고 엄포를 놨고, 여기에 맞춰 당은 한일 정상회담 관련 국정조사 요구, 국회 상임위원회별 합동 청문회 개최, 후쿠시마 방문 및 현장 시찰 등을 추진하고 있다.이에 윤 대통령은 등 돌린 여론을 잡기 위해 총력을 쏟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일 이틀간 TK(대구·경북)와 PK(부산·경남), 호남을 이동하며 여론 잡기에 집중했다. 특히 일본 수산물 수입 반대 여론을 의식한 듯, 31일 경남 통영에서 열린 수산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수산업 육성을 약속했다. 다만 이같은 행보가 대일 외교 논란을 수습하고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귀추가 주목된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4-02 16:06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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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민주당 한일정상회담 국조 요구, 협상 대상도 안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일 전북 전주시 서부시장에서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한 김경민 후보와 함께 인사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언급한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 관련해 “협상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한일정상회담에서 있지도 않았던 일을 마구잡이로 퍼뜨린다고 비판했다.김 대표는 이날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유세 지원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아예 거론조차 안 됐던 독도 문제를 갖고서 분쟁 거리를 스스로 만드는 민주당이야말로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드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국제관례도 어긋나고 가능하지도 않은 것을 갖고 계속 선동만 일삼는 민주당이야말로 정말 민생을 내팽개치고 정쟁만 일삼는 정당이라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과 관련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일제 강제동원 굴욕 해법, 독도·위안분에 대한 논의나 거부 여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제한조치 해제 요구 여부를 조사 대상으로 제시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4-02 16:03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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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투자수익률 강조한 정부…전문가들 “연금개혁 뒷걸음질” 비판

(사진=연합)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없이 기금투자 수익률을 1%포인트 올리면 기금 고갈 시점을 5년 늦출 수 있다고 발표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강조했던 ‘미래 세대의 부담 완화’와 ‘노년의 소득보장’을 위해선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상향이 필수적으로 논의돼야 하는데 이를 배제했다는 이유에서다.2일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의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현행 제도대로 유지될 경우 오는 2041년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에는 기금이 고갈된다.그러나 위원회는 기금투자 수익률이 기본 가정(연 4.5%)보다 0.5%포인트 올리면 기금 소진 시점이 2년 늦춰진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두 배인 1%포인트로 끌어 올리면 소진 시점은 2060년으로 5년이나 늦춰진다. 이는 현재 보험료율(9%)을 2%포인트 올리는 것과 동일한 효과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 같은 위원회의 강조가 당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국민연금 제도개혁을 말했던 정부 정책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이다. 기금투자 수익률은 기금 운용의 방식이지 제도개혁 대상은 아니기 때문이다.앞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가 연금개혁 초안을 만들지 못한 것을 두고 연금개혁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연금특위 민간자문위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에서 기초·퇴직연금 등 연금구조를 다루는 ‘구조개혁’으로 선회해 연금개혁이 길을 잃었다는 비판도 받았다.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회 연금특위서부터 진행된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보면 가장 중요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이 쏙 빠져있다. 정부에서 이를 말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모양으로 보인다”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수익률로 연금개혁 효과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또 현재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기금투자 수익률을 장기적으로 0.5%포인트 인상되리라 전망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익률은 위험도에 반비례하다. 수익률을 올리려면 주식 비중을 올려야 하는데 알다시피 주식은 폭등과 폭락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공적연금이 할 전략은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연금개혁 없이 기금투자 수익률만으로 국민연금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발상”이라며 “2055년 기금이 소진되는데 수익률을 올려도 1~2년 정도 영향을 주는 것에 불과하다. 수익률보다는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 제도 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4-02 15:47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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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5% 소선거구 유지…전원위, 선거제 두고 4차례 난상토론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 첫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는 선거제 개편을 위한 난상토론을 4차례 진행된 뒤 단일 수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선거제 관련해 국민들은 변화보다는 현상 유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달 30일 선거제 개편안 논의에 착수한 전원위는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4차례 토론을 하며 여야 합의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선거제도에 대한 큰 틀의 변화를 원치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중대선거구제에도 부정적인 반응이었다. 2일 한국행정연구원의 한국 정치 양극화와 제도적 대안에 관한 국민인식조사(전국 만 18세 이상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1일부터 1월 15일까지 대면면접)에 따르면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 의견이 55.4%, ‘2인 선거구제로 변경’ 23.9%, ‘3∼5인 선거구제로 변경’ 18.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소선거구제 유지’ 응답이 64.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전원위는 정개특위에서 제안한 ①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②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③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 결의안을 놓고 토론한다. 3안 모두 의원정수는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한다.국민의힘이 제안한 ①안은 대도시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농·어촌에서 소선구제를 유지하며 비례대표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정당 득표율에 따라 선출한다. 해당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선 중대선거구제에 부정적인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②안은 지역구를 대선거구제로 도입하되 유권자가 정당과 제출된 후보자 명부에 적힌 지지 후보를 모두 고르는 제도다. 정당별 득표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고 후보자 득표순으로 당선된다. 비례대표제는 전국단위로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 배분한다. ③안은 지역구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며 비례대표를 전국 6개 권역으로 나눠, 비례대표 의석 중 일부를 정당 득표율에 연동해 배분하는 안이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4-02 15:04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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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월 임시회도 정국 주도권 경쟁…첫 무대는 ‘대정부질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6일 오후 열린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연합)여야 합의에 따라 4월 임시국회가 개막했지만, ‘일하는 국회법’ 취지와 달리 정국 주도권 경쟁은 심화될 전망이다. 앞선 3월 임시회서 통과된 양곡법 개정안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시사로 마무리 짓지 못한 것은 물론, 대일 외교 문제 역시 쟁점으로 부상하면서다. 결국 4월 임시회 시작을 알리는 대정부질문부터 여야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국회는 3일부터 사흘간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첫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둘째 날 경제 분야, 이어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마지막 날 진행한다. 그동안 대정부질문은 야당의 무대로 읽힐 정도로 송곳 질문이 쏟아졌지만, 이번 대정부질문에선 특히 야당의 공세가 매서울 전망이다.최근 정부여당과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를 둘러싼 여러 쟁점을 두고 연일 충돌을 벌이고 있고, 이외에도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 양곡관리법 거부권 문제,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등 굵직한 쟁점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정부여당과 야당은 대정부질문 첫날인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부터 강하게 부딪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야당은 윤 대통령 방일 전후로 불거진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부터 ‘굴욕외교’라고 규정한 한일 정상회담 등을 놓고 윤석열 정부를 향한 공세의 고삐를 잡고 있다. 여기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수산물 수입, 독도 문제까지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만큼, 이를 고리로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또한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 교과서 검증 승인 논란,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정상화 등도 거론될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전술핵탄두의 실물을 공개한 북한이 핵실험을 결행할 가능성과 남한을 겨냥한 전술핵 위협 등을 놓고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과 안보에 대한 검증도 주목할 점이다.4일 이뤄지는 경제 분야에선 지난달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다시 언급될 조짐이다.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양곡법을 둘러싼 정부여당의 거센 반발과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시사에 정부의 쌀 초과 생산량 매입 기준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수정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서, 야당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무엇보다 오는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 의결 후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양곡법을 둘러싼 정국경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5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역시 야당의 공세는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문제, 주 69시간제 개편안, 헌재의 검수완박법 판결 등 정부의 민감한 사안이 화두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야당은 ‘정순신 청문회’ 개최를 재추진할 정도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무엇보다 이 문제는 정 변호사 인사추천 과정과 학폭 대책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 근로시간 개편안 역시 추진 과정에 불거진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고용노동부 장관 간 엇박자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4-02 14:54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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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떨어지는 김기현호, 민생현안 챙기며 돌파할 수 있을까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일 전북 전주시 서부시장에서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한 김경민 후보를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당을 이끈 지 한 달이 되지 않았지만 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에 김기현 지도부는 민생 현안을 챙기며 지지율을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한국갤럽이 지난달 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당 지지율은 33%로 나타났다. 3·8 전당대회 일주일 전인 3월 1주차(2월 28일∼3월 2일)에 39%를 찍었던 것과 비교하면 6%포인트(p) 떨어졌다.김기현 대표는 취임 초 주요 당직에 친윤계 인사를 배치하며 선거 내내 외쳤던 ‘연포탕’(연대·포용·탕평) 의미가 퇴색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주 69시간제 근로 시간제 관련해서 정책혼선이 잇따르고 자녀를 셋 낳은 아빠의 병역을 면제하는 저출산 대책을 검토했던 사실이 보도되며 논란이 일었다.관련해 김기현 지도부는 민생을 챙기는 방식으로 지지율 회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오는 5일 학교폭력·소아응급 의료 및 비대면 진료 대책 당정, 6일 양곡관리법 후속 조치 당정이 예정됐다.이외에도 폐과 선언이 속출하는 소아청소년과 의료 현장과 저렴한 데이터요금제 마련을 위한 통신 업계 현장을 방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또 국민의힘은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리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의원 전원이 참석하며 호남 민심 끌어안기를 시도한다.한편 기사에 포함된 여론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무선(95%)·유선(5%)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0.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4-02 14:42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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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정착 지원 ‘전년보다 2배 증가’…농촌 활성화 첨병될까

올해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사업 규모가 지난해 보다 2배 늘어나는 등 사업이후 최대로 나타났다. 월 최대 110만원을 3년간 지원한다는 점에서 청년들의 농촌 유입의 밑바탕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는 가운데 영농기반 마련 등 의무사항 준수를 유의해야 한다는 당부도 나왔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청년농업인 4000명을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로 선발했다.‘영농정착지원사업’은 새롭게 농촌에 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초기 정착 시 갖는 소득불안 등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정착지원금을 월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만 40세 미만의 영농 경력이 없거나 3년 이하인 사람이다.선정된 청년농업인들은 이르면 이달부터 최장 3년간 최대 110만 원의 지원금을 매달 지급받게 된다.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이 되면 월별 지급되는 지원금 외에도 희망시 자금 대출과 농지 임대, 영농기술 교육 등을 받는다. 또 5억 원 한도의 창업자금을 금리 1.5%, 5년 거치 20년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선발된 사람들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도 존재한다.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경영주)로 등록을 먼저 해야한다는 점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는)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자금만 지원받는 경우를 배제하기 위한 조치며, 선정자 중 영농예정자는 올해 말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치면 된다”고 말했다.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됐으며, 지난해까지 총 8600명이 선발돼 지원을 받았다. 올해는 청년농업인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2023~2027년)이 지난해 10월 마련됨에 따라 전년보다 두 배 늘어난 4000명을 선발했다.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 영농정착지원사업과 농지·융자·기술교육 지원을 함께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4-02 14:30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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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2025년까지 농생명용지 내부개발 마무리…새만금 ‘타용지 개발 가속화 할 것’

새만금지구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 설명판 뒤로 보이는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모습(사진=브릿지경제 DB)지난 30일 오전, 전북 군산의 새만금지구 농생명용지를 향해가는 버스 창문너머로 끝이 보이지 않는 긴 방조제가 눈에 들어왔다. 무려 33.9㎞에 달하는 세계 최장의 새만금 방조제. 곧게 뻗은 모습이 곧고 웅장했다. 기네스북에도 등재돼 있는 최장의 방조제를 사이에 두고 바다안개가 깔린 바다가 희미하게 보였다. 그리고 맞은편의 담수호도 엿보였다.새만금 곳곳에 ‘희망의 땅’이라는 문구가 지나는 이들을 반긴다. ‘새땅’에 희망을 건 이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만든 대역사, 새만금종합계발계획. 지난 1991년부터 시작된 사업은 과거이자, 현재였으며, 미래로 이어지고 있다. 내부토지와 담수호의 경계를 확정짓는 방수제 공사는 11개공구 62.1㎞중 10개공구(96%)가 완료된 상태다.이중 농생명용지는 총 개발면적 9430㏊중 5907㏊로 63% 완성됐다. 농생명용지는 담수호내 퇴적토를 준설, 매립하고 경작로와 용·배수시설 등을 설치해 영농이 가능토록 하는 개념으로,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생명용지를 첨단농업시험단지, 농업특화단지를 비롯해 사료작물 재배에 쓰일 옥토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키우고 있다.실제로 새만금은 대단위 농지로 대형 농기계를 활용해 작업효율을 높일 수 있고 일반 농지에 비해 건조환경이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간척지다 보니 염도가 높고 유기물 함량이 낮을 수 있다는 염려가 있지만, 지난 2015년부터 반복된 사료작물 재배로 토양 비옥화와 염기제거 등을 했다는 것이 농어촌공사의 설명이다.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농생명용지는 현재 6개공구, 80여개 농업법인에 2800㏊정도를 처분해 일시경작을 하고 있다. 공사는 올해는 더 많은 법인한테 일시경작을 실시할 방침이며, 향후 농업용수 공급시기에 맞춰 장기임대로 전환할 계획이다.새만금 권역별 조성방향(농·생명권역)(사진=새만금개발청)이날, 4호 방조제(11.4㎞)를 내달려 새만금 농생명용지(제2배수문)서 농생명부지인 7-1공구를 살필 수 있었다. 7-1공구는 지난 2017년 4월 시작돼 내년 말까지 장장 92개월간 공사가 실시중인 곳이다. 준설 작업인 한창인 이 부지는 아직 미완의 땅. 수확을 위한 농작물 대신, 무성한 갈대와 수확치 못하는 조·사료 등만이 자라났다. 주변에선 어민들이 실뱀장어를 잡기위해 어선을 타고 분주히 움직였다.수십 년을 이어온 새만금 사업은 미완의 영역을 채우기 위해 잰걸음을 하고 있다. 7-1공구 역시 올해 말쯤부터 일시경작이 시작돼 농작물이 풍성히 자라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이곳에는 식량생산단지 822㏊를 비롯해 농촌도시 230㏊, 환경생태용지 189㏊가 들어설 계획이다.농생명용지에 대해 일각서 거는 기대는 남다르다. 오는 2025년까지 새만금 농생명용지 내부개발이 마무리되면 새만금사업이 가시권에 들어와 타용지 개발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새만금이 ‘희망의 땅’이라는 말에는 의견이 나뉠지 모르지만, 바다를 메우겠다는 집념으로 수십년 사업을 이어온 새만금은 ‘도전’의 땅이요, ‘변화’의 역사로 흐르고 있다. 갈대숲 너머의 준설선, 포크레인은 오늘도 멈추지 않고 움직였다. 해무가 걷힌 새만금의 윤슬이 유난히 햇볕에 반짝였다.새만금방조제=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4-02 14:18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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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탐구생활] 음주운전 사고로 홀로남은 내 아이 누가 책임지나

지난 23일 오후 인천시 서구 청라동 한 도로에서 불에 탄 승용차가 멈춰 서있다. 음주 측정 결과 40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 (연합)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졌지만, 아직도 유명 인사를 비롯해 일반인의 적발 사례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 타인의 일방적인 사고로 인한 뒷감당은 온전히 피해자 몫이라는 점에서 그 고통은 더욱 크다. 특히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의 사망으로 홀로 남을 경우, 양육비 등 지원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해외에선 입법적인 방법으로 문제 해결에 나선 상황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아들 내외 잃고 두 손자 키워야 했던 노모…‘벤틀리법’ 제정 최대 기여자로국회 입법조사처의 ‘음주운전 사망 피해자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법’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의 경우, 미국의 ‘이든, 헤일리, 그리고 벤틀리법’(Ethan’s, Hailey’s, and Bentley’s law)이 대표적이다. 이 법은 음주운전으로 희생된 피해자에게 부양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의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벤틀리법’은 미국 미주리주에서 음주운전으로 희생된 부모의 자녀 중 남겨진 큰아들의 이름인 ‘벤틀리’에서 따왔다. ‘이든과 헤일리’는 뺑소니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테네시주 경찰관 니콜라스 갤링거의 두 자녀 이름이다. 우리나라 ‘윤창호법’처럼 피해자 이름을 딴 소위 ‘네이밍 법안’인 것이다.세실리아 윌리엄스(Cecilia Williams)와 손자(메이슨·Mason,벤틀리·Bentley)네이밍 법안은 실제 사건과 관련된 인물이 직접 연관됨에 따라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효과적이다. 벤틀리법 또한 최초로 시행된 테네시주를 중심으로 미전역 20여개(앨리배마·하와이·미주리·뉴욕 등) 주까지 도입을 검토할 정도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만큼 아들 내외와 막내 손주를 잃고 남겨진 두 손주를 키워야 했던 세실리아 윌리엄스(벤틀리의 할머니)의 입법 운동에 미 사회가 반응한 것이다.벤틀리법에 따른 처벌은 명확하다.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가 미성년 자녀의 부모일 경우, 법원은 관련 요인을 고려한 후 가해자에게 산정한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선고한다. 지급기간은 자녀가 18세에 이르러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다.무엇보다 가해자가 수감 또는 양육비 지급 불가 상황일지라도 예외는 없다. 가해자는 석방 후 1년 이내 반드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고, 연체금에 대한 지급 계획도 세워야 한다. 특히 양육비 지급 시점(피해자 자녀 18세 도달시)이 끝나더라도, 남아있는 연체금 지급 완료 때까지 양육비 지급 의무는 지속된다.◇한국, 피부로 느낄만한 지원정책은 여전히 미흡…여야 “한국판 벤틀리법 필요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1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916명, 이 중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사람은 206명에 이른다. 문제는 최근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 유자녀에 대한 실태조사는 물론 지원 정책도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그나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등에 따라 피해가족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만 대상이고 지원 금액도 분기 최대 45만원 수준이다.결국 한국판 ‘벤틀리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요구와 함께 정치권도 발 빠르게 움직인 상태다. 여야 모두 ‘한국판 벤틀리법’ 제정을 통해 피해자 자녀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함께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민주 송기헌,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가정경제 ‘심각’…가해자, 양육비 채무 규정 명시우선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인한 피해 가정의 경제적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지만, 정책·보험사 위자료 등은 충분치 못하다”며 ‘한국판 벤틀리법’을 발의했다.송 의원의 벤틀리법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 등으로 부모를 사망케 한 가해자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 법률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여기서 송 의원은 이 법안 제2조 6항 ‘양육비 채무자’에 가해자를 포함해 범위를 확대하고, 구속 등으로 가해자의 양육비 지급이 불가능할 경우 형 집행종료 6개월 이내에 양육비 납부를 시작하도록 규정했다. 미국의 벤틀리법과 가장 유사하다는 점이 특징이다.송기헌 의원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난해 11월 법안을 준비할 때부터 양육비 이행법에 초점을 맞췄다”며 “저희가 판단하기에 양육비 의무, 청구권은 양육 부모에게만 있고 제3자에게 물을 수 없는 채권의 성질이기 때문에 양육비 이행법이 적절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저희는 ‘양육비 채무자’의 범위를 넓혀 지급이 가능하게 했다”며 “법안을 낼 때 중심적으로 본 것은, 우선 소위 심사 등 절차에서 통과될 수 있게 기틀을 잡아두고,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데 중점을 뒀다”고 했다.◇국힘 김성원, 현행법 처벌에만 집중 ‘유자녀’ 지원은 제한적…가해자, 배상명령 대상 포함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연천)도 “현행법은 음주 운전자 처벌에만 집중해 음주운전으로 희생된 피해자 유자녀에 대한 지원 제도는 매우 제한적”이라며 ‘한국판 벤틀리법’을 발의했다.김 의원은 소송 지연 방지 및 분쟁처리 촉진 내용을 담고 있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법)에 초점을 맞췄다. 여기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제11제1항의 죄(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치사상)를 배상명령 대상에 포함하고, 배상 범위에는 ‘일실수입’(피해자가 사고로 잃게 된 장래소득) 내용을 담았다. 즉, 법원이 배상명령시 미성년 유자녀에 대해 경제적 필요·자원·생활 수준 등을 고려할 수 있게 한 것이다.이와 관련해 입법조사처는 “소송촉진법에 의해 형사법원이 양육비 지급을 결정한다면, 민사소송 등으로 인한 피해자 측의 비용 부담 등을 줄일 수 있다”고 봤다. 또한 “고령의 조부모가 유일한 보호자일 경우, 복잡한 소송 절차 및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양육비를 장기간 걸쳐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4-02 13:26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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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지역자활센터에 8억 기탁… 무의탁환자 야간 간병 지원

손승현 우정사업본부장(왼쪽)이 이재호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장에게 8억5700만원의 지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우정사업본부)우정사업본부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우체국공익재단,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와 함께 ‘2023 희망을 나누는 손’ 발대식을 열고 무료 간병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2일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올해로 23년째를 맞는 발대식에는 손승현 우정사업본부장, 박종석 우체국공익재단 이사장, 이재호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장 등이 참석해 간병사 임명식을 진행했다.이날 우정사업본부는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지역자활센터에 지원금 8억5700만원을 전달했다. 간병서비스 시행으로 올해 전국 8개 지역 16개 병원에서 간병사 36명이 환자 3000여명의 야간 간병을 지원한다.앞서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2001년부터 22년간 연고가 없는 무의탁환자 5만여명에게 무료로 야간 간병 지원 사업을 시행했다. 또 저소득 중장년 여성 1000여명을 간병사로 선발해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 바 있다.손승현 우정사업본부장은 “부양가족이 없는 무의탁환자 간병은 많은 인내와 진정한 마음을 요구하는 어려운 일”이라며 “우정사업본부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공익사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4-02 12:00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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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영농 대비 가뭄대책비 60억원 긴급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영농기를 앞두고 가뭄대책비로 예산 60억원을 지자체에 긴급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용수공급 능력이 부족한 지역에 관정개발과 양수시설 설치 등 용수공급시설 확충을 위한 취지라는 것이 농식품의 설명이다.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2개월 전국 평균 강수량은 44㎜로 평년(88㎜)의 50%에 불과하고, 농업용 저수지 전국 저수율은 73%로 평년(77%)과 비슷하지만 전북(60.0%)과 전남(55.5%) 지역은 낮아 가뭄 지속 시 영농기 물 부족이 우려되고 있다.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섬진강댐 수혜농지(김제·부안·정읍) 3만3000㏊와 영농기 물 부족이 우려되는 저수지 133개 소를 대상으로 하천·배수로와 저수지에 물을 채우는 등 3700만톤의 용수를 선제적으로 확보해 모내기 급수 등 영농기에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저수지, 양수장과 같은 수리시설이 미흡한 지역은 가뭄이 지속되면 용수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대책을 마련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지하수 관정, 양수 시설 설치 등 용수원 개발을 통해 용수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가뭄대책비 60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농식품부는 이번 지원과는 별도로 저수율이 낮은 전북과 전남지역에 대해서는 준설 가능 저수지를 파악해 저수용량을 키우는데 19억원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이재천 농식품부 농업기반과장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영농기 가뭄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선제적 용수확보와 용수원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농업인들의 가뭄 피해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4-02 11:18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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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활동 멈춘 65세 이상 전문의 46%…신현영 “의료취약지, 인력난 대안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의원만 65세 이상 전문의 중 46%가 의사로서 활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의료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은퇴한 시니어 의사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방안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만 65세 이상 전문의 1만7245명 중 7972명, 46.2%는 면허는 소지하고 있지만, 의료기관 근무가 확인되지 않아 의사로서 활동을 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중 내과계는 48.5%, 외과계는 42.0%, 지원계는 53.9%였다.가장 비율이 높은 내·외과계를 과목별로 보면 가정의학과 68.0%, 소아청소년과 51.1%로 나타났으며, 결핵과는 85.1%로 비활동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만 전체 의사 수가 101명인 만큼,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분석이다.이외에도 △산부인과 49.7% △흉부외과 48.4% △신경정신과계열 45.2% △외과 44.8% 등 필수과목도 비활동 비율이 40% 이상으로 집계됐다.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비활동 비율이 낮은 과목은 △정형외과 33.7% △비뇨의학과 33.8% △피부과 36.7% △신경외과 37.7% △내과 38.1% 순이다.지원계 과목 중에는 예방의학과, 핵의학과, 응급의학과가 각각 88.0%, 84.5%, 76.7%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방사선과계열(46.0%), 마취통증의학과(47.2%), 진단검사의학과(49.8%)는 상대적으로 낮았다.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달 말 이사회 의결을 통해 만 60세인 정년을 의사직만 65세로 연장할 만큼, 의료현장의 인력난은 고질적인 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복지부는 ‘은퇴의사(정년퇴직의) 공공병원활동기반 마련’을 규제혁신 신규 과제에 포함시킬 정도로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이와 관련해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의료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숙련된 기술과 노하우가 있는 시니어 의사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맞춤형 매칭 시스템’ 구축이 부족한 의사 인력에 대한 단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4-02 09:51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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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라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사퇴 후폭풍…전직 여야 “중요 외교일정 앞두고 교체 우려스러워”

국무회의 참석한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연합)“나 때는 말이야” 사람들이 현재를 지난날과 비교하며 지적할 때 자주 붙이는 말이다. 이를 온라인상에서는 ‘나 때’와 발음이 유사한 ‘라떼’라고 부른다. 브릿지경제신문은 매주 현 21대 국회 최대 현안에 관해 지금은 국회 밖에 있는 전직 의원들의 훈수, 라떼를 묻는다. 여권에선 국민의힘의 김재경·홍일표 전 의원,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목희·김형주 전 의원이 나섰다.윤석열 정부의 초대 외교·안보 사령탑인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9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하고 윤 대통령이 곧바로 수용하면서 사퇴 배경을 놓고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다.윤 대통령의 ‘4월말 국빈 미국 방문’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불거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이지만, 의전·외교 비서관에 이은 안보실장의 사퇴를 놓고 대통령실과 여권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해석과 추측이 나돌고 있다.김 실장 사퇴는 여러 면에서 급작스럽다는 게 대통령실 안팎의 평가다. 대통령실이 28일 조간에 보도된 ‘김성한 실장 교체 검토’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선을 그은 지 하루 만에 사퇴로 거취가 정리된 것이다.김 실장은 언론 공지에서 ‘친정’인 대학으로 돌아가겠다며 “향후 예정된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준비도 잘 진행되고 있어서 새로운 후임자가 오더라도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일각에서는 미국 측이 여성 한류스타 관련 프로그램을 제안했으나, 외교·안보 참모진이 윤 대통령에게 이를 적시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차질을 빚을 뻔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일각에서는 이번 사태와 맞물려 안보실 내 알력설도 제기하고 있다.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배경에 안보실 내 권력 갈등이 작용했고, 윤 대통령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해 사의를 수용했다는 해석이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김 실장 전격 교체 등 대통령실 외교·안보라인 줄사퇴와 관련해 진상규명을 촉구했다.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시점도 사유도 명확하지 않은데 설명마저 전무하니 꼬리를 무는 의문만 커진다. 대통령실 외교 라인 줄사퇴의 진상을 규명해 바로잡아야 한다”며 “국회 운영위원회의 즉각적인 소집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이어 “(운영위에)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은 물론이고 의전비서관 직무대행인 김승희 선임행정관을 포함한 관계자 전원을 출석시켜야 한다”며 “언론에는 한일 정상회담을 둘러싸고 김 차장과 갈등 끝에 김 실장이 사퇴했다는 불화설, 김건희 여사 라인과 정통 외교 라인 간의 알력 다툼이 있었다는 김건희 입김설까지 등장할 지경”이라고 언급했다.국민의힘 김재경 전 의원은 김 실장 사퇴와 관련해 “약간 이례적으로 보이는 장면이 있었다”며 “대통령실이 아닌 김 실장 본인이 사퇴 이유를 직접 밝히는 부분과 문화 공연 보고 누락 등이 사퇴 사유설로 제기되는 등 국민들이 납득되지 않는 모습들이 나오다보니 사퇴 사유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추측성 이야기들이 더 난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민주당이 김 실장 교체 등 진상규명 차원에서 운영위를 소집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국민적 궁금증이 있거나 김 실장 교체에 어떤 잘못된 원인이 있어 바로 잡자는 차원에서 소집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면서도 “시기적으로 대통령이 미국 방문이라는 중대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선 좀 민감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같은 당 홍일표 전 의원은 김 실장 사퇴와 관련, “알려진 내용들을 바탕으로 보자면 그렇게 김 실장이 사퇴까지 할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앞으로 윤 대통령이 중요한 외교 행사들을 줄줄이 앞둔 상황에 안보실장 교체는 좀 걱정스럽다”고 평가했다.이어 “안보실장 교체는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 많이 좌우되는 만큼 윤 대통령 주변에 정무적 판단능력을 갖춘 비서실장 등 참모가 조언하며 조직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다”며 “다시는 국민들이 볼 때 이런 미덥지 못한 인사조치 모습을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민주당 이목희 전 의원은 김 실장 사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4월 미국 방문 등 향후 중요한 외교 일정을 앞둔 가운데 특별한 사유 없이 외교안보 책임자를 바꾸는 건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전 의원은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중요한 두 가지 덕목이 있다. 첫 번째는 원칙을 지키고 책임감이 있어야 하며 두 번째는 국민을 존중하고 섬길 줄 알아야 된다”며 “김 실장 사퇴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이나 대통령실의 설명을 보면 공직자로서 기본 덕목들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국민을 존중하고 섬기는 태도도 아닌 것 같다”고 평가했다.같은 당 김형주 전 의원은 김 실장 사퇴와 관련,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의 요구를 잘 따르는 인사만 살아남고 그에 벗어났다고 보는 인사는 내쫓는 게 노골화된 것 같다”며 “대통령 눈치만 보는 분위기나 당청 관계에서도 수직적 구조 등 이런 것이 가시화 될수록 합리적 의사결정은 더 어려워질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외교·안보라인이 줄사퇴한 것도 문제지만 김 실장이 사퇴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입장이 앞뒤가 좀 안 맞는 부분 등 국민에게 신뢰를 잃은 부분은 더 큰 문제다”라고 지적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4-01 09:34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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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후쿠시마산 수입금지 재차 강조…“국민 건강·안전에 어떠한 타협 없어”

국무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연합)대통령실은 31일 일본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일본 언론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제한 철폐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다는 보도를 연일 이어가는 상황에서 쐐기를 박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는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우선의 문제로 보고 있다”며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올 일은 없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전날에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대통령실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기간 중 일본측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식,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검증, 그 과정에 한국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는 3가지 조건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3-31 16:56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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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2월 국세수입 54조2000억원…전년보다 16조원 덜 걷혀

(사진=연합)올해 1~2월 국세수입이 부동산·주식시장 침체와 경기악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조원 가까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2분기 이후 경기가 살아나면 세수 상황도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세수가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1~2월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5조7000억원 감소하며 역대 최대폭의 감소를 기록했다. 전년동기대비 세수 감소폭은 1월 6조 8000억원, 2월 9조원으로 날이 지날수록 더욱 커지고 있다.올해 국세수입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2월 13.5%로, 이는 지난해 2월의 17.7%, 최근 5년 평균 2월 진도율 16.9%를 크게 믿돌고 있다. 2월 기준으로는 2006년 13.5% 이후 최저치다.세수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이 침체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12월 주택 매매량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6.8% 줄어들면서 양도소득세가 4조1000억원 줄었다. 증권거래세 수입은 1년 전보다 8000억원 줄어든 8000억원으로 반토막이 났다.이어지는 경기악화로 인해 부가가치세도 5조9000억원 감소한 13조9000억원이 걷혔다. 법인세는 7000억원 줄어든 3조 4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도 작년보다 5000억원 줄어든 1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상속·증여세는 3000억원 줄어든 1조6000억원, 소득세는 6조원 줄어든 24조4000억원이 걷혔다.정부는 지난해 1~2월 코로나19 세정지원으로 인해 세수가 늘었던 것에 따른 기저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021년 하반기 납부유예 등 세정지원을 진행하면서 당시 들어와야 할 세금이 지난해 1~2월 들어오면서 일시적으로 증가, 감소폭이 커졌다는 것이다. 정부는 세정지원 이연세수 감소 기저효과에 따른 세수 감소 폭은 8조8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감소는 6조9000억원 수준이라는 설명이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3-31 16:31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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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블랙핑크 공연설에 “윤 대통령 방미 행사 일정에 없어”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연합)대통령실은 31일 4월말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만찬에 한류스타 공연이 추진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공연은 대통령의 방미 행사 일정에 없다”고 전했다. 어떤 공연을 지칭하는 것인지 추가로 언급하지는 않았다.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내달 26일 국빈 만찬에서 한류스타인 ‘블랙핑크’와 미국 팝스타 ‘레이디 가가’의 합동공연이 추진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들을 일축한 것으로 보인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3-31 16:20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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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체험형 청년인턴 150명 채용…내달 12~19일 접수

국가철도공단 전경(제공=국가철도공단)국가철도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고용시장을 활성화하고 청년층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체험형 청년인턴 150명을 채용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체험형 청년인턴 입사지원서 접수는 내달 12~19일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서류·면접전형을 거쳐 오는 6월 중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근무실적 우수 인턴 등 청년인턴 근무 수료자는 향후 공단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부여받게된다. 근무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 단순한 직무 체험이 아닌 실질적으로 일자리와 연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다.공단은 사회 형평을 실현하는 모범 공공기관으로 솔선수범하기 위해 청년인턴 채용과 함께 장애·보훈분야 정규직원 7명도 채용할 계획이다.김한영 이사장은 “청년층을 위한 희망의 다리를 놓는 동시에 따뜻한 동행을 실현해 정부의 국정목표 실현에 두 배로 힘을 보태겠다”면서 “하반기에는 대졸·고졸 등 일반직을 확대 채용해 청년 일자리 가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우수한 인재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3-31 15:20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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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일본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 국내 영향 크지 않을 것”

일본 정부가 31일 23개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수출통제 대상에 추가, 수출통제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산업부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성령 개정안을 게시,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하였다.일본의 이번 조치는 첨단 반도체 장비의 군사전용 방지 이슈가 제기됨에 따른 것으로, 특정 국가가 아닌 전 세계가 대상이다.이에 대해 산업부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기존에도 일본의 수출통제 절차에 따라 장비를 차질없이 도입해왔고, 이번에 추가된 품목들이 군용 전용 방지가 목적인 만큼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산업부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조성된 양국 수출통제 당국간 협의 환경을 기반으로 수출관리 정책대화 등을 통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일본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일본의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조치의 세부 품목을 면밀히 분석, 우리 소부장 경쟁력 강화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3-31 14:50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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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간 9억명 실어나른 KTX…지구 1만5000바퀴 돌았다

숫자로 보는 KTX 개통 19주년.(한국철도공사 제공)2004년 4월 개통한 고속열차 KTX가 지난 19년간 9억6000만명을 싣고 지구 둘레(4만㎞)의 1만5000배인 5억9000만㎞를 달린 것으로 집계됐다. 5000만 국민이 1인당 19번 이상은 KTX를 탄 셈이다.한국철도공사는 오는 4월 1일 KTX가 개통 19주년을 맞는다고 31일 밝혔다. KTX는 2004년 경부선(서울~부산)과 호남선(용산~목포) 등 2개 노선 20개 역에서 운행을 시작했으며, 현재는 전국 8개 노선의 67개 역에서 이용할 수 있다.하루 운행 횟수는 주말 기준 364회(KTX 284회·KTX-이음 80회)로, 개통 초기(132회)의 3배에 달한다. 하루 이용객이 가장 많은 역은 서울역(9만2000명)으로, 2004년 대비 약 2.7배 늘었다. 이용객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역은 천안아산역(2만2000명)으로, 약 6.2배 증가했다.KTX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직격탄을 맞았지만, 이달 기준 하루 이용객이 22만명을 기록하며 코로나 이전 수준(하루 19만명)을 넘어섰다. 하루 평균 KTX 이용객 22만명은 개통 초기(7만명)보다 3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하루 평균 운행횟수가 개통 초 132회에서 올해 364회로 2.7배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열차 이용객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것을 알 수 있다.특히 전체 철도 이용객 중 고속열차 이용객 비율을 살펴보면 2004년 18%에서 2014년 42%, 지난해 58%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철도 서비스도 시대상의 변화에 따라 진화하고 있다. 1100만명 이상이 다운로드 받은 코레일톡 등 비대면·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열차 승차권 자가발권 비율은 2022년 기준 88.2%에 달한다. 5명 중 4명(80.9%)은 코레일톡에서 승차권을 구입하고 있는데, 역창구 발권비율이 85%였던 지난 2004년과는 정반대다.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월 24일 광주송정역에서 귀경객을 태울 KTX가 플랫폼으로 들어오고 있다.(연합)코레일은 지난 2018년부터 열차와 연계 교통, 여행콘텐츠를 한번에 예약하는 ‘지능형 철도교통 통합서비스(Raas)’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코레일톡에 렌터카, 숙박, 관광지 입장권 등을 함께 예약할 수 있는 모바일 통합여행 플랫폼을 구축했다. 최근에는 놀이공원·박물관 입장권이나 패러글라이딩 체험권 등을 추가하고, 항공권·공항철도 티켓을 열차 승차권과 한장으로 결합해 발권하는 등 콘텐츠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네이버나 카카오 등 포털사이트에 승차권 발매 기능을 오픈하고, ‘철도역 짐 배송 서비스’를 추진하는 등 민간플랫폼과 협업으로 기차여행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코레일은 KTX의 19살 생일을 맞아 사은 이벤트를 준비했다. 개통 당일인 내달 1일 KTX를 탄 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2004명을 추첨, ‘KTX 운임 30%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또 오는 4월 1·2일 KTX를 이용한 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2004명에게 전국 철도역 매장 950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쿠폰 ‘코레일유통 5000원권’을 선또 다음달 1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서울역에서 인기 캐릭터를 활용한 철도 굿즈 ‘KTX기장 라이언’과 ‘KTX승무원 어피치’ 키링 300개를 선착순 증정한다.고준영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KTX가 대표 교통수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신 국민의 사랑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최고의 여행 파트너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3-31 14:27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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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자유로운 장기휴가’ 입법화 추진…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법제화도 논의

근로시간제도 개편 관련 당·정·대 조찬간담회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연합)정부·여당이 근로시간제 개편과 관련해 노동자가 장기휴가 등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입법화를 추진한다.당정은 또 경직적이고 획일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현행 일주일 단위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고, 이른바 ‘공짜노동’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나온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한 법제화 방안 마련에도 착수했다.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과 31일 국회에서 조찬간담회를 갖고 이러한 방안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모든 정부 정책은 당이 주도권을 쥐고 정부·대통령실과 ‘원팀’이 돼 숙의 과정을 거친 뒤 발표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마련됐다.박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MZ세대를 비롯해 근로자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근로시간제 관련 해법을 도출하기에 앞서 중간 점검을 하기 위해 상견례를 겸한 조찬을 한 자리”라고 설명했다.이어 “무엇보다 노동자가 불안해하고 의심하지 않는 근로시간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며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근로자가 의심하고 불안해하면 그것은 ‘착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용노동부는 그간 5차례 청년과 간담회를 했고, 국민의힘은 ‘MZ 노조’와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 정책위의장은 “앞으로 간담회나 면담 등을 몇차례 더 계획 중이고, 필요시 여론을 수렴하는 기회를 더 갖겠다고 보고받았다”며 “6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대국민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도 실시해 여론을 충분히 듣겠다”고 밝혔다.다만, 근무 시간 상한선 등 구체적인 근로시간제 개편 방안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박 정책위의장은 ‘주 최대 69시간 근무’를 낮추는 방안을 논의했느냐고 묻자 “국민 부담 문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다. 논의 후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박 정책위의장은 구체적인 포괄임금제 오남용 금지 방안과 ‘주 60시간’ 상한선 설정 여부 등을 묻는 질의에도 “현안을 한정해 놓고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중간 과정이니 최종 방향이 정해지면 발표하겠다”고 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3-31 14:17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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