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일본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 국내 영향 크지 않을 것”

김성서 기자
입력일 2023-03-31 14:50 수정일 2023-03-31 14:53 발행일 2023-03-3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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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산성,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강화 발표
“추가 품목 군용 전용 방지…협의해 영향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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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31일 23개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수출통제 대상에 추가, 수출통제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성령 개정안을 게시,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하였다.

일본의 이번 조치는 첨단 반도체 장비의 군사전용 방지 이슈가 제기됨에 따른 것으로, 특정 국가가 아닌 전 세계가 대상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기존에도 일본의 수출통제 절차에 따라 장비를 차질없이 도입해왔고, 이번에 추가된 품목들이 군용 전용 방지가 목적인 만큼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조성된 양국 수출통제 당국간 협의 환경을 기반으로 수출관리 정책대화 등을 통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일본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일본의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조치의 세부 품목을 면밀히 분석, 우리 소부장 경쟁력 강화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