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50억 클럽 특검법 법사위 상정 확정지은건 정의당이 끌어낸 결과”
여야, 30일 오전 법사위서 ‘50억 클럽’ 특검 상정…김건희 특검은 결국 불발
민주 기동민 “국민의힘, 김건희 특검 법사위 상정해야”…정의 “숙려기간까지 절차대로”
박홍근, 쌍특검 ‘패스트트랙’ 불발에 “의아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

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특검)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의 계획이 무산됐다. 패스트트랙 지정 ‘캐스팅보트’인 정의당의 협조를 얻기 위해 구애했지만, 끝내 마음을 돌리진 못했다. 결국 특검은 당초 정의당 계획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방침이다.

정의당 류호정 원내대변인은 29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통해 ‘50억 클럽 특검법’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를 내일 소집하겠단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금 양당 간사 합의로 내일 10시 법사위에서 50억 클럽 특검법 상정을 확정 지은 건 정의당이 끌어낸 결과”라고 알렸다.

당초 ‘쌍특검’을 둘러싼 협상은 민주당과 정의당 사이에서 이뤄졌었다. 특히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던 민주당 입장에선,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는 정의당 6석이 필수적이었다. 문제는 정의당은 법사위 절차를,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이라는 입장이 부딪치면서 지지부진을 면치 못했었다.

이 가운데 29일 오전 국민의힘 주호영·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면담을 통해 특검 법사위 상정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분위기는 달라졌다. 이 원내대표는 면담에서 특검이 국회법 절차대로 법사위에 상정 및 심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주 원내대표는 특검은 미진한 수사에 따른 ‘최종 수단’이라는 입장과 함께 “정의당 뜻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 결과, 여야는 ‘50억 클럽 특검법’을 법사위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패스스트랙’ 추진 동력을 상실하자, 결국 법사위를 거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탓에 상정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는 다소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50억 클럽 특검법 상정을 위해 3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최하기로 국민의힘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홍근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이 불발되자 “너무 의아하고 이해·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결과적으로 특검 추진에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지만, 최대 쟁점인 ‘김건희 특검’이 결국 법사위 상정에 실패하면서 신경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당장 법사위에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해야 한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했지만, 정의당은 이 특검 역시 숙려기간(4월 중순) 동안 절차대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