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추경호 “물가안정 우선…전기요금 인상 여부, 이달내 결정해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1일(현지시간) 뉴욕에서 동행기자단과 오찬간담회를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은행의 물가 상승률 목표치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기 대응보다 물가 안정이 정책 우선순위에 있다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G20 재무장관회의 동행기자단을 만나 “물가 상승률이 전반적으로 하향세로 가겠지만 한국은행의 물가 목표치 2% 수준까지 가기엔 시간이 걸린다”며 “아직은 물가 안정이 우선이고 그것을 놓쳐서는 안된다. 물가를 보며서 지출이나 경기 문제를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사상 최대 고용률·최저 실업률 등 고용 상황은 굉장히 좋다. 다만 물가가 아직 높고 성장 반등이 크지 않아 서민들이 힘든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수출도 서서히 나아질 것으로 본다. 수출자체가 플러스로 가는 것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적자폭은 조금씩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물가 안정 시 경기 대응으로 정책 전환을 예고했던 그는 전환 시점에 대해 “아직은 봐야하는 데 통화신용정책이 움직여줘야 한다. 그건 중앙은행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재정당국 차원의 경기 부양책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서는 “그건 지극히 제한적”이라며 선을 그었다.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7%에서 0.2%p 내린 1.5%로 하향 조정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한국 경기 전망을 낙관적으로 봤다가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나온 것과 최근 수출 부진을 감안해서 내린 것 같다”고 내다봤다.또 정부가 지난해 말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1.6%에 대해 “특별히 낙관적으로 본 것은 없고 지표를 보고 당시에 전망한 것”이라며 “IMF가 전망치를 내렸다고 바꾸고 할 문제는 아니지만, 정부도 여러 지표를 보고 조정해야 하는지 시간을 두고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와 폭에 대해서는 “당정 간 여러 의견을 듣고 있고, 당에서 어느 정도 판단을 해야 한다. 인상 여부부터 결정해야 하는데 자꾸 표류시킬 수는 없다”며 “최종적으로 당에서 판단할 부분이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늦어도 이번 달에는 일단 2분기 요금을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4-12 15:14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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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말 하나 행동 하나 조심해주길 당부…예의범절 어긋나지 않도록 지도해 달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 대표 주재 전국 시·도당위원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2일 시·도당 위원장들에게 “조직 내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당 바깥의 다른 국민이나 외부 인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 않도록 말 하나, 행동 하나 모두 조심히 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근 일부 당내 인사들의 발언이 물의를 일으키자 김 대표가 발언과 행동을 조심해야한다고 당부한 것이다.김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 대표 주재 전국 시·도당위원장 회의에서 “지역에서 총선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고 많은 분이 (출마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우리 당에 대한 애정을 갖고 많은 분이 활동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이어 “다만 과도한 욕심이나 마음이 앞서서 섣부른 행동으로 외부에 갈등이 생기거나 내분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뜻밖의 사건으로 인해 구설에 오르거나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나 국민 정서에 위반되지 않을까 걱정도 든다”면서 “시도당 위원장께서 당의 기강을 세우는 데 앞장서 주고, 여러 주자가 뛰는 과정에서도 지켜야 할 예의범절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도해 달라”고 했다.이날 회의는 김 대표가 당선 후 시·도당과의 상견례 성격인 동시에 차기 총선을 앞두고 지역별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대표는 최근 당내 인사들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당의 기강을 잡기 위해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전해졌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4-12 14:08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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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 등 8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소홀로 과태료 처분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한국방송공사 등 8개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했다는 혐의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재 처분을 받았다.12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는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미흡으로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한 5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도 개인정보 접근통제를 하지 않아 협약기업 종사자의 주요경력 등 4000여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문서 679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개인정보위는 한국방송공사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각각 660만원과 6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또 선린중학교, 갑룡초등학교, 광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부산교육청 등 4개 기관은 처리 목적이 끝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않은 행위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시정조치를 권고받았다.이 밖에 전자우편을 개별 발송하지 않아 타인에게 전자우표 주소가 노출되도록 한 서울시에는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권고했고, 민원 회신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잘못 발송한 한국토지공사는 유출통지 지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7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공공부문 유출관리 대책’을 수립·발표한 이후 공공기관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박영수 개인정보위 조사총괄과장은 “공공기관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해 처리하므로 더 엄정한 개인정보 안전관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4-12 14:00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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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 겨냥한 우체국 체크카드 ‘개이득’ 출시… 전 가맹점 캐시백 0.3%

우정사업본부가 오는 13일 우체국 체크카드 ‘개이득’을 출시한다 (사진=우정사업본부)MZ세대를 겨냥해 전월 실적을 10만원으로 낮추고 전 가맹점에서 조건 없이 0.3%의 캐시백이 가능한 우체국 체크카드 ‘개이득’이 출시된다.12일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개이득’은 한자 ‘개(開)’를 접두사로 사용해 재미는 가미하고 혜택은 열어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MZ세대 소비패턴을 반영한 이 카드는 우정사업본부 최초로 캐릭터형의 세로형 디자인으로 전 가맹점에서 0.3%의 캐시백이 제공된다.더불어 전월 10만원의 실적을 충족하면 OTT(유튜브·넷플릭스 등)와 패션(무신사·지그재그 등), 멤버십(네이버·쿠팡와우)에 추가 30% 캐시백(월 1만원 한도)이 제공된다.우정사업본부는 오는 13일 ‘개이득’ 체크카드를 출시하고 이를 기념해 내달 4일까지 선착순 2030명(30대 이하 고객)에게 한정판인 ‘골드컬러카드’를 발급한다.또 이 기간 1회 이상 결제한 고객 2030명에게는 골드바 3돈, 배달의 민족 3만원 상품권, 편의점 3000원 쿠폰 등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한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4-12 12:00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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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미국 용산 도·감청 의혹에 “상당수 문건 조작…미국과 긴밀 소통 중”

박진 외교부 장관이 12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부모임 국민공감에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과 외교전략’ 특강을 하고 있다.(연합)박진 외교부 장관은 12일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에서도 발표가 있었지만, 상당수의 문건이 조작된 것으로 그렇게 이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대 친윤(윤석열)계 모임 ‘국민공감’ 강연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과는 긴밀히 소통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미국 정부가 지금 진상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파악되면 한미간에 정보를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그러면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모든 국민이 안다. 70주년을 맞는 역사적 해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통해 한미동맹이 다시 새롭게 다져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박 장관은 한국산 포탄 50만발을 미국에 대여 형식으로 제공하기로 양국이 합의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제가 지금 확인해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없다”며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박 장관은 이날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과 세계 8강 외교 전략’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했다. 박 장관은 강연에서 “국제사회는 우리가 높아진 국력과 위상에 맞는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저는 대한민국이 주요 7개국(G7)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적어도 세계 8강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비공개 강연에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반도체지원법 등과 관련, “한국에서 생산한 전기차 등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미국에 요청하고 있다”며 “중국에 있는 반도체 공장에 앞으로 더 투자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또 한국이 추진하는 2024∼2025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해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4-12 11:56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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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산불 피해’ 강릉시 특별재난지역 선포…“피해 복구 지원 만전 기하라”

12일 강원 강릉시 경포 일원 산림과 건물에 전날 대형 산불의 흔적이 처참하게 남아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형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한 강원도 강릉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윤 대통령은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피해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복구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피해 조사를 실시해 복구에 필요한 국비 지원 규모를 산정하고,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라고 이 대변인은 설명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4-12 11:38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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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소 걱정에 ‘무용지물’ 근로자 작업중지권…이수진, 면책규정 담은 ‘근로자 보호법’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현행법상 근로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이 보장된다. 문제는 작업 중지에 따른 손실을 이유로 기업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탓에, 작업 중단 요청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결국 산업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업중지권을 확대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면책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조치를 해야 한다. 근로자 역시 이같은 위험을 감지할 경우, 마찬가지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산재 발생 위험을 인지했음에도 작업을 강행할 경우, 근로자가 스스로 작업을 거부하거나 작업 중단을 요청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실제로 지난해 한국타이어는 트럭 고무 타이어 형태를 만드는 기계의 안전방호조치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설비를 비상 정지한 근로자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사측은 기계에 큰 결함이 없음에도 근로자가 무리하게 작업을 중지했다는 입장이다.이 의원은 이같은 갈등에 대해 작업중지권 발동 근거인 ‘급박한 위험’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근로자와 사업주 간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위험에 대한 합의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근로자 역시 작업 중단 책임으로 사측의 손배 소송 부담을 안아야 한다는 문제도 있다.이에 이 의원은 근로자가 산재 발생 위험을 인지한 순간 곧바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와 사업주 간 협의를 통해 기준을 수립할 수 있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또한 사업주가 작업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을 제기할 경우, 근로자의 민사책임에 대한 ‘면책 규정’을 신설해 근로자가 ‘작업중지 권한’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기존 근로자에만 한정됐던 ‘작업중지 권한’도 노동조합과 명예산업안전관까지 확대해 안전 책임 의무를 강화했다.이 개정안에는 ‘작업중지권’에 대한 의미를 확대, 근로자의 근로 여건 개선에 대한 내용도 추가됐다. 사업주는 폭염·한파 등에 노출된 장소에서 작업하는 노동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지할 경우, 즉시 작업중지권을 사용해 근로자의 생명·안전을 보호해야 한다.이 의원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고 중대재해를 감축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이 확대된다면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업중지권 확대 외에도 건설 현장, 물류센터와 같이 폭염과 한파에 노출된 노동자의 건강권도 보호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 근로자 안전 보호권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4-12 11:29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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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확인하세요”… 올해 8000건 목표

(사진=연합)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국민들이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를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방사능 검사현황 서비스’를 제공한다.12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그동안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지자체 등 검사기관이 각각 공개해 이용자가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또 검사 결과를 별도로 내려받아 확인이 가능했고 특정 품목이나 지역, 기간을 정해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 방사능 검사 결과를 한눈에 파악하는 데 불편함이 컸다.이에 국립수산품질관리원은 해당 서비스를 개선해 앞으로 주 2회(월, 수) 홈페이지 누리집에서 다른 검사기관의 검사내용을 포함한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를 제공키로 했다.더불어 최근 5년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한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검사품목, 시료수거장소, 시료수거일 등을 지정해 검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한편 해양수산부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방사능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5441건의 방사능 검사를 진행했으며 올해는 8000건을 목표로 세웠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4-12 11:04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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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크리트산업 괴산 사업장서 근로자 사망…중대재해 발생

콘크리트 구조물 제조 업체인 한국콘크리트산업에서 60대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23분쯤 충북 괴산군 소재 한국콘크리트산업 괴산공장에서 하청 소속 여성 근로자(1963년 생)가 콘크리트 구조물에 끼어 사망했다. 이 근로자는 대형교량 건설용 구조물인 콘크리트 거더 보수작업 중 구조물이 넘어지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사고발생 인지 후 대전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청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현장으로 보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하고, 정확한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를 조사하고 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4-12 10:43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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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정부에 강릉 특별재난지역 선포 적극 건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2일 정부에 대형 산불이 발생한 강원 강릉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선포를 건의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삶의 터전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이재민들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당이 산불 피해 복구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급하게 몸만 간신히 빠져나온 이재민들의 도움 호소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당장 내일이 걱정인 이재민들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강원도 강릉 난곡동에서 지난 11일 오전 8시 22분쯤 산불이 나 8시간 만에 불이 꺼졌다. 이번 산불로 산림 379㏊가 소실됐다.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화상을 입었으며 1명이 손가락에 골절상을 입고 12명이 연기를 마시는 등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4-12 10:36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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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위기경보 ‘주의’ 격상…황사 공습에 전국 공기질 악화

세종시 전역에 미세먼지경보가 발령된 12일 나성동 아파트단지가 미세먼지로 뿌옇게 보인다(사진=연합뉴스)전국 17개 시·도의 황사위기경보 단계가 12일 오전 7시를 기해 ‘주의’로 격상됐다.환경부 등에 따르면 내몽골고원과 고비사막 등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국내로 유입돼 11일 전국에서 관측되고 있다.시도별 미세먼지(PM10) 농도(1시간 평균)는 오전 7시 기준 울산 494㎍/㎥, 광주 459㎍/㎥, 제주 438㎍/㎥, 전남 408㎍/㎥ 등 전 시도가 ‘매우 나쁨’(151㎍/㎥ 이상) 수준을 넘어섰다. 서울은 오전 7시 기준 미세먼지 농도가 192㎍/㎥를 기록했다.미세먼지 주의보(경보)는 PM10 1시간 평균 농도가 150㎍/㎥(300㎍/㎥) 이상인 상태가 2시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시에 내려진다.황사위기경보 주의 단계는 황사로 인해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지고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날 때 발령된다. 황사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전날 오후 5시 전국에 관심 단계 경보가 발령된 바 있다.황사는 13일까지 전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황사가 기승을 부리는 만큼 외출을 자제와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에 따라 야외활동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개인 건강관리에도 더욱 신경을 써 주실 것을 국민께 요청드린다”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4-12 10:29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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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대통령, ‘산불 피해’ 강릉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속보] 尹대통령, ‘산불 피해’ 강릉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2023-04-12 10:13 신화숙 기자

고소작업대 사용하다 15개월간 38명 사망…“안전수칙 준수 필수”

고소작업대 기본 안전수칙.(고용노동부 제공)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12일 진행되는 제7차 현장점검의 날에서 중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1월부터 올 1분기까지 총 38명이 사망한 고소작업대의 안전한 사용을 강조할 방침이다.노동부에 따르면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지난해 341명으로 2년 전(357명) 보다 16명 줄었다. 올해 1분기 사망자는 61명으로, 지난해 1분기(73명)에 비해 12명 감소했다. 그러나 주로 중견·중소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50~800억원 규모의 중규모 건설현장에서는 올 1분기 사고사망자가 24명 발생, 전년동기(16명)보다 8명 늘었다.이에 노동부는 매월 2·4주 수요일 고위험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불시에 현장을 점검·감독하는 현장점검의날을 활용해 중규모를 포함한 중소규모 건설업체·현장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특히 노동부는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던 작업자 38명이 사망한 만큼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고소작업대는 작업대에 근로자가 탑승해 높은 곳으로 올라가 작업을 하기 위한 기계다.주로 안전대 미착용, 내민 지지대(아웃트리거) 미설치 등으로 인한 떨어짐이나 작업대가 올라가면서 천장과 작업대 사이에 근로자가 끼이는 재해 등이 발생한다. 제조업과 기타업종에서도 고소작업대 사망사고가 늘어나고 있으며, 주로 안전대 없이 작업 중 떨어지면서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이에 고소작업대 작업 시 떨어짐 방지를 위한 안전대 설치·착용, 작업대가 올라가면서 천장에 부딪히지 않도록 ‘과상승 방지장치’ 설치, 고소작업대가 쓰러지지 않도록 지반침하 위험이 없는 곳에 ‘내민 지지대’(아웃트리거) 설치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간판이나 현수막 설치, 전봇대 정비 등에 사용하는 고소작업대는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장비인 만큼 관련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중대재해 발생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히 조치하겠다. 근본적으로는 안전문화 성숙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4-12 09:52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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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원, '한국-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 홍보대사 위촉

(사진=연합)슈퍼주니어 멤버이자 배우 최시원이 한국과 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 홍보대사로 위촉됐다.12일 외교부에 따르면 슈퍼주니어는 2018년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폐막식에서 피날레 무대를 장식하는 등 현지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다.박진 외교부 장관은 위촉식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협력과 신뢰의 반세기 역사를 거쳐 앞으로 새로운 50년을 바라보고 있다”며 최시원이 그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양국 간 민간 교류에 큰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이어 “슈퍼주니어는 10여년 전 인도네시아 한류의 시작을 이끈 주역”이라며 “끝까지 홍보대사 역할을 완주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최시원은 “홍보대사로 임명돼 진심으로 영광”이라며 “양 국가의 우정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활발히 활동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2023-04-12 09:15 장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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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독도 영유권’ 일본 외교청서에 공사 초치…“단호히 대응할 것”

일본 정부가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한 28일 오후 외교부에 초치된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대사대리(총괄공사)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연합)정부는 일본 정부가 11일 공개한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반복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외교부는 “앞으로도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외교부는 서울 종로구 청사로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일본 정부는 매년 4월에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의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한다.일본은 올해 외교청서에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표현은 작년 외교청서와 똑같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은 2018년 외교청서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6년째 유지됐다.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및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초치 등 한국 정부의 대응 수준도 지난해와 같다.한편 올해 일본 외교청서는 한국 정부가 지난달 6일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한 사실을 수록하면서도 당시 자국 정부가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확인한다”고 밝힌 대목은 서술하지 않았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4-11 18:52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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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건설, 고양 오피스텔 신축공사장서 50대 근로자 추락사…중대재해 발생

동문건설이 경기도 고양시에서 시공하는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분 쯤 경기도 고양시 화정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 소속 근로자(1969년 생)이 추락해 숨을 거뒀다. 이 근로자는 지하 4층 기둥 형틀 작업 중 14m 높이의 개구부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사고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현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사고발생 사실 인지 후 중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고양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감독관을 현장으로 보내 작업중지 조치 후 자세한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4-11 18:02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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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중소기업 직원들 만나…"근로자 의사 반하는 개편 안해"

당정이 11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 관련해 근로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국민의힘)국민의힘과 정부가 11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 관련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며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당정은 근로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도개편을 하겠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경기 화성시 비보존제약 향남공장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제도개편와 관련해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법을 찾기 위해 방문했다”고 밝혔다.박 의장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시간 제도개편은 없다”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근로자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을 존중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점이 핵심이며, 근로시간 총량 증가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실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박 의장은 “어떤 경우에도 (근로시간) 총량은 절대 늘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관련해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 근로자들은 근로 시간이 더 늘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비공개 간담회에 참석한 근로자 7명 중 6명은 연장근로를 모아 장기 휴가를 갈 수 있으면 해당 제도와 관련해 해볼 만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근로시간을 조정하더라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단기간에 업무가 쏠려 집중근로를 하게 되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이외에도 근로자들은 연 단위, 반기 단위보다는 월 단위나 분기 단위의 연장근로 총량 관리방식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4-11 17:42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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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2030년 글로벌 미래차 3강 도약…R&D·세제 등 아낌없는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경기도 화성시 기아 오토랜드 화성에서 열린 전기차 전용공장 기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11일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생산능력을 지금의 5배로 높여 우리나라를 ‘글로벌 미래차 3강’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히며 RD(연구개발), 세제 지원 등의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화성시 기아 오토랜드 화성에서 개최된 전기차 전용 공장 기공식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에서 전했다.윤 대통령은 먼저 국내 최초 전기차 전용공장 건설을 축하하며 “기업들이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이어 “우리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자동차 산업은 패러다임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기업들이 이러한 혁명적 전환에 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RD(연구개발), 세제 지원 등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특히 “기아 전기차 전용공장은 현대차 그룹의 ‘24조 원 투자’ 첫걸음”이라며 “현대차 그룹이 세계 모빌리티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정부도 ‘원팀’으로 뛰겠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경기 남부 지역을 세계 최고의 전기차, 반도체, 정보기술(IT) 클러스터로 만들겠다는 약속도 내놓았다. 판교의 IT·소프트웨어·콘텐츠, 화성의 전기차·자율주행 테스트베드·미래차 RD, 용인·평택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로 구성된 세계 최고의 ‘첨단산업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비전이다.GTX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GTX-A는 수서-동탄 구간을 내년 초 우선 개통하고 수원에서 양주까지 경기 남북을 연결하는 GTX-C 노선은 연내 착공할 계획”이라며 “A, C 노선을 신속하게 평택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4-11 16:33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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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논의’ 전원위, 난상토론 이틀째…여야, ‘중대선거구제 VS 소선거구제’ 입장 팽팽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2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가 열리는 가운데 의석 상당수가 비어있다. (연합)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전원위) 이틀째 토론에서 여야는 현행 선거제도에 대한 개혁 필요성엔 한 목소리를 냈지만, 구체적인 제도에 대해선 입장을 달리했다.전원위는 11일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두 번째 토론을 진행했다. 여야는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와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을 놓고 입장이 나뉜 모양새다.먼저 국민의힘은 전체적으로 한 선거구에서 3~5명의 지역구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의 중대선거구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중대선거구제뿐만 아니라,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을 구분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 등도 주장했다. 한편으로는 현행 소선거구제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는 수도권에서 약세인 국민의힘이 서울, 경기 등에서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 안이기 때문이다.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1987년 개헌으로 시작된 소선거구제는 지난 37년간 유지되면서 지역주의가 심화되고 거대 양당의 극한 대결 정치를 낳았다”고 평가했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은 도농복합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도시지역은 중대선거구제로 사표를 최소화해 장점을 살리고 하나의 행정단위에서 분리된 선거구를 통합하면 지역 유권자의 정체성에도 부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입장을 내놨다. 이는 21대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한 경험이 있는 민주당 입장에선 차기 총선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국민이 익숙한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권역별·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했다. 여기에 더해 현행 비례대표 47석으론 권역별·연동형 비례제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점을 지적, “의원 정수 늘리던지 지역구 대폭 줄여야 하는데, 단기간에 결정하기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같은 당 강득구 의원도 현행 대통령제에선 ‘소선거구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중대선거구제가 엄청난 비용을 초래하고, 정치 갈등을 해소할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4-11 16:25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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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강릉 산불 “모든 장비·인력 활용해 산불 진화 최선”

11일 강원 강릉시 난곡동에서 시작한 산불이 건조한 날씨 속 강풍을 타고 경포호 인근까지 번지고 있다.(연합)한덕수 국무총리가 강릉산불과 관련해 “강풍으로 더 이상 산불이 확산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활용해 산불 진화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11일 오후 1시 30분 정부서울청사 1층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해 강원 강릉시 난곡동에서 발생한 산불 대응상황을 점검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한 총리는 이어 “주택과 펜션, 리조트 등이 밀집돼 있어 무엇보다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대피 등 주민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한 총리는 이날 행정안전부와 산림청, 강릉시 등으로부터 산불진화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한 총리는 또 임시대피시설에 대피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생필품, 의료품 등 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3-04-11 16:12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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