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적용 확대로 고용보험 가입자 두달째 증가…청년층은 7개월째 감소

김성서 기자
입력일 2023-04-10 15:45 수정일 2023-04-10 15:46 발행일 2023-04-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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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36만9000명 증가…조선업 증가세 확대
구직급여 지급액 10개월만에 1조원 넘어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
'내가 일할 곳은'<YONHAP NO-3712>
지난달 15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보고 있다.(연합)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영향으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두 달째 회복세를 이어가며 15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9세 이하 청년층 가입자는 7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00만7000명으로 지난해 3월(1463만8000명)보다 36만9000명(2.5%) 늘었다.

이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H-2 비자)들이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이 된 영향으로 보인다. 외국인근로자 고용보험 당연적용은 지난해 30인 이상에서 올해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됐는데, 이에 따른 외국인 가입자 수는 지난달 전년 동기 대비 10만명 늘었다.

노동부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90.4%가 제조업에 집중돼 있는 만큼 제조업 가입자 동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향후 외국인력 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당분간 영향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가입자수가 지난해 3월에 비해 10만명 늘어난 378만5000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21년 1월 이후 27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낸 것이다. 특히 조선업의 경우 구인난 개선과 선박 건조량 증가 등에 따라 증가 폭이 확대됐다.

서비스업은 전년 동월 대비 24만9000명 늘어난 1030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국제선 운항 정상화 등으로 인한 항공운송업의 경우 34개월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반면 공공행정의 감소세는 계속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4만8000명), 40대(2만4000명), 50대(10만1000명), 60대 이상(22만2000명) 가입자수는 늘어났다. 반면 인구 감소 영향 등을 받은 29세 이하 가입자는 2만6000명 줄어들며 7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실업급여의 한 종류인 구직급여 신청자는 14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만1000명(8.5%) 늘었다. 구직급여 신청자가 전년동기대비 늘어난 것은 지난 1월 이후 3개월째다. 또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333억원으로 지난해 5월(1조150억원) 이후 10개월만에 1조원을 넘어섰다.

천경기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지급액은 보통은 연초에 높아지고, 연 중간으로 가면서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면서 “연초 상황으로 올해 전체를 설명하기엔 한계가 있지만 지난해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