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당, 헌재가 굽은 나무 같은가…한동훈 탄핵 외치며 헌법 정신 왜곡"

빈재욱 기자
입력일 2023-03-26 16:17 수정일 2023-03-26 16:21 발행일 2023-03-2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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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선고
유남석 헌재소장과 이선애 재판관 등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입장하고 있다. (공통취재)

국민의힘이 26일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 효력 유지 결정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핵을 언급하자 “뻔뻔하게 ‘한동훈 장관 탄핵’을 외치며 사사건건 헌법 정신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법에 대해 ‘정치적 판결’이 내리자,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자신들을 지켜주는 ‘굽은 나무’로 생각하는 듯하다”며 “이제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괘씸죄’로 탄핵까지 운운하고 있다”고 했다.

유 대변인은 “민주당에 묻고 싶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헌법과 어떤 법률을 위반하였나? 혹시 민주당은 자신에 대한 ‘괘씸죄’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검수완박’법에 대한 분명한 팩트는 민주당과 민형배 의원이 자행한 ‘꼼수탈당’이 분명히 위법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앞으로도 무수히 많은 사건을 헌법재판소로 보내 헌법재판소의 정치화를 가속시킬 것”이라며 “모두 헌법재판소가 자초한 일이라는 점에서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전했다.

김기현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자체를 비판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한마디로 ‘민우국’ 카르텔의 반헌법 궤변”이라며 “민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로 구성된 ‘유사정당 카르텔’이 내린 이번 결정은 자신을 출세시켜 준 민주당에 보은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헌법파괴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양심을 내팽개치고 정당 하수인 노릇을 한 당신들이 재판관 이름을 감히 참칭하는 것에 대해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며 “역사는 곡학아세한 당신들을 몰염치 혐의로 징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