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겨냥 ‘위성정당’ 사태 직격…비례대표제 개혁 방안은 ‘제각각’
민주, ‘위성정당’ 사태 자성 목소리 분출…비례대표 확대 방안 두곤 입장차
전원위 개막 첫날, 28명 의원 7분간 의견 개진…토론 없이 ‘여론전’ 중점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전원위)가 막이 올랐다. 연단에 선 여야 의원들은 현행 선거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각자가 고심한 대안을 밝히는 데 집중했다. 다만 단순 의견 개진에 그친 나머지, 중간에 자리를 뜨거나 집중하지 못한 의원들의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전원위는 10일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첫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발언을 신청한 여야 의원 28명은 선거제 개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지만, 이에 대한 직접적인 토론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의원 개개인의 입장 표명 정도에 그치면서, 중간에 자리를 뜨거나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다만 ‘위성 정당’ 논란을 일으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여야 찬반은 명확히 나눠진 모양새다.

먼저 국민의힘 첫 발언자로 나온 최형두 의원은 21대 총선 당시 “1당과 2당의 총선득표율 격차는 8%p 남짓인데, 의석수는 무려 2배, 100% 격차를 만들어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더불어시민당’을 겨냥한 것이다. 물론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도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한 바 있다.

그럼에도 최 의원은 민주당을 영화 ‘반지의제왕’에 비유하며 “위성정당 편법까지 동원한 1당은 불공정한 선거제로 180석이라는 의석을 차지하자 절대반지를 낀 듯, 폭주 기관차처럼 원칙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이헌승 의원은 나아가 “의원 정수는 현행 300명 동결 내지는 축소돼야 하며 최소한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 선출 방식은 ‘병립형비례대표제’로 개정되거나 비례대표제 자체가 아예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패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계속 주장할 것이 아닌, 제20대 총선까지 시행했던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다시 도입해 위성정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개방명부형 비례대표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미래한국당 소속으로 당선된 전주혜 의원 역시 “경위를 떠나 지난 총선 때 자행된 꼼수 위성정당 논란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우리 모두가 부끄러워해야 할 과오”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권역별·연동형·개방형·폐쇄형 비례대표제의 장단점이 극명하게 나눠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만큼, “헌정사의 오욕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가 우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당 역시 ‘위성 정당’ 사태를 일으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대표성과 비례성 강화 측면에서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힘겨운 협상을 거쳐 준연동형 비례제가 통과됐지만, 결국 위성정당이 만들어져 법 개정 취지가 완전히 무력화됐다”며 “정치권 모두가 책임을 통감해야 하며 저 역시 무거운 책임감을 아직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정책 중심 국회를 구성하기 위해선 ‘비례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비례대표 확대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무작정 지역을 줄일 순 없지만, 의원 정수를 국민 동의와 함께 늘려야 한다”며 “이는 국회 밥그릇을 늘리자는 것이 아닌, 세비 삭감·보좌 인력 및 예산 동결 등 특권을 내려놓은 개정안을 만들어 이해를 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배 의원도 현행 소선거구제에선 사표를 방지할 수 없는 만큼, “비례대표 의석수를 최소 60석 이상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례대표 확대를 전제로 권역별 비례제 전환 및 지역구와 비례대표 중복 출마 허용, 당내 경선 의무 법제화 등 방안을 제시했다.

전해철 의원은 지역구 선거제도의 경우 소선거구제와 도농복합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도 “비례제만은 이번에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비례 의석수와 비중을 현 의석수 내에서라도 충분한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최소 75석을 제안했다.

이 가운데 이탄희 의원은 자신이 속한 민주당을 비롯해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이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것을 언급하며 “각자 4년 동안 뭘 이루고 개혁했나. 독주 프레임에 시간만 낭비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거대 양당 기득권의 대표적인 사례로 ‘위성 정당’을 꼽으며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야 하며 이번 선거법 개혁의 핵심은 정치 다양성 확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를 언급 “이름은 뭐라도 붙여도 상관없으니, 선거구를 키워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실력 있는 정치인을 키워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