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3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일정상회담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일정상회담을 두고 굴욕외교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결단이라고 옹호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완전히 무시하고, 전범기업 대신 우리 기업 돈으로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일본의 호응을 구걸했다”라며 한일정상회담이 굴욕적 회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언급하며 “우리 정부가 믿을 만한 자체적인 검증을 하지 않고 국민들이 가진 염려나 우려를 다 해소할 수 없다”고 하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한일관계를 피해자와 가해자의 틀로 묶지 않고 우리나라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며 “가해자의 사과와 협력을 이끌어내자는 것이 ‘김대중 정신’이었다. 이런 결단을 이어 나간 게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판결을 두고도 여야의 생각은 달랐다. 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입법권을 무력화한 시행령 쿠데타”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법률 처리 과정에서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법률이) 무효가 아니라고 결정했다”며 지적하기도 했다.

검찰의 이재명 대표, 노웅래 의원을 향한 수사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노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는) ‘답정기소’(답이 정해진 기소)로 정치적으로 기획된 부실한 수사”라며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사전 예행연습용, 국회 간 보기로 활용됐다”고 말했다. 이에 한동훈 장관은 “비약이 심하다. 녹음까지 있는 뇌물 사건”이라며 “이 정도 사안이면 구속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민주당 주도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을 언급하며 “삼권분립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국민과 언론이 감시하고 있는 오늘날 상황에서 검찰 권력이 국회를 탄압할 의도로 의원을 부당하게 체포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치 탄압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일축하기도 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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