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알맹이’ 빠진 전원위, 선거제 개혁 방안은 ‘제각각’ 토론없이 의견 개진에 그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전원위)가 막이 올랐다. 연단에 선 여야 의원들은 현행 선거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각자가 고심한 대안을 밝히는 데 집중했다. 다만 단순 의견 개진에 그친 나머지, 중간에 자리를 뜨거나 집중하지 못한 의원들의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전원위는 10일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첫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발언을 신청한 여야 의원 28명은 선거제 개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지만, 이에 대한 직접적인 토론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의원 개개인의 입장 표명 정도에 그치면서, 중간에 자리를 뜨거나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다만 ‘위성 정당’ 논란을 일으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여야 찬반은 명확히 나눠진 모양새다.먼저 국민의힘 첫 발언자로 나온 최형두 의원은 21대 총선 당시 “1당과 2당의 총선득표율 격차는 8%p 남짓인데, 의석수는 무려 2배, 100% 격차를 만들어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더불어시민당’을 겨냥한 것이다. 물론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도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한 바 있다.그럼에도 최 의원은 민주당을 영화 ‘반지의제왕’에 비유하며 “위성정당 편법까지 동원한 1당은 불공정한 선거제로 180석이라는 의석을 차지하자 절대반지를 낀 듯, 폭주 기관차처럼 원칙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이헌승 의원은 나아가 “의원 정수는 현행 300명 동결 내지는 축소돼야 하며 최소한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 선출 방식은 ‘병립형비례대표제’로 개정되거나 비례대표제 자체가 아예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실패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계속 주장할 것이 아닌, 제20대 총선까지 시행했던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다시 도입해 위성정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개방명부형 비례대표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당시 미래한국당 소속으로 당선된 전주혜 의원 역시 “경위를 떠나 지난 총선 때 자행된 꼼수 위성정당 논란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우리 모두가 부끄러워해야 할 과오”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권역별·연동형·개방형·폐쇄형 비례대표제의 장단점이 극명하게 나눠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만큼, “헌정사의 오욕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가 우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야당 역시 ‘위성 정당’ 사태를 일으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대표성과 비례성 강화 측면에서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힘겨운 협상을 거쳐 준연동형 비례제가 통과됐지만, 결국 위성정당이 만들어져 법 개정 취지가 완전히 무력화됐다”며 “정치권 모두가 책임을 통감해야 하며 저 역시 무거운 책임감을 아직도 느낀다”고 말했다.그는 다만 정책 중심 국회를 구성하기 위해선 ‘비례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비례대표 확대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무작정 지역을 줄일 순 없지만, 의원 정수를 국민 동의와 함께 늘려야 한다”며 “이는 국회 밥그릇을 늘리자는 것이 아닌, 세비 삭감·보좌 인력 및 예산 동결 등 특권을 내려놓은 개정안을 만들어 이해를 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김영배 의원도 현행 소선거구제에선 사표를 방지할 수 없는 만큼, “비례대표 의석수를 최소 60석 이상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례대표 확대를 전제로 권역별 비례제 전환 및 지역구와 비례대표 중복 출마 허용, 당내 경선 의무 법제화 등 방안을 제시했다.전해철 의원은 지역구 선거제도의 경우 소선거구제와 도농복합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도 “비례제만은 이번에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비례 의석수와 비중을 현 의석수 내에서라도 충분한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최소 75석을 제안했다.이 가운데 이탄희 의원은 자신이 속한 민주당을 비롯해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이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것을 언급하며 “각자 4년 동안 뭘 이루고 개혁했나. 독주 프레임에 시간만 낭비했다”고 비판했다.그는 특히 거대 양당 기득권의 대표적인 사례로 ‘위성 정당’을 꼽으며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야 하며 이번 선거법 개혁의 핵심은 정치 다양성 확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를 언급 “이름은 뭐라도 붙여도 상관없으니, 선거구를 키워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실력 있는 정치인을 키워야 한다”고 호소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4-10 18:17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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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미국 도·감청 의혹에 “확정된 사실 아냐…필요시 합당조치 요청”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대통령실은 10일 미국 정보기관의 국가안보실 도·감청 정황을 담은 외신 보도와 관련해 “지금 미국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지금 미 국방부도 법무부에 조사를 요청한 상황이다. 사실관계 파악이 가장 우선”이라고 강조했다.대통령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양국 상황 파악이 끝나면 우리는 필요할 경우에 미국 측에 합당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런 과정은 한미 동맹 간 형성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보도가 나온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유출됐다고 주장하는 자료 대부분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내용이다. 미국에서는 유출 자료 일부가 수정되거나 조작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정 세력 의도가 개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이번 사건을 과장하거나 혹은 왜곡해서 동맹 관계를 흔들려는 세력이 있다면 많은 국민에게 저항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 측에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했느냐’는 질문에는 “이번 사안에는 한국 외 이스라엘, 프랑스, 영국, 말리, 튀르키예 등 여러 나라가 연관돼 있다”며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답했다.‘우리 측의 자체적인 진상규명 노력도 이뤄지고 있느냐’는 이어진 물음엔 “(한미) 양측에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이번 사태가 대통령 집무실 ‘졸속 이전’ 때문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도 “청와대보다 대통령실이 더 안전하다”는 취지로 반박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 청사의 보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전해 올 때부터 완벽하게 준비했고 지금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정기적으로 여러분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점검이 이뤄지고 있고 그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오히려 청와대 시절 벙커 구조가 반쯤 약간 지상으로 돌출이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근무하는 곳의 보안이나 안전은 오히려 여기가 더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도·감청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체 보안점검 계획을 묻는 말에 “계획이 아니라 이미 해 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사안이다”라며 “도·감청 관련해 여러분이 아는 상식적 방지 장치들이 있다. 그것을 포함해 그 이상 시설이 가동됐다고 얘기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분이 NSC(국가안보회의) 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는데 NSC 보안, 안전은 청와대보다 용산이 훨씬 더 탄탄하다”고 강조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4-10 17:53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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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보기관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이진복 "옮긴 곳이 도청 어려워"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0일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 “오히려 대통령 비서실, 지금 옮긴 데가 훨씬 도·감청이 어렵다고 내가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0일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 졸속 이적이 원인일 수도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오히려 대통령 비서실, 지금 옮긴 데가 훨씬 도·감청이 어렵다고 내가 알고 있다”고 했다.이 수석은 이날 국민의힘 윤재옥 신임 원내대표를 예방한 다음 기자들과 만나 해당 도·감청 의혹에 관련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확인되기 전까지 말을 함부로 하기엔 국가적으로 중요한 얘기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 같다”고 말했다.이어 “괜히 다른 사람 해킹으로 인해 정부가 놀아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옳지 않아서, 좀 더 신중하게 지켜보며 얘기해야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유상범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 소속 국방위·외통위·정보위 위원들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 때문이라고 정치 공세에 나서고 있다”며 “이는 언론 보도 외에 새로운 근거는 전혀 없는, 일방적 선동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유 대변인은 “정작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해를 가했던 북한 간첩 사건에는 침묵하던 민주당이, 되레 이번 도·감청 의혹에는 득달같이 달려드니 그 진정성을 믿을 수 있겠는가?”라며 “지금 대통령실은 우리 안보를 위해 미국과 긴밀하게 ‘원팀(one team)’으로 일하고 있다. 그렇기에 민주당이 오늘 시작한 정치 공세는 한미동맹을 저해하는 ‘찌라시’에 불과하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4-10 17:05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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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중소기업 근로자 5명 중 2명 “작년 연차휴가 6일 미만 사용”

시민단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과 ‘직장갑질119’가 10일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직장갑질 119 제공)비정규직 또는 중소·영세기업 근로자의 36.8%는 지난해 연차휴가를 6일 미만 사용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현재 직장에서 받는 임금에 대해서도 5명 중 4명은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시민단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과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5일까지 비정규직 근로자 등 100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를 10일 밝혔다.지난해 1년간 연차휴가를 몇일 사용했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6.8%는 ‘6일 미만’을 사용했다고 답했다. 이를 포함해 열흘 미만으로 사용했다고 답한 비율은 52.4%로 달했다.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휴가를 사용할 경우 동료의 업무 부담(38.4%)이 가장 컸고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직장 내 분위기 등 조직 문화(15.4%)가 뒤를 이었다.현재 직장에서 받는 임금에 만족하냐는 질문에는 80.5%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물가·공공요금 인상으로 생활이 어려워졌다는 응답도 60.8%에 달했고, 97.8%는 물가 인상으로 사실상 임금이 감소했다고 답했다.올해 임금 인상에 대해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이 84.2%로 나타났다.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75.1%가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답했는데, 이는 응답자 5명 중 4명(86.5%)이 법정최저임금 인상이 본인의 임금에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올해 원하는 임금 인상액은 평균 54만원으로 나타났다.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서는 93.3%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 이후 근무시간 결정 권한 주체는 사용자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67.6%로 가장 많았다.정부의 노사관계 대응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 10명 가운데 9명(91.2%)이 ‘사용자에 관대하고 노동자에 가혹하다’고 답했다. 노동·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도 97.3%는 잘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는데, 응답자들의 정책에 대한 점수는 100점 만점에 15점에 불과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4-10 17:00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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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노조 회계자료 제출 거부, 법적조치 강구”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노동개혁의 가장 중요한 분야가 노사 법치 확립인 만큼, 회계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철저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2차전지와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 회의를 준비하라”고도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또 이날 한덕수 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지난주 초 주요 산유국의 감산 결정으로 유가 불안 요인이 생겼다”며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에너지 수급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취약 계층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4-10 16:52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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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부족 지역에 ‘지역 맞춤형’ 충전기 1만5000기 설치한다

지역별 제1차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선정결과(사진=환경부)‘전기차 충전 시설’이 충분치 못해 불편을 겪어왔던 강원, 경북 지역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충전기 1만5600여기가 대거 도입된다. 환경부는 ‘제1차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120개를 선정, 향후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1만5665기를 전국에 구축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은 지역 특성, 전기차 보급 여건 등을 연계해 지자체, 충전사업자, 자동차 제작사 등이 다양한 사업유형으로 충전기를 구축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이들 사업 중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주요 사업들이 눈길을 모은다. 강원도가 속초 등 영동지방 주요 관광지의 공용주차장에, 도로공사가 영동·동해 고속도로에 충전시설 251기를 구축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간 강원 지역은 관광지 주변에 ‘전기차 충전 시설’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는데, 이번 사업을 통해 전기차 사용자가 강원 지역 여행시 충전 걱정을 덜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또 경북 김천시도 30kW급 중속 충전기 11기를 직지사 등 관내 문화·관광시설 공용주차장에 설치해 전기차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차 사용자가 관광단지 곳곳을 충전 걱정 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업은 또 택시 차고지, 상업시설, 생활거점 등을 대상으로 했다. 충남도는 관내 택시 차고지에 급속충전시설 25기를 설치할 예정이며, 서울시는 상업시설, 경기도는 아파트 단지 등 생활거점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환경부에 따르면 선정된 120개 사업을 지역별로 구분하면 경기 5059기(381억원), 강원 2829기(106억원), 경남 1890기(119억5000만원), 서울 1453기(87억9000만원) 순이다. 사업 유형별로 구분하면 공동주택, 주차시설 등 생활거점에 1만 3002기(783억원), 전기화물차, 택시 등 상용차 거점에 535기(146억원),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 등 교통 요충지에 446기(164억원),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충전기 1029기(100억원) 등이다.환경부는 이번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 사후관리단’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지역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무공해차 대중화 시대 개막을 위한 핵심은 충전 기반시설 구축으로, 사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충전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민간 충전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4-10 15:52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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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적용 확대로 고용보험 가입자 두달째 증가…청년층은 7개월째 감소

지난달 15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보고 있다.(연합)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영향으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두 달째 회복세를 이어가며 15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9세 이하 청년층 가입자는 7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00만7000명으로 지난해 3월(1463만8000명)보다 36만9000명(2.5%) 늘었다.이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H-2 비자)들이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이 된 영향으로 보인다. 외국인근로자 고용보험 당연적용은 지난해 30인 이상에서 올해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됐는데, 이에 따른 외국인 가입자 수는 지난달 전년 동기 대비 10만명 늘었다.노동부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90.4%가 제조업에 집중돼 있는 만큼 제조업 가입자 동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향후 외국인력 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당분간 영향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산업별로는 제조업 가입자수가 지난해 3월에 비해 10만명 늘어난 378만5000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21년 1월 이후 27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낸 것이다. 특히 조선업의 경우 구인난 개선과 선박 건조량 증가 등에 따라 증가 폭이 확대됐다.서비스업은 전년 동월 대비 24만9000명 늘어난 1030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국제선 운항 정상화 등으로 인한 항공운송업의 경우 34개월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반면 공공행정의 감소세는 계속되고 있다.연령별로 보면 30대(4만8000명), 40대(2만4000명), 50대(10만1000명), 60대 이상(22만2000명) 가입자수는 늘어났다. 반면 인구 감소 영향 등을 받은 29세 이하 가입자는 2만6000명 줄어들며 7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실업급여의 한 종류인 구직급여 신청자는 14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만1000명(8.5%) 늘었다. 구직급여 신청자가 전년동기대비 늘어난 것은 지난 1월 이후 3개월째다. 또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333억원으로 지난해 5월(1조150억원) 이후 10개월만에 1조원을 넘어섰다.천경기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지급액은 보통은 연초에 높아지고, 연 중간으로 가면서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면서 “연초 상황으로 올해 전체를 설명하기엔 한계가 있지만 지난해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4-10 15:45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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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 외면 우려' 국힘… 청년대변인 임명 등 2030 챙기기 집중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이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청년·대학생들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행보에 나선다. 특히 국민의힘은 ‘청년정책네트워크’ 기구를 신설하며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김기현 대표는 10일 장예찬·김병민 최고위원, 배현진 조직부총장과 비공개 청년 정책 회의를 진행하고 이같이 결정했다.장 최고위원은 회의 후 청년정책네트워크와 관련해 “당내 특별위원회나 태스크포스와 달리, 우리 당에서 활동하지 않는 총학생회나 대학생 등도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해 참여의 폭을 대폭 늘리고, 울타리를 낮출 것”이라며 “당과 민간에서 합동으로 정부·여당의 청년정책을 이끌어가고 고민하는 기구가 될 수 있게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 정책네트워크는 다음 주 출범한다.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 취임 후 청년층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근 주 최대 69시간제 근로 시간제 관련해 정책혼선이 발생하고 자녀를 셋 낳은 아빠의 병역을 면제하는 저출산 대책을 검토했던 소식이 전해지며 청년층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청년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다.이에 국민의힘은 청년들과 스킨십을 늘리며 소통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오는 13일 청년 지도부와 대통령실 청년 정책 담당 행정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가 모인 ‘청년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들과 만난다. 이날 점심 시간대 구로디지털단지 또는 가산디지털단지에서 중소기업 청년들의 애로 사항을 듣는다.앞서 지난달 24일 MZ세대 노조 연합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와 ‘치맥’(치킨과 맥주) 회동에 이은 당정대의 두 번째 일정이다.또 당 청년 대변인에 김가람 전 한국 청년회의소중앙회장을 내정했다. 청년층과 소통을 확대하려는 의도다.당 정책위원회도 청년 맞춤형 정책 마련을 위한 체제 정비에 나선다. 현재 국민의힘은 정책위 의장 산하 부의장을 기존 1명에서 3~4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중 청년 몫 부의장을 만들 계획이다. 정책위 산하 정책조정위원회 별로 청년부위원장도 신설할 예정이다. 경제, 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6개 정조위는 각 위원장 외에도 청년부위원장을 따로 두기로 했다.이외에도 국민의힘은 ‘1000원 아침밥’ 사업을 확대하며 청년층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관련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희망하는 전 대학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4-10 15:37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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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방미 앞두고 ‘미국 도·감청 논란’…김태효, 내일 워싱턴행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연합)최근 유출된 미국 국방부의 기밀문건에 한국 등 동맹국을 도·감청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오는 26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1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일단 미 국방부와 법무부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 그러나 내부 보안 점검과 강화를 포함해 자체 대응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유출 사건 배후로 러시아 정부나 친러(러시아) 조직이 지목된 가운데 동맹을 이간질하려는 의도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대통령실 일각에서는 미 정보당국으로부터 대화를 감청당한 것으로 보도된 당사자들에 대한 진상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대화의 시점과 장소,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도·감청 여부 등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이날도 여야는 미 정보당국의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한 도·감청 의혹 논란과 관련, 각각 신중론과 강력 대응을 주장하며 충돌했다.여당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진상조사가 먼저 필요하다”며 “내용을 잘 살펴본 다음 대응하는 게 국익에 부합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파장이 커지는 만큼 여당 일각에서도 강경한 대응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이 명백히 우리 주권을 침해했다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동맹국가의 대통령 집무실을 도청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객관적인 내용을 확인해 가면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관련해 최종 조율을 위해 11일부터 3박 5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그의 방미 동안 미국 정보기관의 도·감청 정황 관련해 미 정부 관계자들과 논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4-10 15:29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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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통령실 “상황 파악 끝나면 필요시 美에 합당한 조치 요청”

[속보] 대통령실 “상황 파악 끝나면 필요시 美에 합당한 조치 요청”

2023-04-10 15:24 신화숙 기자

[속보] 대통령실 “과장·왜곡해 동맹 흔들려는 세력, 국민 저항 직면”

[속보] 대통령실 “과장·왜곡해 동맹 흔들려는 세력, 국민 저항 직면”

2023-04-10 15:24 신화숙 기자

공정위 ‘협력업체 기술 유용’ 현대엠시스템즈 제재… 법인·전 대표이사 검찰 고발, 과징금 1억

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중소 협력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 자체 카메라를 개발한 뒤 거래를 중단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엠시스템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인·전 대표이사 고발과 억대 과징금 등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수급 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이를 유용(하도급법 위반)한 혐의로 현대엠시스템즈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법인과 당시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엠시스템즈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A 협력사로부터 중장비용 카메라를 납품받은 후 다시 볼보건설기계에 납품했다. 현대엠시스템즈는 A 사의 카메라를 자사 제품으로 대체하면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보고 자체 카메라를 개발했다.현대엠시스템즈는 지난 2015년 6월쯤부터 2018년 5월쯤까지 자사 카메라를 개발했는데, 유지·보수하는 과정서 A 사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혐의다. A 사의 카메라 도면, 회로도 등을 B 사 등 다른 협력사에 보내고 이를 토대로 견적 의뢰, 샘플 작업, 개발 회의 등을 진행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조사 결과다. 현대엠시스템즈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B 사의 카메라 모듈을 공급받아 자체 카메라를 생산하고 그해 10월부터 A 사와의 거래를 중단했다. 볼보에는 자사 카메라를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현대엠시스템즈는 공정위 조사·심의 과정에서 “A 사의 카메라와 자체 생산 카메라는 광학적 특성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수급 사업자의 기술을 유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공정위 판단은 달랐다.공정위 관계자는 “수급 사업자의 기술을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고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기술자료를 활용해 제품 개발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것 또한 기술 유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법원 판례”라며 “당초 제공 목적을 벗어나 수급 사업자와 협의 없이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면 기술 유용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현대엠시스템즈는 공정위 조사 이후 기술자료 요구서 교부, 비밀 유지계약 의무화 등 사내 절차 개선에 나섰고, 내부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현대엠시스템즈는 건설장비 전장 부품을 제작하는 회사다. 과거 사명은 메티스커뮤니케이션이며, 지난 2017년 1월 현대미래로 그룹의 현대엠파트너스에 인수돼 그해 2월 사명을 현대엠시스템즈로 변경했다. 현대미래로 그룹은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8남인 정몽일 회장이 이끄는 기업집단으로 지난 2016년 12월 현대중공업 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바 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4-10 14:23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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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개인정보위, 공정위처럼 권한 세진다

(사진=연합)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심사관에게 전결 권한을 부여하고 동의의결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준사법기관으로서 조사·처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개편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10일 브릿지경제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개인정보위의 ‘심결제도 분석을 통한 위원회의 안정적·효율적인 운영방향 정립’ 정책연구용역을 살펴보면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처럼 개인정보위의 현행 심결제도를 개편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이를 위해 개인정보위는 입법(지침), 해석·집행(조사처분) 단계에서 일관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조직 구조 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고 명시했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부 검토를 거쳐 정부안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우선 연구를 수행한 중앙대 산학협력단은 심사관의 전결로 경고 의결을 할 수 있는 전결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개인정보위의 처리 사건 수가 지속 증가하는 것에 대비해 심의의결 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분권을 강화하라는 뜻이다.또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구제 제도 방안 마련을 위해 동의의결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동의의결제란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 보상을 제안하면 법적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1년 한미 FTA 비준안이 통과됨에 따라 제도가 도입됐다. 공정위는 2014년 네이버와 다음에 동의의결제를 시행한 바 있다.용역 보고서는 개인정보위의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처리 기간이 평균 402일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가 가능하도록 간이집행방식이 확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위원회는 현재 조사·처분 프로세스를 개선 등 세부 절차를 정비하고 조사 규정 개정 병행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조사정보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이어 “동의의결제도는 장단점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개인정보위는 시간을 두고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진행한 뒤 제도 도입을 논의해 보겠다”고 전했다.이에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은 “개인정보위의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심사관 전결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찬성한다”며 “신속하게 시장 질서를 회복하고 유연한 피해구제가 가능한 동의의결제도도 다음 법 개정안 때 꼭 반영해야 할 내용”이라고 환영했다.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앞으로 마이데이터나 인공지능(AI) 전 국민 일상화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과 기관이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따라서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감시하는 개인정보위의 업무권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4-10 14:21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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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차세대 금융시스템 도입… 내달 5~8일 금융거래 중단

(사진=우정사업본부)우정사업본부가 인공지능(AI) 기반 ‘차세대종합금융시스템’을 도입하는 가운데 내달 5~8일은 금융거래가 일시 중단된다.10일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우체국금융시스템은 지난 2000년에 구축돼 금융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었다.이에 AI, 빅데이터,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는 ‘차세대종합금융시스템’을 도입해 고객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우체국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게 우정사업본부의 설명이다.앞으로 우체국금융시스템은 클라우드 기반 신규 인프라가 조성돼 24시간 365일 금융서비스가 가능해져 시간 제약 없이 중단 없는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특히 시스템 전환과 연계해 연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개시하고 맞춤형 우체국 예금·보험 신상품을 출시하는 등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다양한 금융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다만 이번 시스템 전환을 위해 다음 달 5일 자정 12시부터 8일 오전 6시까지 모든 우체국 예금·보험 금융거래가 전면 중단된다. 이 기간 모바일 등 전자금융거래와 자동화기기 및 타 금융기관에서 우체국 계좌를 이용하는 거래까지 제한됨에 따라 주의가 요구된다.손승현 우정사업본부장은 “‘차세대금융서비스’ 도입으로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안정적인 ‘차세대금융시스템’으로 전환·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4-10 12:00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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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센터서 근무할 직업상담원 82명 채용

고용노동부가 6개 지방고용노동청 산하 고용센터에서 근무할 직업상담원 82명을 채용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채용은 취업취약계층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인원을 충원하는 것이다. 직업상담원은 고용센터에서 사업주·구직자에게 구인·구직상담과 채용·취업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상담·발급, 실업급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응시자격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자격증을 보유해야 하고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워크넷 e-채용마당에 입사지원서, 경험·경력 기술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한 뒤 접수하면 된다. 필기시험은 국가기술자격증으로 대체하고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면접 등을 거쳐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직무능력 중심으로 평가해 선발한다.채용인원은 총 82명으로 지역별로 서울청 16명, 중부청 37명, 부산청 5명, 대구청장애인 직업상담원 23명도 선발 8명, 광주청 9명, 대전청 7명을 채용한다. 제한경쟁채용으로 장애인 직업상담원 23명도 선발하는데, 장애인 지원자는 직업상담사 자격증 보유자, 4년제 대학 이상의 학위취득자, 고등학교 졸업 이상 자로서 5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최종합격자는 다음달 26일 각 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와 개별 안내하며, 6월 1일 현장교육(OJT)과 신규 직업상담원 집체교육을 거쳐 6월 하순부터 고용센터에 배치돼 근무한다.이정식 장관은 “국민에게 질 높은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우수하고 역량 있는 인재가 많이 지원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4-10 12:00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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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통일부 “북측, 연락채널 일방적 차단 가능성에 무게”

[속보] 통일부 “북측, 연락채널 일방적 차단 가능성에 무게”

2023-04-10 10:43 신화숙 기자

ASF 백신, 상용화 개발 첫걸음…야생동물질병관리원·산학연 업무협약 체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신속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백신 개발을 위해 산학연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10일 본원에서 충남대 동물의과학연구소, 중앙백신연구소와 아비넥스트와 ASF 백신 상용화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증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지난 2021년 6월 야생멧돼지의 ASF 백신개발에 대한 5개년 계획(2021~2025년)을 수립해 관련 연구에 착수했으며, 지난해 가능성 있는 백신 후보군을 선정해 현재 효능을 평가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ASF 백신은 상용화된 제품이 없는 실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상용화된 ASF 백신 제품을 하루빨리 선보이기 위한 취지라는 것이 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설명이다.ASF 백신은 야생동물질병관리원, 충남대학교 수의대학 동물의과학연구소 등 관련 기관이 ASF 바이러스를 배양하고 유전자를 분석해 백신 후보군을 선정한다.야생동물질병관리원 관계자는 “각 백신 후보를 돼지에 접종해도 생존하는지 확인하며, 계속 생존하는 경우 병원성(독성)이 있는 바이러스를 접종해 얼마나 살아남는지를 평가한다. 앞선 실험에 성공하면, 규모를 확대해 실험을 수행한다”며 “실험 효과가 검증되면 동물약품 사용 승인 절차(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라 허가를 받아 중앙백신연구소 및 아비넥스트 등 관련 기관에서 상용화된 백신 제품을 생산한다”고 말했다.다만 백신 개발까지는 긴 여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실험과정은 특수동물실험시설(3등급 동물안전실험실)에서 이뤄져야 하므로 상용화까지 수년 이상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다.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백신 개발 연구에 필요한 ASF 바이러스 공급과 함께 특수동물실험시설 제공 등 백신 개발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행정, 시설, 인력 등 전반을 지원할 방침이다.신동인 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항하는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 상용화된 백신 개발의 첫걸음을 뗀 상황”이라며 “백신 개발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산학연 전문기관과 함께 관련 연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4-10 10:39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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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검사 공천설'에 "근거없는 괴담…내가 용인 안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윤재옥 원내대표. (연합)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0일 ‘검사 공천설’에 “근거가 없다”며 일축했다.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특정 직업 출신이 수십 명씩 대거 공천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당 대표로서 용인하지 않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또 공천 관련해 계파 차별을 하지 않지 않고 억울한 낙천자가 생기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공천 후보 심사 기준과 관련해선 “평소 언행은 물론 강력범죄, 성범죄, 마약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음주운전 및 스토킹 범죄도 공천 심사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며 “학폭 등 자녀 문제까지 살피도록 조치하겠다”고 전했다.김 대표는 당헌 당규 절차에 따라 상향식 공천 규율을 지키며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이 진행되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성실하게 일하는 분이 상응한 대우를 받도록 하겠다”며 괴담을 신경 쓰지 말라고 전했다.김 대표는 이날 앞서 제안한 의원정수 30명 감축과 관련해선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하는 것이 왜 안 된다는 것인지, 민주당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그는 “절대 국민 다수가 바라는 의원정수 감축이란 개혁과제를 뻔뻔히 반대하는 민주당의 반개혁적 당당함은 놀라울 정도”라며 “의원 정수 감축은 민주당 주장과는 정반대로 ‘약방의 감초’가 아니라 ‘약방의 산삼’”이라며 민주당에 협조를 촉구하기도 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4-10 10:28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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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대 의결권 행사 증가로 주총 거수기 ‘오명’ 벗어…문제는 안건 관철비율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모습.(연합)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 도입을 계기로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해 ‘주총 거수기’라는 꼬리표는 뗐지만, 실제 주총에선 반대 의결권을 던져도 거의 관철하지 못하면서 제대로 힘을 못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현황(국내주식)’ 자료에 따르면,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 후 국민연금은 투자기업의 주총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반대표를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스튜어드십 코드란 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Steward)처럼 고객과 수탁자가 맡긴 돈을 자기 돈처럼 어겨 제대로 관리, 운용할 수 있도록 투자기업 의사 결정에 적극 개입하라는 취지로 만들어졌다.이에 따라 반대 의결권 행사 비율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전의 경우 2015년 10.1%, 2016년 10.1%, 2017년 12.9%로 10%대 초반이었지만, 시행 후엔 2018년 18.82%, 2019년 19.06%, 2020년 15.74%, 2021년 16.25%로 확대됐다.또한 지난해 주식을 보유한 국내기업 1143개의 주총(825회)에서 총 3439개의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했는데, 이 중 반대는 803건으로 23.35%에 달했다. 이어 찬성 2625건 76.33%, 중립 또는 기권 11건 0.32%다. 지난해 반대율의 경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할 정도로 과거 ‘주총 거수기’라는 꼬리표는 무색해진 상황이다.다만 이처럼 주총 안건 반대 의결권 행사는 늘었지만, 국민연금 반대가 주총에서 안건 부결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영향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실제로 지난해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을 던진 주주총회 안건 803건 중 실제 부결로 이어진 안건은 10건에 그치면서 거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4-10 10:19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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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내달 9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위해 안으로 향하는 모습.(연합)고용노동부가 다음달 9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고용보험의 각종 급여와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주요 부정수급 유형은 근무기간·이직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거나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 실제 휴직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서류를 제출해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행위, 허위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해 고용장려금을 받는 행위, 훈련생의 출석률을 조작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받는 행위 등이다.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내 온라인 신고센터나 노동부 홈페이지의 부정수급 신고센터, 팩스, 우편,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이 기간 중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범죄의 중대성이 경미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고용안정사업의 경우에는 지급제한기간을 3분의 1까지 감경한다.또 부정수급을 제보하면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0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집중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이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대대적으로 실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본인 또는 타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면 조속히 자진신고하거나 제보하길 바란다”며 “고용보험이 재취업 촉진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동시에 부정수급을 근절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4-10 09:50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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