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석열 정부 첫 공관장회의 개막…박진 “공관장이 주재국 제1호 영업사원”

박진 외교부 장관, 재외 공관장 회의 개회사(연합)한국 공관장들이 귀국해 한자리에 모이는 재외공관장회의가 27일 닷새간의 일정으로 개막한 가운데 이번 회의 초점은 글로벌 수출 확대를 위한 ‘세일즈 외교’에 맞춰졌다. 외교부는 정부의 국정철학과 외교정책 방향에 대한 재외공관장들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1년에 한 차례 씩 재외공관장회의를 연다.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2023년 재외공관장회의 개회사를 통해 “우리는 경제가 안보고 안보가 경제인 무한 경쟁 시대에 살고 있다”며 “본부와 전 재외공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원전·방산·건설·플랜트 분야의 세일즈 외교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다보스 포럼서 스스로를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으로 자처한 사실을 언급하며 “저 역시 외교부의 1호 영업사원이며 이 자리에 함께하신 공관장 여러분도 주재하신 국가의 제1호 영업사원”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 외교가 시대의 변화를 한 발자국 앞서갈 수 있도록 더 혁신적이고 창의적으로 사고하면서 부지런하고 민첩하게 움직여달라”고 재외공관장들에게 당부했다.외교부는 이번 회의 기간 중 ‘세일즈 외교’ 취지에 맞춰 공관장들과 기업인 간 1:1 상담회 방식의 ‘경제인과의 만남’ 행사를 열어 현지 비즈니스 애로 해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원전 수출 지원 공관장 간담회, 방산물자 수출 전략회의 등도 열어 이들 분야에서 기업 수출·수주를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모색한다.국민소통·현장견학 일환으로 공관장들이 K팝 기획사를 방문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공관장들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부지를 찾아 부산시청, 해양수산부, 대한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위한 결의대회도 갖는다.재외공관장회의가 열리는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처음이며, 특히 한국에서 대면으로 진행되는 것은 지난 2018년 12월 이후 4년여 만이다. 그동안에는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계속 화상으로만 열렸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3-27 15:08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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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차기 원내대표 2파전 가능성…'수도권' 김학용 vs 'TK' 윤재옥

다음달 7일 치러질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두고 김학용·윤재옥 의원의 2파전이 예상된다. (김학용 의원·윤재옥 의원 ·페이스북)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를 두고 김학용·윤재옥 의원의 2파전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수도권 출신 4선으로 차기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경쟁력 강화를 내세울 수 있고, 윤 의원은 현 지도부의 대부분이 수도권 출신인 점을 들어 당의 텃밭인 TK(대구·경북) 출신이 없다는 점을 어필할 것으로 보인다.다음 달 7일 치러질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후보로 김·윤 의원이 떠오르고 있다. 우선 두 의원은 지역 기반이 다른 특정을 지니고 있다. 김 의원은 경기 안성시, 윤 의원은 대구 달성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김 의원은 원내대표가 되면 울산 출신인 김기현 대표와 함께 지도부의 수도권 경쟁력을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모두 영남 출신이라면 내년 총선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수도권 영향력이 밀릴 수 있다. 지난 총선에서 수도권 지역구 대부분을 민주당에 내준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 경쟁력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그는 판단하고 있다.본격적인 선거국면이 시작되면 윤 의원은 최고위원 다수가 수도권 출신이라 지도부 인사 중 TK 출신의 필요성을 어필할 것으로 보인다. 최고위원 원내 인사 중 배현진(서울 송파을)·조수진(서울 양천갑)·태영호(서울 강남갑) 의원은 서울 출신이며 원외 인사인 김재원 최고위원과 지명직 최고위원인 강대식(대구 동을) 의원만이 TK 출신이다.다만 두 의원 모두 친윤(윤석열)계라 지난 전당대회에서 있었던 친윤계와 비윤계 갈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가 정책위의장을 할 때 김 의원이 정책위 수석부의장으로 활동했다. 윤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당 선거대책본부 상황실장을 맡았다. 정치권에서는 원내대표 선거와 관련해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감지되는 분위기는 없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관련해 의원들이 어떤 후보에게 표를 줄지 쉽게 예측되지 않는다. 지난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압도적 승리가 예상된 주호영 의원이 61표, 이용호 의원이 42표를 받아 주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된 적이 있다. 의원 각자가 향후 본인에게 어떤 정치적 이득이 있느냐에 따라 투표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원내대표 선거에 나갈 것으로 예상됐던 박대출 의원은 정책위의장으로 임명됐고 김태호 의원은 불출마 선언했다. 윤상현 의원은 선거 출마 여부를 확실하게 밝히지 않았다. 윤 의원이 출마를 선언하면 다자구도가 형성된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3-27 15:04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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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가맹점 수, 첫 30만개 돌파…치킨 브랜드 수는 ‘감소’

업종별 가맹본부, 브랜드 수 및 증감률(사진=공정거래위원회)지난해 가맹점수가 전년에 비해 크게 늘어 사상 처음으로 30만개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수와 가맹본부 수 역시 증가 추세이나, 대표 외식업종인 치킨업종의 브랜드 수는 전년 보다 줄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2022년도 가맹사업 현황을 분석·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등록된 정보공개서 기준 가맹본부 수는 8183개, 브랜드 수는 1만1844개, 가맹점 수는 33만5298개로 2021년 대비 각각 11.5%(가맹본부 수), 5.6%(브랜드 수), 24.0%(가맹점 수) 증가했다. 특히 가맹점수는 2021년 보다 6만4813개(24.0%)나 증가했다.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 수가 크게 늘은 것은) 주요 세부 업종 중 한식업종, 운송업종(가맹택시사업 등), 편의점업종 등에서 가맹점 수가 많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지난해 말 등록된 1만1844개의 브랜드 중 외식업종의 전체 브랜드 수는 9442개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 브랜드 수는 전년 대비 4.9%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주요 세부 업종 중에서는 한식업종의 브랜드 수가 3269개로 가장 많았고, 커피(852개), 치킨(683개), 제과제빵(270개), 피자(243개) 업종이 그 뒤를 이었다. 외식업종의 주요 세부 업종은 브랜드 수가 증가 추세였으나, 치킨업종은 전년 대비 감소 2.6% 감소했다.김성근 공정위 유통정책관실 가맹거래과장은 “소규모 (치킨) 브랜드가 줄어 치킨업종 브랜드 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공정위는 지난 2021년 11월 19일 시행된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른 영향으로 가맹본부, 브랜드 수가 증가했고, 가맹점 수는 큰 폭으로 증가했고 분석했다.김 과장은 “공정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들을 지원하기 위해 가맹종합지원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표준계약서 보급을 확대하며, 필수품목을 합리화하는 등 가맹본부와 점주 간의 상생협력 촉진하는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통계 발표를 통해 가맹사업 시장 동향에 대한 세부 정보와 업종별 상위 브랜드를 공개함으로써, 가맹희망자가 사업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3-27 14:55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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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수본부장에 우종수 경기남부경찰청장 임명…정순신 낙마 한달 만

국가수사본부장 임명된 우종수 경기남부경찰청장(연합)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우종수(55) 경기남부경찰청장을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우 신임 본부장은 29일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은 뒤 2년 임기를 시작한다. 이로써 지난달 25일 검사 출신 정순신(57) 변호사가 자녀 학교폭력 문제로 낙마하며 시작한 국수본부장 공석 사태가 30일 만에 일단락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외부 재공모와 내부 발탁 사이에서 한 달 가까이 고민하다가 최근 내부 인사를 선발하기로 결정하고 우 청장을 대통령실에 추천했다.윤 청장은 “우 신임 국수본부장은 치안행정 전반에 대한 이해가 높고 투철한 공직관과 합리적인 업무 스타일로 조직 내에서 신망이 높다”며 “균형 잡힌 시각과 적극적 소통으로 경찰 수사조직을 미래지향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밝혔다.우 신임 본부장은 일선 수사부서 경험을 두루 갖춘 수사 전문가로 꼽히며 경찰 내부에선 수사 기획력은 물론 뛰어난 리더십과 온화한 포용력을 갖춘 ‘덕장’이라는 평가를 받는다.서울 출신으로 성균관대를 졸업한 우 본부장은 행정고시(38회) 특채로 1999년 경찰에 입직했다. 서울 용산경찰서장, 경찰청 인사담당관, 행정안전부 치안정책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 경기북부경찰청장, 경찰청 형사국장, 경찰청 차장을 역임했다.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이던 2018년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수사를 지휘했다. 서울경찰청 차장 시절에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수사 전담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다. 경찰청 정보1과장과 외사기획과장, 주러시아 주재관 등 정보·외사 분야에서도 경력을 쌓았다.경찰 입직 전에는 행정안전부의 전신인 총무처에서 1년, 국정원에서 3년 2개월 근무했다. 국수본부장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은 물론 3만 명이 넘는 전국 수사 경찰을 지휘한다. 경찰수사와 관련해서는 경찰청장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는 자리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3-27 14:00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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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지지율, 3주 연속 하락…전주대비 0.8%p 내린 36%

비상경제민생회의 입장하는 윤석열 대통령(연합)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3주 연속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8%포인트(p) 하락한 36%로 집계됐다.이달 초 40%대였던 긍정 평가는 최근 3주 연속 하락세(42.9%→38.9%→36.8%→36%)를 보였다. 반면, 부정 평가는 지난 조사보다 0.8%p 오른 61.2%를 기록했다. 3월 첫째주 이후 3주 연속 상승(53.2%→58.9%→60.4%→61.2%) 흐름을 보였다.긍정 평가는 대구·경북(6.9%p↑), 60대(2.9%p↑), 30대(5.3%p↑) 등에서 주로 올랐다. 부정 평가는 대전·세종·충청(4.3%p↑), 서울(4.5%p↑), 40대(5.6%p↑), 70대 이상(2.3%p↑), 20대(2.1%p↑), 무당층(4.7%p↑), 중도층(4.3%p↑), 진보층(4.1%p↑) 등에서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강제징용 해법, 한일관계 악재, ‘주 69시간’ 논란 등 대형 복합 악재가 연이어 발생하는 상황에서 제동 모멘텀이 무엇인지가 핵심”이라고 분석했다.이어 “대통령이 주요 국정 과제를 들고 직접 진화에 나선만큼 그에 대한 지지층의 반향이 있는지가 (지지율 하락세) 제동 여부와 직결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전주보다 0.9%p 오른 37.9%, 더불어민주당이 1.0%p 내린 45.4%로 조사됐다. 양당 간 지지도 격차는 지난주 9.4%에서 7.5%로 좁혀졌으나, 2주 연속 오차 범위 밖이다. 정의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0.5%p 내린 3.2%로 집계됐고, 무당층 비율은 0.1%p 오른 11.4%로 조사됐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3%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윤경림 KT 대표 후보, 20일만에 사퇴…"경영 공백 불가피" 현대차, 쏘나타 부분변경 모델 디자인 공개…‘풀체인지급’ SM 공개매수 경쟁률 2.27대 1…SM 주가는 급락서울 중대형 아파트 상승 전환···대세 상승은 글쎄3·1절에 일장기 건 주민은 국민의힘 당원…"출당 조치"

2023-03-27 12:12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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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인적쇄신 요구에 화답 ‘비명계’ 중심 개편…지명직 최고위원 송갑석 등 발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최근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촉발된 인적 쇄신 요구에 이재명 대표가 화답했다. ‘통합·탕평·안정’을 키워드로 단행된 이번 당직 개편에는 지명직 최고위원에 송갑석 의원, 정책위의장에 김민석 의원 등이 임명됐다. 다만 내년 총선을 이끌 사무총장은 제외되면서, 갈등의 불씨는 남겨졌다.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당직 개편 내용을 발표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당직 개편은 통합·탕평·안정을 고려해 당직 개편을 했다”고 밝혔다.우선 지명직 최고위원에는 호남 출신 비명(비이재명)계 송갑석 의원이 사임한 임선숙 전 최고위원 후임으로 임명됐다.신임 송갑석 최고위원은 광주 서구 갑 지역구로, 최근 당내 비명계 의원 모임인 ‘민주당의길’을 통해 이 대표 체제에 쓴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 의한 정의당 이정미 대표 야유 사태 당시에도, 홀로 사과 의사를 표명하는 등 소위 ‘개딸’(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에 끌려다니지 않는 인사로 평가된다.신임 정책위의장에는 김성환 의원에서 3선의 김민석 의원으로 교체됐다. 당내에서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와 함께, 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또 정책위 수석부의장에는 김성주 의원이 임명됐다.아울러 신임 전략기획위원장에는 한병도 의원, 제3사무부총장인 디지털전략사무부총장에는 박상혁 의원이 임명됐다.이외에도 당 신임 수석대변인에는 권칠승 의원, 대변인에는 강선우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기존 대변인단인 박성준·한민수 대변인은 유임됐다. 또 김의겸·임오경 의원과 황명선 전 대변인은 대변인직에서 물러났다.이로써 이 대표의 측근 그룹인 ‘7인회’ 소속 의원들(김병욱·김남국·문진석 등)이 모두 당직에서 물러났다. 다만 내년 총선과 연계돼 교체 여부가 주목됐던 사무총장직을 조정식 의원이 계속 이어가면서, 이 정도 범위의 인적쇄신을 비명계가 수용할지는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이와 관련해 박 대변인은 조 사무총장이 유임된 배경에 대해 “민주당의 통합도 중요하고 안정도 중요하다”며 “내년 총선을 위해 당의 살림을 꾸리면서 안정에 방점이 있는 자리가 사무총장인데, 조 사무총장은 5선으로서 그간 일을 잘해왔고 사무총장으로서 안정을 추구, 당내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적임자라는 표현이 많았다. 중량감 있고 안정을 위해 유임했다”고 설명했다.그럼에도 당직개편에 사무총장직이 제외됨에 따라 ‘반쪽’ 개편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사무총장은 당의 균형추 역할을 하는데 조 의원의 평이 좋다”며 “내년 총선에선 전략기획위원장도 중요하다”고 선을 그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3-27 12:11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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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당정간 긴밀 협의하라”…국힘 정책위-용산 국정기획 ‘핫라인’ 가동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77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각 국무위원들에게 “당정 협의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박대출 신임 정책위의장과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간에 당정 정책 공조를 위한 ‘핫라인’이 가동될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도 모두 당정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정부가 정책 구상 단계부터 당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민 의견을 온전히 반영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당부에 따른 시도로 알려졌다. 이날 박 의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주요 당직 인선이 마무리되는 것과 맞물려 당과 대통령실 간 채널이 본격적으로 가시화할 전망이다. 사실상 정책실장 역할을 맡아온 이 수석은 박 의장의 카운터파트로서 주요 정책에 대한 사전 조율 작업에 적극 관여할 것으로 보인다.국정기획수석실의 위상과 역할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를 통해 노동·교육·연금개혁 등 3대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게 윤 대통령 생각이라고 한다. 윤 대통령은 최근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이 잘못 설계되고 홍보되면서 MZ 세대를 중심으로 한 민심 이반을 경험했다고 보고, 제대로 된 정책 마케팅을 주문해왔다.정책을 발굴할 때부터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야 수용성을 높이고 성과도 낼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렸다. 당정 간 소통 채널 활성화는 당이 정책위 산하 정책조정위원회(정조위)를 복원하는 등 정책 기능을 보강하는 것과 일치하는 흐름이다.김기현 당 대표가 윤 대통령과 정례 회동을 건의하고, 당과 정부 그리고 대통령실 핵심 멤버가 참석하는 고위 당정협의회를 수시로 열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분석된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3-27 12:02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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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공업용 세척제 취급사업장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감독 실시

경기도 이천의 한 제조업체에서 세척제에 의한 독성간염 질환자 7명이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공업용 세척제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다.고용노동부는 트리클로로메탄 등 공업용 세척제 11종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해 다음달까지 자율개선 기간을 부여한 뒤 오는 5~6월 집중감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앞서 경기도 이천이 한 제조업체에서는 세척제에 의한 독성감염 질환자 1명이 발생한 바 있다. 이후 유사 공정 근로자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결과 추가로 6명의 독성간염 중독이 확인된 바 있다.이에 노동부는 위험성평가에 기반한 선 자율개선, 후 집중감독을 진행할 계획이다. 감독에 앞서 기업이 스스로 세척제 공정에 대한 자율개선을 할 수 있도록 다음달까지 자율 개선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세척공정 등을 보유한 사업장은 자율개선 기간 중에 자체 혹은 전문기관 자문을 받아 위험성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자율개선 기간이 끝난 후 오는 5월부터 트리클로로메탄 등을 공업용 세척제로 사용하는 전국의 사업장 300여곳에 대한 집중 감독에 나선다. 이번 감독에서는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와 3대 핵심 안전보건 조치의 이행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감독 결과 유해성 주지, 국소배기장치 설치, 호흡보호구 착용 등 3대 핵심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 등 엄중 조치한다.앞서 노동부는 지난해 공업용 세척제 취급 사업장 2800여곳을 지도한 뒤 299개소를 감독한 바 있다. 이에 41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과태료 1억5270만원을 부과하고 5개소에 대해서는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렸다.올해에도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공동으로 공업용 세척제 취급 사업장 2000여곳에 대해 감독 계획, 재해사례, 국소배기장치 설치비용 지원 내용 등을 미리 안내하여 사전 예방조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지도·감독만으로는 중소기업의 작업환경(환기) 개선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중소기업의 국소배기장치 설치 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임을 안내할 방침이다.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제조업에서 유용하게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하면 중독사고 등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직접적 재해에 못지않게 중독의 위험요인을 찾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제조업 위험성평가의 중요한 과정임을 각별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3-27 12:00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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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국 핵항모 부산 입항 반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

북한, ‘전략순항미사일’ 동해상으로 발사(연합)북한이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이 한반도로 출동한 27일 한미 연합상륙훈련이 진행 중인 동해상으로 또 다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했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오전 7시 47분께부터 8시께까지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SRBM 2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미사일은 각각 370여 ㎞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북한이 표적으로 자주 활용하는 함경북도 길주 앞바다 알섬 방향으로 날아간 것으로 전해졌다.미사일 기종은 비행거리 등을 고려할 때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는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미사일을 발사한 중화는 평양의 남쪽에 인접한 곳으로, 작년 말에도 탄도미사일 발사 장소로 활용된 적이 있다.합참은 “세부제원과 추가적인 활동에 대해서도 한미 정보당국이 종합적으로 정밀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가 활동’의 구체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통상적인 미사일 발사와 다른 활동이 포착됐을 수 있어 북한이 추후 공개할지 주목된다.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21∼23일 수중드론 형태의 핵어뢰로 평가되는 ‘핵무인수중공격정’을 발사해 폭발시험을 한 지 나흘만이다. 탄도미사일로는 지난 19일 ‘모의 핵탄두 공중폭발’ 실험이라며 ‘북한판 이스칸데르’ SRBM 1발을 쏜 지 8일 만의 도발이다.합참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중단하라고 북한에 촉구했다.합참은 “우리 군은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하에 진행 중인 연합훈련 ‘전사의 방패’(워리어실드 FTX)를 강도 높게 지속해서 시행하는 가운데 북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발사는 미 항모 전개와 한미 연합상륙에 대한 반발성으로 보인다. 북한의 SRBM 발사 직후 국방부는 미 해군 핵 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를 포함한 미 제11항모강습단이 28일 부산작전기지로 입항한다고 밝혔다. 니미츠 항모는 부산 입항에 앞서 이날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우리 해군의 세종대왕함(DDG-991), 최영함(DDH-981)과 함께 연합해상훈련을 펼친다.이에 앞서 한미는 지난 20일부터 내달 3일까지 사단급 규모 상륙군, 대형수송함 독도함(LPH·1만4500t급), 미국 와스프급 강습상륙함 마킨 아일랜드함(LHD-8·4만2000t급) 등을 동원해 연합상륙훈련 ‘쌍룡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북한은 대규모 병력의 해안 침투라는 공세적 훈련 내용으로 인해 ‘쌍룡훈련’에 대해 극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이번 주 연합상륙훈련과 항모강습단훈련 등에 따라 북한의 추가 도발도 우려된다. 일각에선 고체연료 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ICBM 정상 각도(30∼45도) 발사, 군사 정찰위성 발사, 7차 핵실험 등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북한은 한미가 지난 12∼23일 진행한 전반기 연합연습 ‘프리덤실드’(FS) 기간 내내 도발한 바 있다. FS 본연습 시작 나흘 전인 지난 9일 ‘신형전술유도무기’ SRBM, 12일 잠수함발사 순항미사일, 14일 SRBM, 16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9일 SRBM 등을 잇달아 발사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3-27 11:28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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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휴게소 원산지 표시 관리’ 제고… 맞춤 정기교육·홍보 추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한국도로공사와 협업을 통해 원산지 표시판 표준안을 마련, 특정시기 사전관리·휴게소용 맞춤 정기 교육과 홍보 등을 함께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으로 이용객과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휴게소 음식점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농식품에 대한 관심 증대로 원산지·안전성 등 전반적인 관리 요구도 높아지고 있으며, 원산지 표시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휴게소 음식점 등에 대해 매년 홍보·교육과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원산지 관리체계는 미흡한 실정으로 일부 휴게소에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과 더불어 고속도로 휴게소 원산지 표시 제도 정착과 관리 효율성을 제고키 위해 농관원은 지난해 9월부터 한국도로공사와 꾸준한 협의를 거쳐 올해부터 휴게소 원산지 표시 관리체계 마련으로 농식품 취급업체 관리 강화와 정기적인 맞춤식 교육·홍보를 도로공사와 추진하기로 했다.협업의 주요 골자는 제품입고에서 판매관리까지 도로공사(지역본부) 등과 휴게소 내 농식품 판매점에 대해 원산지 표시 반기별 합동점검 등 원산지 관리 강화, 음식점과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판 표준안 마련, 하계 휴가철 등 특정시기 업체별 사전관리, 휴게소용 맞춤식 교육 지원과 전담 명예감시원을 지정해 홍보하는 내용 등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집합교육 시 농관원에서 제공한 교육 자료를 교육대상자들에게 배부하고 상담 전화번호를 안내해 주는 한편, 휴게소 내 전광판을 활용해 원산지 표시 제도를 홍보하도록 해 영업자는 관리의 편의성을 높인다. 또 소비자는 원산지 표시의 인식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농관원은 누리집을 통해 농산물과 가공품 원산지 표시 안내, 음식점 원산지 표시 안내, 질의응답 사례 등 다양한 설명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서해동 농관원장은 “이번 협업으로 코로나19 이후 유동인구 증가 등에 따른 농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원산지 관리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가겠다”며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원산지 표시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3-27 11:02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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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민주당, 법무부 장관 탄핵 운운…대통령·정부 흔들 궁리만"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7일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 효력 유지 결정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을 주장하자 “탄생 1년도 안 된 정부를 향해 허구한 날 탄핵 운운하며 대통령과 정부를 흔들어댈 궁리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과거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고 행안부 장관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제는 법무부 장관 탄핵을 운운한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번 결정을 내린 헌재의 민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재판관들을 겨냥하며 “헌법재판관이라는 직책에 걸맞지 않게 얄팍한 법 기술자로 전락해서 양심을 내팽개치고 세 치 혀로 국민을 속이며 곡학아세한다”고 비판했다.헌재는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검수완박 입법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은 인정되지만 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이에 민주당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입법권에 도전했다며 사퇴를 촉구하고 탄핵을 언급하고 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3-27 10:32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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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양곡법 거부권’ 관련 “농민단체 입장 듣고 종합판단”

국무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연합)대통령실은 지난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 농민단체 등의 입장을 듣고 나서 거부권(재의요구권)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농민분들이나 농민단체 소속된 분들이 여러 입장을 표명하고 계신다”며 “그 입장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들어보고 전체적으로 종합적 판단해볼 계획”이라고 답변했다.이 관계자는 “법안이 담당 부처인 농림식품수산부로 넘어가면 재의요구를 검토하는데, 검토를 마친 다음 법제처로 다시 넘어가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그 다음 국무회의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15일이라는 기간을 법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본회의 통과 직후 브리핑에서 “재의 요구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윤 대통령도 양곡관리법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만큼 사실상 재의 요구를 택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다만 섣불리 ‘농심’을 자극하지 않고 먼저 설득에 나서겠다는 취지에서 거부권 공식화에는 가급적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보인다.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한편, 내달 3일 열리는 ‘제75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에는 한덕수 총리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작년에 당선인 신분으로 갔었다”며 “올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여러 일정이 있어 한덕수 총리가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4·3희생자 추념일은 2014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으며 추념식은 정부 주최로 열린다.이 관계자는 저출산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여러 방안을 모으고 있다”며 “구체적인 정책도 있지만 저출산이라는 게 지원뿐 아니라 교육·부동산 등과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크게 보면서 디테일도 챙기는 과정”이라고 말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3-27 07:32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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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용사’ 롤콜 때 울컥한 윤 대통령 “꽃다운 나이에 산화한 장병들 생각…어찌 평정 유지하겠나”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서해수호 55용사 이름을 부르기 전에 울먹이고 있다(연합)지난 24일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전몰장병들을 호명하기 전 울먹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꽃다운 나이에 산화한 장병을 생각하면 어찌 평정을 유지할 수 있나”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26일 브리핑에서 전했다.윤 대통령은 “(서해 용사들의) 묘역을 찾은 게 이번이 두 번째인데, 그때마다 묘비 뒤편의 출생일과 사망일을 보고 마음 속으로 엄청 울었다”라고도 언급했다고 한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기념식에서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등에서 전사한 55명의 장병 이름을 5분여 동안 차례로 불렀다. 전사자 이름을 부르며 기리는 이른바 ‘롤 콜’은 일찌감치 확정된 형식이었다고 한다. 국가보훈처 등이 윤 대통령 뜻을 담아 애초 초안에 반영했고, 대통령실 홍보수석실이 그에 맞춰 전사자 사진과 태극기 등으로 배경 영상도 제작했다는 것이다.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보훈처는 2015년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재단이 미국 워싱턴DC에 한국전 기념 공원을 건립하고 추모의 벽을 세우는 과정에서 윌리엄 웨버 이사장이 무려 사흘에 걸쳐서 3만5000명의 미군 병사 이름을 직접 부르고, 이듬해인 2016년 6시간 걸쳐 카투사 장병 7000명의 이름을 호명한 것에 착안해 이번 롤콜 행사를 기획했다고 대통령실에 설명했다”고 말했다.이 대변인은 “(기념식 이후) 유족과 장병뿐 아니라 예비역 군인들도 국방부와 대통령실에 많은 격려를 보내줬다”며 “이제야 나라가 정상적으로 가는 것 같다는 취지로 많은 말씀을 주셨다”고 말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3-26 17:11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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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가속화 중에도 직장인 5명 중 2명 “출산휴가 자유롭게 못써”

서울 시내 한 병원 신생아실.(연합)지난해 역대 최저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한 가운데 직장인 절반 가까이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3~10일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를 26일 밝혔다.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에서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39.6%는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있다(전혀 그렇지 않다 18.2%, 그렇지 않은 편이다 21.4%)’고 답했다. 특히 20대(45.5%), 비정규직(56.8%), 5인미만(62.1%), 월150만원미만(55.0%) 등에서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학 있다고 답했다.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직장인 45.2%가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전혀 그렇지 않다 21.9%, 그렇지 않은 편이다 23.3%)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20대(48.9%), 비정규직(58.5%), 5인미만(67.1%), 5~30인미만(60.3%), 일반사원(55.0%), 월150만원미만(57.8%) 등에서 제약을 받는 비율이 평균보다 높았다.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양육 등으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어 신청하는 ’가족돌봄휴가‘ 역시 직장인 절반 이상(53.0%)은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전혀 그렇지 않다 24.8%, 그렇지 않은 편이다 28.2%)’고 답했다.이들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현행 주 52시간 상한제도를 주 60시간으로 늘릴 것이 아닌 주 40시간으로 줄여야한다고 주장했다.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의 가장 큰 원인은 장시간 노동이라는 것이다.특히 직장인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노동시간을 줄이고, 출산·육아·돌봄휴가를 확대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장종수 노무사는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일·생활 균형의 기본이 되는 법상 제도 사용마저 눈치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과연 노동자가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의 끝은 결국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선택’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3-26 17:04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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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탐구생활] 조선업 44년 베테랑 정재근 기원… “‘시니어인턴십’으로 미래를 찾다”

“업무현장에서 시니어는 오랜 경험을 통해 축적한 자기들만의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전수할 수 있습니다. 학습에서 얻을 수 있는 자격증과는 달리 경험에서 얻은 자격증은 업무흐름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니어 인력이 현장에 많아야 하는 이유입니다”지난 25일 전남 영암에 위치한 현대삼호중공업에서 정재근(62) 공사지원부 기원은 이같이 말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초대형 컨테이너선과 LPG선, 자동차운반선, 벌커 등 상선을 연간 40여척 건조하는 대한민국 대표 조선기업이다.지난 1979년 조선업에 발을 담근 정 기원은 올해로 44년째 제자리를 지킨 베테랑이다. 그는 현재 현대삼호중공업에서 시니어인턴십으로 신입직원을 관리·감독하는 멘토 역할과 공사를 지원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 24일 정재근 현대삼호중공업 공사지원부 기원이 멘티 직원에게 업무를 알려주고 있는 모습 (사진=이정아 기자)시니어인턴십이란 만 60세 이상의 고용 촉진을 위해 정부가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신규 및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정년퇴직을 한 만 60세 이상자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직업능력을 강화하고 동시에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는 게 목적이다.정년퇴직 후 현대삼호중공업으로부터 시니어인턴십 제안을 받았다는 정 기원은 흔쾌히 수락했다고 한다. 그는 “주변에 퇴직한 친구 중에서 현장으로 돌아오고 싶어 하는 이들이 있다. 다음 주에도 한 명이 시니어인턴십으로 다시 출근하게 됐다”며 “일을 하고 싶을 때 일자리가 있는 것에 감사하며 일을 삶의 목표로 두고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현대삼호중공업 19번째 입사자인 그는 가공과 현장안전관리를 거치고 공사지원부에서 근무하며 신입직원의 멘탈을 챙기는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특히 시니어인턴십으로 회사에 지원되는 채용지원금을 현대삼호중공업에선 모두 멘토·멘티 활동금으로 지급하고 있다.정 기원은 “새로 들어오는 친구들이 제 아들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존칭을 확실하게 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니 자연스레 저를 믿고 따르는 것 같다”며 “회사에서 나오는 지원금으로 삼겹살과 소주를 산 보람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퇴직 후 3일 뒤 다시 현장으로 돌아온 정 기원은 주변에서 워커홀릭으로 통한다. 그는 “일을 할 때만큼은 ‘내가 노인이고 나이를 먹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현장에서는 모두가 같은 동료이지 않느냐”라며 “시니어인턴십을 하면서 ‘미래의 나는 어떨까’는 꿈을 그리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주변에서 시니어인턴십으로 뭐가 변했냐고 물어보는데 좋았던 점은 제 일상에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라며 “똑같이 회사에 오고 땀을 흘리며 일을 하는 것에 대해 감사함이 있다. 또래 노인들에게 할 수 있으면 시니어인턴십에 참여하라고 추천하고 싶다”고 강조했다.◇조선업 인력 10만명 밑으로… “시니어인턴십으로 인력난 해결하고파”최근 국내 조선업은 친환경·고부가가치 선박을 등에 업고 장기 불황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특히 세계적으로 노후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하는 정책이 속속 시행되면서 한국 경제의 심장이었던 ‘조선’이 다시 비상을 향한 날갯짓을 시작했다. 현대삼호중공업을 비롯한 조선업계는 앞으로 2~3년치의 일감을 확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따르면 조선업 노동자 수는 2014년 20만3441명에서 지난해 10월 9만5030명으로 곤두박질쳤다. 일감은 많은데 일손이 부족하면서 공정이 지연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납기일이 밀리는 건 순식간이다.그래서일까.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직접 전했다. 조선업 인력난이 심해지자 정년퇴직으로 일터를 떠나야 했던 숙련공들을 다시 불러오겠다는 의도다.여기에 현대삼호중공업이 위치한 전남 영암은 인구소멸지역으로 인력은 커녕 일을 할 수 있는 인구조차도 찾아보기 어렵다. 노동력 확보를 위해 16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고 있지만 쌓인 일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이에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해 시니어인턴십 41명을 시작으로 올해는 전년 대비 36% 증가한 56명을 고용했다. 현장 반응이 뜨겁자 퇴직자들의 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채용기준도 완화했다. 건강상의 이상이 없는 퇴직자들 중 누구나 원하면 재취업이 가능하게끔 바꾼 것이다.이호민 현대삼호중공업인재개발부 책임은 “매년 정년퇴직으로 숙련 기술자들이 회사를 떠나고 있고 그 공백을 곧바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라며 “기업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도 일할 의욕과 능력 있는 정년퇴직자들이 시니어인턴십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담당자로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다가오는 1000만 노인 세대 대비한 100만 일자리 창출 노력”현대삼호중공업처럼 지난해 시니어인턴십에 참여한 1만2991개로 2011년(1068개)에서 약 12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참여인원도 3000명에서 5만5000명으로 늘었다.시니어인턴십은 일반형과 세대통합형, 장기취업유지형 총 3가지로 구분된다. 일반형은 참여기업에 인턴 지원금과 채용 지원금으로 1인당 최대 240만원을 지원한다. 세대통합형은 채용지원금으로 1인당 300만원을 지급하며 장기취업유지형은 1인당 최대 280만원을 지원한다.노인인력개발원은 시니어인턴십이 기업은 인력난을 해소하고 참여자는 일자리를 얻는 ‘윈윈’이라고 보고 있다. 또 사업의 긍정적 효과도 만만찮다. 노인인력개발원이 지난해 진행한 시니어인턴십 사업 참여 만족도 조사 결과 설문에 응한 1053개 기업 중 다시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93.6%로 높게 나타났다.참여노인 3194명이 사업에 다시 참여하고 싶다는 비율은 96.6%로 전년 대비 재참여를 희망한 비중이 0.2%P 증가했다. 이들은 시니어인턴십 참여로 경제적인 도움(68.6%), 자아실현 및 자기발전(15.1%), 정서적 지지(6.9%), 건강증진(4.7%) 순으로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했다.노인인력개발원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형화가 진행 중”이라며 “다가오는 1000만 노인시대에 대비해 시니어인턴십 등 100만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영암(전남)=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3-26 16:53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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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전략작물직불금 등록기간 내달 20일까지 연장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략작물직불금 등록 신청 기간을 오는 31일에서 다음달 20일까지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전략작물직접지불제는 밀·콩과 같이 수입에 의존하는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구조적 과잉인 밥쌀용 벼 재배를 줄여 만성적인 쌀 수급불안을 해소하면서 논 이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한 제도다.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인에게 쌀 적정 생산 정책에 많은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내달 20일까지 직불금 신청 기간을 연장한다. 또 올해 직불금 지급 대상 농가가 대폭 확대된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과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 업무가 중첩됨에 따른 일선 읍·면 공무원의 업무 과중을 함께 고려했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직불금 등록기간 연장으로 많은 농업인이 전략작물직불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부는 직불제 외에도 가루쌀·콩·조사료 전문생산단지 육성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쌀 수급안정을 이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3-26 16:53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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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민주당, 헌재가 굽은 나무 같은가…한동훈 탄핵 외치며 헌법 정신 왜곡"

유남석 헌재소장과 이선애 재판관 등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입장하고 있다. (공통취재)국민의힘이 26일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 효력 유지 결정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핵을 언급하자 “뻔뻔하게 ‘한동훈 장관 탄핵’을 외치며 사사건건 헌법 정신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법에 대해 ‘정치적 판결’이 내리자,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자신들을 지켜주는 ‘굽은 나무’로 생각하는 듯하다”며 “이제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괘씸죄’로 탄핵까지 운운하고 있다”고 했다.유 대변인은 “민주당에 묻고 싶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헌법과 어떤 법률을 위반하였나? 혹시 민주당은 자신에 대한 ‘괘씸죄’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검수완박’법에 대한 분명한 팩트는 민주당과 민형배 의원이 자행한 ‘꼼수탈당’이 분명히 위법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민주당은 앞으로도 무수히 많은 사건을 헌법재판소로 보내 헌법재판소의 정치화를 가속시킬 것”이라며 “모두 헌법재판소가 자초한 일이라는 점에서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전했다.김기현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자체를 비판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한마디로 ‘민우국’ 카르텔의 반헌법 궤변”이라며 “민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로 구성된 ‘유사정당 카르텔’이 내린 이번 결정은 자신을 출세시켜 준 민주당에 보은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헌법파괴 만행”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양심을 내팽개치고 정당 하수인 노릇을 한 당신들이 재판관 이름을 감히 참칭하는 것에 대해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며 “역사는 곡학아세한 당신들을 몰염치 혐의로 징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3-26 16:17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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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건설, 군산 아파트 신축공사장서 60대 근로자 사망…중대재해 발생

경일건설이 전북 군산에서 시공하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60대 근로자 1명이 추락사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1시 5분쯤 전북 군산시 군산금암(오룡)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청 소속 근로자(1955년 생)가 추락했다. 이 근로자는 3층 바닥의 철근배근 점검 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중 2m 아래로 떨어진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사망했다.사고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현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사고발생 사실 인지 후 군산지청 산재예방지도과·광주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감독관을 현장으로 보내 작업중지 조치 후 자세한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3-26 15:58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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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직 개편으로 내홍 수습…사무총장 교체 여부 관건

현장 최고위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르면 이번 주 대규모 당직 개편으로 비명(이재명)계 달래기에 나서면서 자신의 거취를 둘러싼 당 내홍은 일단 잠잠해진 모습이다. 그동안 당내에서 제기된 ‘쇄신’ 요구를 받아들여 친명(이재명) 색채를 덜겠다는 것이다. 다만 핵심인 사무총장의 유임 여부 등 어느 정도의 쇄신이 이뤄질지가 관건이다. 이 대표는 지난 24일 호남 몫 지명직 최고위원인 임선숙 최고위원의 사의를 수용했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직개편에 대한) 결론은 이르면 이번 주 중에 나올 수 있지만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최근 사의를 표명한 임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사의 표명 후에도 (바로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섭외해 교체하느냐의 문제가 남아있다”며 “한 사람 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교체 대상이 누구인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아울러 당 지도부 곳곳의 친명(이재명)계 의원들의 사의 표명도 잇따르고 있다. 이 대표 측근 의원 그룹인 ‘7인회’ 소속인 문진석 전략기획위원장, 김병욱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김남국 미래사무부총장 등도 최근 이 대표에게 사의를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의겸 대변인을 비롯한 대변인단 교체도 검토 중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비명계와의 갈등을 봉합하고 내년 공천에서 이들이 불이익을 받을 것이란 당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이들을 당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친명계 색깔이 옅은 인물들을 배치한다면 화합·탕평의 의미를 부각할 수 있다. 임 최고위원의 자리에 비명계인 송갑석, 이병훈 의원 등이 후임으로 거론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다만 당내에서는 인적 쇄신의 수위가 그리 높지 않다면 또 다른 갈등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관건은 조정식 사무총장의 유임 또는 교체 여부가 될 것이란 예상이 많다. 사무총장이 내년 총선 공천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사무총장을 교체해야 인적 쇄신의 진정성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5선이 사무총장을 하는 것은 모양이 안 좋다. 이 대표가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말을 얼마나 들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또 일각에선 당직개편을 하더라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자체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검찰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체포동의안 표결이 또다시 이뤄지며 내홍이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3-26 15:47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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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자원 확보 총력’…정부, 5100억 투입 농촌용수개발사업 착수

농촌용수개발사업 예산(사진=농림축산식품부)기후변화로 인해 가뭄이 잇따르며, 물 부족 문제가 심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농촌 지역 갈수 해소’를 위해 5100억원을 들여 농촌용수개발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가뭄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키 위해 지난 23일 ‘농촌용수개발사업’ 신규착수 8개 지구와 기본조사 12개 지구를 선정했다. ‘농촌용수개발사업’은 가뭄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 수리시설을 설치해 농어촌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농업·생활·환경용수 등 다목적 용수를 확보·공급하는 사업을 일컫는다.최근 가뭄의 강도가 점차 세지고 있는 추세다. 최근 1년간의 전국 평균 강수량은 1177㎜로 평년(1332㎜)보다 적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은 915㎜에 불과했다. 이는 평년(1390㎜)의 66%에 불과한 수치로 지난 1973년 이후 최저 3위의 강수량이었다.이에 농식품부는 가뭄 극복대책으로 전국 8개 지구에 총 51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가뭄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 신규 8개 지구는 충남 3곳, 경기 1곳, 충북 1곳, 전남 2곳, 경남 1곳으로 신규로 수자원을 확보하고 수계간 연계를 통해 지역간 물 수급 불균형을 해소해 나간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구상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수리시설이 미흡하거나 지하수 관정 등에 의존하던 가뭄상습 농경지 6769㏊가 물 걱정없이 안전하게 영농을 할 수 있게 된다”며 “연간 20만톤의 하천유지용수를 꾸준히 공급해 농어촌지역의 수생태 환경 개선과 생활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농식품부는 올해 공사 중인 52개 지구에 농촌용수개발사업 예산 2822억원을 투입해 조기 완공을 지원한다. 또 올해 말까지 7지구 2053㏊를 준공, 내년부터 농업용수를 본격 공급할 계획이다.한편 농촌용수개발사업 등을 통한 농업용수 확보는 궁극적으로 가뭄 상황에서 다목적댐의 고갈을 막는 등 다방면 가뭄 대책을 마련하는데 긍정 효과를 발휘할 전망이다. 최근 농업용수 약 4700만톤을 섬진강댐에 대체 공급한다는 정부 계획이 대표적이다. 농업용수 대체 공급 등으로 섬진강댐의 저수위 도달시기가 약 1개월 가량 지연돼 올해 홍수기 전 저수위에 도달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에서다.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농촌 물 부족지역에 신규 수자원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해 기후변화에도 농업인들이 가뭄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3-26 15:32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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