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현금성 지원과 불투명하게 집행된 보조금 등 재정누수 요인을 철저하게 차단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재정운용 기조와 투자 중점, 재정혁신 방향 등을 담은 것이다. 이는 각 부처가 예산안 편성 시 준수할 가이드라인으로, 편성지침 확정으로 내년 예산편성 작업이 시작됐다는 의미다.

정부는 엄격한 재정총량 관리로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고, 경제활력 제고와 구조혁신을 뒷받침하는 한편 사회적약자·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는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현금성 지원사업과 부당·불투명하게 지급된 보조금, 복지사업의 도덕적 해이 등 재정누수 요인을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 이는 지역화폐 등 현금성 지원을 구조조정하고, 취약계층 대상의 맞춤형 복지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또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가가 지급한 보조금에 대한 부정 수급·부당 사용이 발생한 경우 페널티를 부여하거나 지원을 줄이겠다는 것인데, 회계 투명성 강화 조치에 반발하는 노동조합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재량지출도 10% 이상 감축할 예정인데, 재량지출 규모가 100조~120조원 규모인 것을 고려하면 10조~12조원 이상을 줄인다는 의미다.

다만 사회적 약자·취약계층 보호, 민간 경제활력 제고, 경제체질·구조 혁신, 국가의 기본기능 등에는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 이는 미래세대를 위한 경제체질 개선과 사회구조 혁신에는 과감히 투자해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67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예산도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편성하기로 한 만큼 올해 예산 638조7000억원에서 증가율이 5%를 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