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공동 진행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 확인…노무관리지도 병행

고용노동부가 이달 말까지 청년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는 전국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2500곳을 대상으로 현장 예방점검의날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공동으로 청년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노사 법치 확립을 통한 노동 개혁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해 프랜차이즈 76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 264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소규모 프랜차이즈 가맹점 2500여곳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에 나선다. 전국의 모든 근로감독관이 관내 커피·패스트푸드·제과제빵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방문한 뒤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기본적인 노무관리지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청년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임금명세서상 필수기재 사항을 반드시 명시하고 교부할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할 계획이다. 자가진단표와 노무관리 가이드북을 활용, 가맹점주 스스로 자율개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정한 노동정책실장은 “기초노동질서 준수는 우리 사회 미래인 청년들의 노동권 보호와 현장의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라며 “집중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을 통해 현장 노동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