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는 선거제 개편을 위한 난상토론을 4차례 진행된 뒤 단일 수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선거제 관련해 국민들은 변화보다는 현상 유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선거제 개편안 논의에 착수한 전원위는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4차례 토론을 하며 여야 합의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선거제도에 대한 큰 틀의 변화를 원치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중대선거구제에도 부정적인 반응이었다. 2일 한국행정연구원의 한국 정치 양극화와 제도적 대안에 관한 국민인식조사(전국 만 18세 이상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1일부터 1월 15일까지 대면면접)에 따르면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 의견이 55.4%, ‘2인 선거구제로 변경’ 23.9%, ‘3∼5인 선거구제로 변경’ 18.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소선거구제 유지’ 응답이 64.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전원위는 정개특위에서 제안한 ①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②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③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 결의안을 놓고 토론한다. 3안 모두 의원정수는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한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①안은 대도시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농·어촌에서 소선구제를 유지하며 비례대표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정당 득표율에 따라 선출한다. 해당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선 중대선거구제에 부정적인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②안은 지역구를 대선거구제로 도입하되 유권자가 정당과 제출된 후보자 명부에 적힌 지지 후보를 모두 고르는 제도다. 정당별 득표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고 후보자 득표순으로 당선된다. 비례대표제는 전국단위로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 배분한다. ③안은 지역구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며 비례대표를 전국 6개 권역으로 나눠, 비례대표 의석 중 일부를 정당 득표율에 연동해 배분하는 안이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