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시장 침채로 양도소득세 4조1000억원·증권거레세 8000억원 감소
부가가치세 5조9000억원 덜 걷혀…코로나19 세정지원에 따른 기저효과도

올해 1~2월 국세수입이 부동산·주식시장 침체와 경기악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조원 가까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2분기 이후 경기가 살아나면 세수 상황도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세수가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1~2월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5조7000억원 감소하며 역대 최대폭의 감소를 기록했다. 전년동기대비 세수 감소폭은 1월 6조 8000억원, 2월 9조원으로 날이 지날수록 더욱 커지고 있다.

올해 국세수입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2월 13.5%로, 이는 지난해 2월의 17.7%, 최근 5년 평균 2월 진도율 16.9%를 크게 믿돌고 있다. 2월 기준으로는 2006년 13.5% 이후 최저치다.

세수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이 침체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12월 주택 매매량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6.8% 줄어들면서 양도소득세가 4조1000억원 줄었다. 증권거래세 수입은 1년 전보다 8000억원 줄어든 8000억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이어지는 경기악화로 인해 부가가치세도 5조9000억원 감소한 13조9000억원이 걷혔다. 법인세는 7000억원 줄어든 3조 4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도 작년보다 5000억원 줄어든 1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상속·증여세는 3000억원 줄어든 1조6000억원, 소득세는 6조원 줄어든 24조4000억원이 걷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코로나19 세정지원으로 인해 세수가 늘었던 것에 따른 기저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021년 하반기 납부유예 등 세정지원을 진행하면서 당시 들어와야 할 세금이 지난해 1~2월 들어오면서 일시적으로 증가, 감소폭이 커졌다는 것이다. 정부는 세정지원 이연세수 감소 기저효과에 따른 세수 감소 폭은 8조8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감소는 6조9000억원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