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7일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 효력 유지 결정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을 주장하자 “탄생 1년도 안 된 정부를 향해 허구한 날 탄핵 운운하며 대통령과 정부를 흔들어댈 궁리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과거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고 행안부 장관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제는 법무부 장관 탄핵을 운운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번 결정을 내린 헌재의 민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재판관들을 겨냥하며 “헌법재판관이라는 직책에 걸맞지 않게 얄팍한 법 기술자로 전락해서 양심을 내팽개치고 세 치 혀로 국민을 속이며 곡학아세한다”고 비판했다.

헌재는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검수완박 입법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은 인정되지만 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이에 민주당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입법권에 도전했다며 사퇴를 촉구하고 탄핵을 언급하고 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