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과제 총괄…노동정책실 3관·9과에서 3관·11과로 늘어
이달 내 범부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 출범·운영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을 총괄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국장급 자리인 ‘노동개혁정책관’을 신설한다.

노동부에 따르면 4일 국무회의에서 노사 법치 확립, 이중구조 개선, 노동규범 현대화 등 노동개혁과제를 총괄하기 위해 노동정책실 내 노동개혁정책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이는 윤 대통령이 3대 개혁 과제 중 노동개혁을 우선적으로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노동부 내에서는 노사협력정책과, 노사관계법제과, 임금근로시간과, 노동현안추진반, 노사관행개선 지원TF 등 개별 부서에서 노동개혁 과제를 살펴보고 있다.

이에 노동부는 올해를 노동개혁이 원년으로 삼고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동개혁 컨트롤타워인 노동개혁정책관을 신설한다. 노동개혁정책관은 노동개혁 과제들을 통일된 전략 아래 일관성 있고 속도감 있는 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며 그 아래에 노동개혁총괄과, 노사관행개선과, 임금근로시간정책과, 공공노사관계과 등 4개 부서가 생긴다. 이에 따라 노동정책실은 기존 3관·9과에서 3관·11과로 늘어났으며, 기존 공공노사정책관 자리는 없어진다.

구체적으로 노동개혁총괄과는 노동개혁 정책과 법·제도 개선과제 전반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관리한다. 또 상생임금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임금체계 개편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동규범 현대화를 추진한다.

노사관행개선과는 노사 모두에 대한 법치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사의 불법·부조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총괄한다. 임금근로시간정책과는 노동개혁과 연계해 노사의 근로시간 제도 개선·입법 보완 등을 추진하고, 공공노사관계과는 공공부문 노사관계 정책과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관련 법·제도 개선·운영을 담당한다.

노동부는 노동개혁 전담조직 신설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듣고 정책 내용과 효과를 충분히 알릴 수 있는 정책소통 창구로서의 역할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정식 장관은 “노동개혁 과제 간 유기적인 연계와 강력한 추진이 기대된다”며 “법과 원칙, 상식이 지켜지는 노동시장과 자유롭고 공정한 노동시장에서 미래세대가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노동개혁 완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이행을 위해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을 이달 내로 출범·운영할 방침이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