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전원위) 이틀째 토론에서 여야는 현행 선거제도에 대한 개혁 필요성엔 한 목소리를 냈지만, 구체적인 제도에 대해선 입장을 달리했다.

전원위는 11일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두 번째 토론을 진행했다. 여야는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와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을 놓고 입장이 나뉜 모양새다.

먼저 국민의힘은 전체적으로 한 선거구에서 3~5명의 지역구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의 중대선거구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중대선거구제뿐만 아니라,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을 구분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 등도 주장했다. 한편으로는 현행 소선거구제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는 수도권에서 약세인 국민의힘이 서울, 경기 등에서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 안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1987년 개헌으로 시작된 소선거구제는 지난 37년간 유지되면서 지역주의가 심화되고 거대 양당의 극한 대결 정치를 낳았다”고 평가했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은 도농복합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도시지역은 중대선거구제로 사표를 최소화해 장점을 살리고 하나의 행정단위에서 분리된 선거구를 통합하면 지역 유권자의 정체성에도 부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입장을 내놨다. 이는 21대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한 경험이 있는 민주당 입장에선 차기 총선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국민이 익숙한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권역별·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했다. 여기에 더해 현행 비례대표 47석으론 권역별·연동형 비례제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점을 지적, “의원 정수 늘리던지 지역구 대폭 줄여야 하는데, 단기간에 결정하기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강득구 의원도 현행 대통령제에선 ‘소선거구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중대선거구제가 엄청난 비용을 초래하고, 정치 갈등을 해소할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