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국무위원들에게 재정혁신을 통한 건전재정 유지와 함께 당정 소통 강화를 주문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각 부처가 예산안 편성 시 준수할 가이드라인인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이 확정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투자하겠다”며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 혁신을 추진해 건전 재정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하에서도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겠다”며 “미래 성장 기반과 고용 창출 역량을 제고해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 데 충분한 재정 지출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인기 영합적 현금 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예산안 편성지침에 담긴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각별히 유념해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당정 협의 강화도 재차 강조하며 MZ 세대 챙기기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도 모두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정책 입안 단계부터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당정이 힘을 합쳐 열심히 일하면 국민들이 든든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는 “MZ세대는 그 세대뿐 아니라 모든 세대의 여론을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 모든 정책을 MZ세대, 청년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MZ 세대를 중심으로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한 반발 목소리가 이어지자 정부가 보완에 나선 상황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 방문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엑스포 유치를 국정 과제로 채택하고 민간과 함께 전방위적 유치 활동을 펼쳐왔다”며 “국무위원들은 모두 ‘엑스포 세일즈맨’이라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줄 것을 거듭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은 정부의 북한 인권보고서 첫 공개발간 소식을 알리며 “이제라도 북한 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돼야 할 것이다.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 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북한 인권보고서 관련 보고를 받은 뒤에도 “앞으로 북한 퍼주기는 중단하고 북한에 핵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하라”고 통일부에 지시했다.

또 야권 단독으로 처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 관계부처 장관들이 반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 의견을 존중한다”며 “당정 협의 등 다양한 경로로 의견을 수렴한 뒤 충분히 숙고하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