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 주재
오는 2027년까지 신혼부부에 주택 ‘43만호’ 공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 만12세로 상향

정부가 신혼부부에 주거지원을 늘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결혼·출산·양육 지원을 강화해 초저출산을 극복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위원장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는 지난 2015년 이후 약 7년만으로 이날 회의에선 저출산 5대 핵심분야와 주요과제가 설정됐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저출산 문제는 복지, 교육, 주거 등 여러 가지 문화적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있다”며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될 수 있도록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먼저 오는 2027년까지 신혼부부에게 공공분양(뉴홈) 15만5000호, 공공임대 10만호, 민간분양 17만5000호 등 총 43만호를 공급키로 했다.

또 신혼부부 대상으로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완화해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뉴홈 전용 저금리의 모기지 지원을 통해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준다.

아이를 양육하는 가구도 주거지원의 혜택을 본다. 공공분양과 임대 입주대상이 자녀 1명을 출산하면 10% 포인트 가점을 부여하고 이를 최대 2자녀까지 적용해 입주요건을 완화한다.

더불어 현재 공공분양(3자녀), 임대(2자녀)로 이원화되어 있는 공공주택 다자녀 기준을 올해 상반기까지 2자녀로 모두 일원화한다.

이와함께 일·육아 병행을 지원하기 위해선 기업 문화를 전환키로 했다. 육아휴직이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전담 신고센터를 만들고 기업 감독을 강화한다. 특히 일하는 부모가 경력단절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현재 만 8세에서 만 12세까지 상향한다. 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까지 확대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기업의 양육 관련 지원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등 가족친화적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용주 기재부 소득법인정책관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 만족하는 방안을 만들어 정기국회 때 세법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