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여당은 김 후보자에게 권한쟁의심판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효력이 유지된 것과 관련해 정당성을 추궁했다. 야당은 헌법재판소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수완박 법안 심사가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서 다수의 의사로 결정됐다고 볼 수 있냐”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의에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면이 있었다”고 답했다.

그는 “법원행정처가 헌법학자들의 논문과 교과서를 정리하다 검사의 영장 청구권이 헌법에 있는데 ‘헌법에 반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대해 ‘정치재판소, 유사정당 카르텔’이라는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우리나라의 사법 신뢰가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며 “대법원, 법원, 헌법재판소까지 이런 얘기를 국민이 계속 들으면 ‘재판기관이 문제가 있나 보다’는 그런 인식이 심어줘서 사법 신뢰도가 낮출까 우려가 된다”고 답했다.

이어 “대법원이든 헌재든 다른 하급심 법원이든 판결이 나면 그 자체로 존중해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이론적인 비평 그리고 합리적인 비평을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법연구회, 민변, 국제인권법연구회 모임의 출신 재판관이 편향된 판결을 내리냐”는 질문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판사의 생명은 객관성, 공정성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연구회에 속해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재판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했다.

야당에선 김 후보자가 모친에게 편법으로 재산을 증여했다는 의혹을 다루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모친이 소유한 아파트의 재건축 부담금을 대부분 부담하고 재산세, 종부세, 은행 이자를 낸 것이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편법을 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관련해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만일 모자간의 갈등이 생겨서 이 집의 실제 소유주가 분쟁이 생기면 재판관 입장에서 누구 손을 들어줄 것이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재건축이 되면서 돈이 들어가는데 어머니는 도저히 능력이 없고 그래서 제가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서 집을 지켜 드린 것”이라며 “계약할 때도 매 번 어머니가 가셔서 서명하고 날인하셨다. 한 번도 어머니가 없이 제가 혼자서 한 적이 없다”고 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