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미 북핵수석대표 “북 추가도발 가능성 예의주시…어떠한 도발에도 강력 대응”

박진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5일 한미 북핵수석대표협의에 앞서 성 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를 접견하며 기념 촬영하고 있다.(연합)한미일 3국 북핵수석대표가 6일 서울에서 양자 연쇄 회동에 들어갔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한국을 방문한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했다.한미는 북한의 ‘도발 퍼레이드’ 등 엄중한 한반도 정세를 두고 평가를 공유하고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어떤 도발에도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한 압박 노력 강화에도 공감했다. 특히 북한의 국경 개방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를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안보리는 2017년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외화 수입원인 해외 노동자들을 2019년 말까지 모두 송환시키도록 했지만, 코로나19에 따른 북한의 국경봉쇄 등으로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그러나 국경봉쇄로 북한에 들어가지 못하던 왕야쥔 신임 북한 주재 중국대사가 최근 입국해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정부는 왕 대사 부임이 북한 국경 개방의 신호탄인지 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한미는 북한 정권의 핵심 자금줄인 가상자산 탈취, 해외 북한 정보기술(IT) 인력 활동 등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우방국들과 경각심을 제고하는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동시에 대화의 문이 언제나 열려 있다고 상기하고, 북한이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조속히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도록 하기 위해 긴밀한 한미·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북한 비핵화 진전은 한·미·중의 공동이익이라는 인식을 토대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하자는 데도 재차 공감대를 이뤘다.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한미 북핵수석대표협의에 앞서 성 김 대표를 접견하고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복귀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미가 빈틈없이 공조할 것을 당부했다. 박 장관은 북한 인권 문제 관련 한미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으며, 김 대표는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를 견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계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김건 본부장은 이날 입국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도 오후에 한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각각 양자 협의를 마친 3국 북핵 수석대표는 7일 한미일 3자 협의도 한다. 한미일은 이번 연쇄 협의에서 조만간 북한 도발 수위가 고조될 수 있다고 보고 대응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4-06 14:17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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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 56억 달러 돌파…첨단산업·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 늘었다

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에서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연합)올해 1분기 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역대 1분기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금액이 신고 기준 56억3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했다면서 6일 이같이 밝혔다.최근 주요국들의 긴축 기조, 고금리 상황, 자금시장 경색 등 어려운 여건에도 작년 1분기에 이어 역대 최대 신고액 실적을 경신한 것이다. 특히 반도체, 화공, 콘텐츠 등의 첨단산업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그린필드형(공장이나 사업장을 짓는 방식) 투자가 13% 증가했다.산업부는 한국의 안정적 투자 환경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가 확인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도착 기준 외국인직접투자 금액은 33억8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7.7% 감소했다.강감찬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도착 금액은 신고액 대비 연간 약 60%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신고와 도착에는 상당한 기간이 존재하고 기업의 자금과 금리 상황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최근의 고금리 상황이라든지 자금시장 경색 등이 투자를 결정한 이후에 자금이 도착하는 데 좀 늦어지게 되는 요인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업종별 신고액은 제조업이 15억4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 감소했으나, 서비스업은 39억5000만달러로 5% 증가했다. 제조업에서는 전기·전자(+769%), 운송용 기계(+104%), 화공(53%) 등의 업종이 증가했고, 서비스업에서는 여가·스포츠·오락(+5천167%), 사업지원·임대(+1956%) 등의 업종이 폭증했다. 국가별로는 유럽과 중화권으로부터 유입된 투자가 각각 20억8000만달러, 14억달러로 258%, 18% 증가했다.반면 미국과 일본으로부터의 투자는 각각 7억5000만달러, 3억달러로 14%, 38% 감소했다. 신고금액을 자금별로 살펴보면 신규 법인을 설립해 투자한 신규투자는 28억4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2% 늘었지만, 기존 법인에 재투자하는 증액투자는 29% 감소한 27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17개 시도 가운데 수도권(서울·경기·인천)으로 유입된 투자는 35억2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7% 줄었다. 이에 반해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의 투자는 46% 증가한 13억7000만달러로 집계됐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3-04-06 14:05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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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전지 기술 확보에 160조 투입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기자회견장에서 ‘3대 주력 기술 미래 연구·개발 전략발표’에 대한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정부가 우리 경제 버팀목인 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전지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민·관 연구개발(RD) 자금 160조원을 투입한다.최근 세계 각국에서 기술패권 경쟁과 자국 산업 보호주의가 심화됨에 따라 우리 주력 기술을 보호하고 우위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3대 주력기술 초격차 연구개발(RD)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먼저 정부는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총 100개의 미래 핵심기술을 선정하고 오는 2027년까지 민간에서 156조원, 정부에서 4조5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반도체 소자·설계·공정 유망 분야에서 45개 핵심기술을 도출하고 ‘초격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반도체 미래기술 로드맵에 기반한 차세대 핵심기술을 중점 확보한다.특히 중소기업 및 지방소재 기업이 반도체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정원제’를 활용하고 반도체 민관협의체를 통해 기술로드맵을 정기적으로 수정·보완하기로 했다.디스플레이 분야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우위기술 분야에 기술혁신 지원을 통한 초격차 기술 확보가 이뤄지도록 한다.더불어 디스플레이 인력양성을 위해 계약학과, 전공트랙 등 민간기업에서 바로 적용될 수 있는 실무인재를 오는 2032년까지 9000명 육성키로 했다.차세대전지 분야는 2030년까지 1등 국가 실현을 목표로 이차전지, 수소연료전지, 동위원소전지 등 미래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또 조기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민간 수요 기반 핵심 기술에 대해 기업 참여형 RD 기획·추진 사업을 올해 신규로 지원하기로 했다.과기정통부는 앞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차세대전지 분야별 ‘민관 연구 협의체’를 출범하고 주기적으로 연구성과를 공유·활용하는 등 국제협력도 지원한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들 기술은 그간 뛰어난 민간의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를 든든하게 뒷받침해온 버팀목”이라며 “앞으로도 승자독식 구조의 3대 주력기술 분야에서 세계 1위 수준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민·관 협업으로 RD 투자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4-06 13:42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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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 농가 연체이자 떠넘긴 제일사료, 공정위 9억대 과징금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하림 그룹 계열사인 제일사료가 가축사육농가의 연체이자를 대리점에 떠넘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9억대 과징금 등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제일사료가 가축사육 농가의 사정으로 발생한 연체이자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한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6700만원을 부과키로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제일사료는 지난 2009년 1월쯤부터 2021년 12월쯤까지 13년간 소속 대리점 130곳이 관리하는 가축사육 1817개 농가가 사료대금 지급을 지연함에 따라 발생하는 연체이자에 대한 책임을 대리점에게 부담시킨 혐의다.제일사료는 명확한 기준 없이 가축사육 농가의 대금연체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이용, 대리점의 귀책유무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연체이자를 전가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는 부당하게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제일사료는 자신이 요구한 업무수행의 대가로 대리점이 당연히 지급받아야 하는 수수료에서 직거래처의 연체이자 약 30억 원을 차감해 지급함으로써 대리점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줬다”고 말했다.공정위는 또 제일사료가 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하면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혐의 등에 대해 과태료 1250만 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공정위 관계자는 “본사가 대금 연체에 대한 위험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연체이자의 책임까지 대리점에 전가한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본사와 대리점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사료업계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4-06 12:10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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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여, 농민 생존권 희화화…양곡법 TV공개토론 하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6일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겨냥해 “식량주권 포기이자 민생발목잡기”라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쌀값 정상화 포기는 식량안보를 스스로 내팽개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20대에 아이 셋 낳으면 병역 면제해준다는 저출생 대책, 몰아서 놀고 몰아서 일하라는 주69시간제 노동에 이어 남는 쌀 방지를 위해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을 하자니, 어처구니없는 여당의 망책을 언제까지 지켜봐야만 하나”라며 “농민 생존권과 식량자급 문제가 이렇게까지 희화화되다니 해도 너무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민주당은) 민생을 위한 진짜 정책대결을 원한다”며 “(여야)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농해수위 간사 각각 세 명씩 참가하는, 쌀값 정상화와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TV 공개토론을 가질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고 덧붙였다.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뿐만 아니라 거부권을 행사할 일이 많아질 것이라며 야당을 겁박했다”며 “(대통령) 후보 시절 스스로 약속했던 간호법부터 의료법, 방송법, 노조법 등에 대해 아마도 줄줄이 거부권을 행사할 모양”이라고 말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4-06 12:07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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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차기 주력산업으로 키운다…5년간 핵심인재 11만명 양성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회의 의제를 말하고 있다.(연합)정부가 바이오헬스 분야를 반도체 산업에 이은 차기 주력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5년간 핵심인재 11만명 양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연내 2곳의 바이오헬스 마이스터대를 도입하는 등 교육부터 현장실습, 연구인재까지 맞춤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6일 제2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발표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의 후속조치다.글로벌 바이오헬스 시장은 급성장이 전망되는 미래 유망 신산업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전세계 바이오헬스 시장 규모는 2600조원으로, 2027년까지 연평균 5.4%의 성장이 기대된다.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21년 기준 제약분야 1.7%, 의료기기분야 1.8%로 발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있다.정부는 향후 5년간 산업 성장에 따른 수요와 퇴사 등으로 인해 바이오헬스 산업 인력 10만8000명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고 11만명에 달하는 핵심인재를 양성하기로 했다. 우선 산업현장에 기반한 학교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바이오헬스 마이스터대를 올해 2개교·6개 학과를 도입한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는 공공·민간 실습시설과 연계해 실습교육을 확대한다.디지털 치료기기 등 융복합 기술 발전에 대응해 혁신융합대학 체계도 조성한다. 혁신융합대학은 여러 대학에 흩어져 있는 첨단분야 교육자원을 공동 활용하고, 산업체·연구기관·학회 등이 참여해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협력체계다.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바이오헬스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올해 8개로 늘리고, 산업단지 내 바이오헬스 학과를 조성하는 산학융합지구를 올해 충북, 내년에 강원에 구축해 학교 교육의 산업현장 연계를 강화한다.바이오헬스 인재양성 방안.(보건복지부 제공)바이오헬스 산업현장에 즉시 투입이 가능한 생산·규제과학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바이오 공정과 유사한 실습장을 조성하는 K-NIBRT(National Institute for Bioprocessing Research and Training)와 K-BIO 트레이닝 센터(가칭) 등 대규모 생산공정 실습시설을 신규로 구축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기존에 구축된 공공시설과 연계해 대학과 민간의 실습역량을 강화한다.연구개발부터 인허가, 생산까지 안전성·유효성 검증 등 전문 역량을 갖춘 글로벌 수준의 규제과학 인재 양성을 위해 의약품·의료기기 산업별 전문 규제과학 교육을 제공한다. 체계적인 전문인재 양성과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 혁신 근거 법률을 마련하고, 한국규제과학센터 기능을 확대하는 등 기반을 강화한다. 산업환경변화를 반영한 산업별 역량강화 교육·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해 중소기업 재직자의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바이오헬스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한 핵심 연구인재를 육성에도 나선다. 의료 인공지능(AI) 등 첨단·융복합 특화교육을 강화하고, 제약·의료기기 특성화대학원 등 석·박사급 연구인재 양성과정을 확대한다. 보건의료 연구개발(RD) 결과를 의료현장으로 연계하는 의사과학자 육성을 위한 경력·단계별 양성체계도 강화하고, 대학중점연구소·두뇌한국 21·선도연구센터 등을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 바이오헬스 연구도 지원한다.대학과 지역이 협력하고 기업·연구소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연계·활용해 바이오헬스 지역인재를 양성도 추진한다. 제약바이오 박람회 개최,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창업지원센터 설치 등을 통해 유능한 인재들의 바이오헬스 취·창업을 연계를 강화하고,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협의체(가칭) 구성과 정책연구 등을 통해 중장기 지원기반도 구축한다.조규홍 장관은 “바이오헬스는 세계 시장 규모가 반도체보다도 더 큰 미래 유망 신산업으로 국민 건강과 국가 안보에서도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끊임없는 기술 혁신이 일어나는 역동적 산업인만큼 산업현장과 교육계 등과 소통해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인재양성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4-06 12:01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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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사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한국 산사 기념우표 발행

(사진=우정사업본부)공주 마곡사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우리나라 산사 4곳의 기념우표가 오는 14일 발행된다.우정사업본부는 오랜 세월 불교 신도들의 신앙처이자 승려들의 수행 공간인 산사 4곳을 소개하는 기념우표 64만8000장과 소형시트 36만장을 발행한다고 6일 밝혔다.기념우표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공주 마곡사, 순천 선암사, 영주 부석사, 안동 봉정사 등 4곳이 담겼다.충남 공주 태화산에 위치한 ‘마곡사’는 신라 선덕여왕 9년(640년)에 자장율사가 창건했다는 설과 신라 승려 무선이 세웠다는 두 가지 설이 전해진다.우표에 소개되는 마곡사 대웅보전은 조선 중기 이후 2층 불전의 특징을 갖춘 건물로 건축사 연구에 귀한 사료가 된다.전남 순천 조계산에 있는 ‘선암사’는 삼국시대인 6세기 초에 승려 아도 화상이 처음 지어 비로암이라고 불렀다는 설과 통일신라 헌강왕 1년(875년)에 도선국사가 선암사라 이름 지었다는 두 가지 창건설이 전해진다. 선암사 우표에는 대웅전과 원통전이 담겼다.경북 영주 봉황산에 있는 ‘부석사’는 신라 문무왕 16년(676년) 의상 대사가 왕명을 받들어 지은 사찰이다. 팔작지붕으로 구성된 부석사는 장식적 요소가 적은 주심포 양식의 기본을 잘 따른 대표적인 건물로 꼽힌다. 부석사 우표에는 범종루와 안양루가 새겨졌다.경북 안동 천등산에 위치한 ‘봉정사’는 의상대사의 제자였던 능인대사가 문무왕 12년(672년)에 창건했다. 봉정사 우표에는 중심 법당인 대웅전이 담겼다.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기념우표는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우체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고 전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4-06 12:00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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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재택근무 활용 우수’ 15곳 사례 담은 사례집 발간

고용노동부가 6일 재택근무를 통해 업무효율과 직원 만족도를 높인 우수 사업장 사례를 모은 ‘2022년 재택근무 활용 우수사례’를 발간했다.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9만5000명에 불과했던 재택근무 활용자는 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된 2020년 50만명, 2021년 114만명으로 급격하게 늘었다. 지난해에는 96만명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장기적으로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이번 사례집에 소개된 15개 기업들은 재택근무 도입에 실제로 겪었던 어려움을 해결한 문제를 해결한 노하우를 담고 있다. 사례에 소개된 한 기업은 적정 수준의 업무 내용·분량을 노사가 상호 협의해 정한 뒤 업무 진척 상황을 상시 관리하고, 대표이사부터 구성원까지 목표와 전략 중심의 핵심성과지표(KPI)를 고도화해 스스로 자율 책임 경영을 하는 등 성과관리 체계를 개선했다.우수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원활한 충원을 위해 재택근무 체계를 정비한 기업도 있다. 사내 IT 시스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영상회의시스템과 원격프로그램, 클라우드 기반의 업무시스템 등을 도입해 재택근무에 적합한 환경을 구축한 것이다.사례집은 일생활균형 혹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할 수 있으며, 인쇄된 책자는 지방노동관서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받을 수 있다.임영미 고용지원정책관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 없는데 연차휴가를 쓰기가 어려울 때 재택근무가 큰 도움이 되었다는 목소리를 들었다”면서 “재택근무 또는 재택과 출퇴근을 혼합한 근무형태 등이 확대돼 노사가 모두 만족하는 근무환경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근무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노동부는 재택근무 도입을 망설이는 기업에 인사노무·IT분야 전문 컨설턴트가 사업장에 방문해 무료 컨설팅해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재택근무 환경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와 간접노무비도 지원하고 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4-06 12:00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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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불미스러운 잡음 송구…물의 빚은 사람, 차후 자격 평가 벌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6일 최근 당 지도부의 연속된 실언에 사과하며 향후 언행으로 물의를 빚는 이는 차기 공천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시사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불미스러운 잡음으로 인해 우리 당의 개혁 의지가 퇴색되고 있는 것 같아 당 대표로서 국민과 당원들께 송구스럽고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당을 이끌어가는 주요 구성원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을 반복한다며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내년 총선을 이기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도 쉽지 않은 여건”이라고 전했다.김 대표는 당대표로서 엄중 경고한다며 “이 시각 이후 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당을 부끄럽게 만드는 언행에 대하여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당헌·당규에 따라 당 대표에게 주어진 권한을 보다 엄격하게 행사하겠다”고 밝혔다.또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언행으로 물의를 빚은 사람에 대해서는 차후 자격 평가 시 벌점을 매기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차기 공천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미로 보인다.최근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의 발언이 많은 비판을 받았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관련 발언에 이어 제주 4·3을 두고 “3·1절과 광복절보다 격 낮아”라는 발언을 하며 질타받았다. 태영호 최고위원도 지난 2월 전대 기간 “4·3이 북한 김일성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는 발언을 하며 논란이 됐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전날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캠페인을 언급했다가 여야 모두로부터 비판받기도 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4-06 11:48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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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김형두 신임 헌법재판관에 임명장…‘퇴임’ 이선애엔 훈장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형두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연합)윤석열 대통령은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형두 신임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임명한 첫 재판관이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퇴임한 이선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김 재판관을 지명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등이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임명식에 앞서 이선애 전 재판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재판관으로서 중도·보수 성향의 의견을 냈다는 평가를 받은 이 전 재판관은 지난달 28일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윤 대통령은 훈장 수여를 마치고 유 소장, 이 전 재판관과 환담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4-06 11:47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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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찬, 민주당 안민석 아들 학폭 의혹 제기…"책임있는 답변 해달라"

국민의힘 장예찬 최고위원이 6일 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아들이 과거 학폭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안민석 의원 블로그)국민의힘 장예찬 최고위원이 6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아들이 과거 학폭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장 위원은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가해자에게 확실한 불이익을 줘 학폭을 할 엄두를 못내게 만드는 다양한 안이 당정협의회에서 논의가 됐다”며 “그런데 마침 공교롭게도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아들로부터 학폭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호소문을 접했다”고 말했다.그는 “오산 운천고 졸업생이라고 밝힌 여성이 학폭을 당했다고 폭로하며 사과를 요청하는 글을 올린 게 발견이 된 것”이라며 “2012년 피해자가 고2 때 안민석 의원의 아들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글”이라고 했다. 해당 글 작성자는 안 의원 아들이 자신과 남자친구의 데이트 장면을 몰래 찍고 사진을 단체카톡방에 유포하며 다툼 과정에서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다. 장 위원은 안 의원에게 책임있는 답변을 해달라고 촉구했다.장 위원은 “국민의힘 당정협의회에서 밝힌 학폭 대책이 현실화 된다면 여중생을 성추행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일삼고도 전학조차 가지 않은 정청래 의원의 아들, 그리고 이번에 의혹이 불거진 안민석 의원의 아들 같은 경우는 대입에도, 취업에도 분명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4-06 11:36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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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새 기획상임이사에 오수석 전 한의학정책연구원장

오수석 신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새 기획상임이사에 오수석 전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 원장을 임명했다고 6일 밝혔다.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임명된 오 기획상임이사는 1965년 생으로 동국대에서 한의학 학사와 동 대학원 석·박사를 지냈다. 이후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과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 원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상임이사, (사)소비자시민모임 이사 등을 역임했다.오 기획상임이사는 이날 강원도 원주 본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임기는 오는 2025년 4월 5일까지 2년이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4-06 10:56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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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개성공단 무단사용 중단’ 통지문 발송시도, 북 답변 없어

[속보] 정부 ‘개성공단 무단사용 중단’ 통지문 발송시도, 북 답변 없어

2023-04-06 10:41 신화숙 기자

김기현 "국회의원,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의원수 감축 논의해야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6일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의원정수 축소를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전원위 논의에서 의원 수를 감축하는 것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국회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특권 내려놓기가 없이 선거제도만 개편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국민들이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고 요구한다며 “제헌국회에서 국회의원 의석수를 200석으로 시작했고 헌법에서도 200인 이상이라고 200이라는 숫자를 명시 규정하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지금의 300석이 절대적인 숫자인지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김 대표는 “지난달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57%에 달하고 세비 총예산을 동결한다고 하더라도 정수를 늘려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무려 71%에 육박한다”며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69.3%로 높은 반면,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9.0%, 8.6%에 불과하다”고 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4-06 10:30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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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금융지원 확대…중형사 RG 특례보증 85%로 올린다

최근 수주 증가·선가 상승의 영향으로 선수금 비중이 확대되는 조선업에 대한 금융 지원이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열고 ‘조선산업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조선업 환경이 수주 증가와 선가 상승으로 선수금 비중이 늘면서 RG의 확대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다.글로벌 선박 시장은 지난 2020년 중반까지 침체가 이어졌다. 그후 지난 2021년부터 발주량이 대폭 증가했는데, 이는 국제해사기구(IMO) 환경 규제 강화에 따라 친환경·고부가 선박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글로벌 발주량은 올해부터 오는 2032년까지 연 3000만CGT(표준선 환산톤수) 이상의 호조세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한국의 조선업은 올해 1분기 글로벌 선박 시장 점유율이 44%에 달한다. 수주 잔량 기준 세계 1∼4위의 조선사(삼성중공업·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현대삼호중공업)를 보유한 국내 조선업은 친환경·고부가 선박 부문에서 호조를 나타내며 수주 잔량이 지난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인 3868만CGT에 이르고 있다. .대규모 장치 산업으로 일컬어지는 조선업은 적극적 수주를 위해서는 선주사의 선수금을 보증하는 RG(선수금환급보증) 발급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금융기관이 대형사에 남은 RG 한도를 적기에 발급하고, 한도 초과 시 8개 금융기관이 추가 분담안을 마련토록 은행 간 협의를 추진토록 할 방침이다.또 금융기관은 해외 시장을 통한 RG 발급 다원화에 적극 노력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는 특례 보증에 무역보험기금을 활용해 시중은행의 RG 발급 참여 확대를 적극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특히 무역보험공사는 시중은행의 RG 발급 참여를 늘리기 위해 특례 보증 비율을 현행 70%(중형사 기준)에서 85%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기존 RG 발급기관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역시 수주 프로젝트별 수익성 검토를 통해 추가 RG 발급에 함께 할 계획이다.산업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조선업 금융 지원 노력이 물량 중심의 저가 수주와 금융권 부실로 변질돼지 않도록 공동 용역을 추진할 방침이다.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올해 국내 조선업은 그간의 수주가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며 “적극적 금융 지원을 통해 조선업 성장의 선순환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3-04-06 10:20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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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복지부 장관 코로나19 확진… 백신 5차까지 접종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소아·응급·비대면 의료 대책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조 장관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도 겸하고 있다.복지부는 6일 “조 장관이 전날 저녁 9시경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지난해 10월 복지부 장관에 취임한 조 장관이 코로나19에 걸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조 장관은 작년 11월30일 코로나19 5차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확인됐다.조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소아·응급·비대면 의료 대책 당정 협의회와 대정부질문 등에 참석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온라인 회의 등을 통해 업무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4-06 10:10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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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기현 “의원수 감축 논의해야…최소 30석 이상 줄일수있다”

[속보] 김기현 “의원수 감축 논의해야…최소 30석 이상 줄일수있다”

2023-04-06 09:09 신화숙 기자

4·5 전국 재보궐 선거…전주을에 '강성희' 당선, 진보당 의회 첫 진출

4·5 재보선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된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두 팔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4·5 재보궐 선거가 끝이 났다.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는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당선됐다. 울산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는 진보 성향 천창수 후보가 당선됐다.강 당선인은 6일 개표가 끝난 가운데 39.07%(1만7382표)를 얻어 32.11%(1만4288표)를 확보한 무소속 임정엽 후보를 제쳤다. 진보당의 첫 국회 입성이다.이날 진행된 보궐선거는 기초단체장 1곳, 광역의원 2곳, 기초의원 2곳, 교육감 1곳에서 진행됐다.창녕군수 보궐선거에서는 성낙인 후보가 승리했다. 성 당선인은 24.21%(7229표)를 얻어 승리했다. 이번 선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소속 전직 군수가 지난 1월 극단적 선택을 해 진행됐다.울산 남구의원(남구나) 보궐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최덕종 후보가 당선됐다. 최 당선인은 50.6%(6450표)의 득표율을 기록, 49.39%(6297표)를 얻은 국민의힘 신상현 후보를 153표 차이로 앞섰다.전북 군산시의원(나 선거구) 재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우종삼 후보가 당선됐다. 우 당선인은 2340표(37.77%)를 얻어 경쟁 후보를 따돌리고 당선됐다.청주시의원 나선거구(상당구 중앙동·성안동·탑대성동·금천동·용담명암산성동) 보궐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이상조 후보가 당선했다. 이 당선인은 5851표(48.38%)를 획득, 4913표(40.63%)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박한상 후보를 제쳤다.울산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는 천 후보가 61.94%(15만3140표)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38.05%(9만475표)에 그친 보수 성향 김주홍 후보에 여유롭게 앞섰다. 이번 선거는 지난해 12월 노옥희 당시 교육감이 갑작스럽게 별세하며 치러졌다. 천 당선인은 노 전 교육감의 남편이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4-06 07:22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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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미 상하원 연설 초청받아…“역사적 연설 기뻐”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한 중인 마이클 매콜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5일 마이클 매콜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으로부터 국빈 방미 시 상·하원 합동연설 초청 의사를 전달받고 흔쾌히 수락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매콜 위원장을 비롯한 미 하원의원 9명과 존 오소프 상원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이런 대화를 나눴다.윤 대통령은 이날 매콜 위원장의 초청에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특별한 계기에 미 의회 의사당 연단에 서서 역사적 연설을 하게 돼 기쁘다”는 말로 화답했다.윤 대통령은 오는 2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 국빈 만찬을 가진 뒤 이튿날 의회 연설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블룸버그통신도 윤 대통령이 오는 27일 상·하원 합동연설을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미 의회 연설에서 한미동맹 70주년 의미를 되새기고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의 연대를 강조할 전망이다. 대북 확장 억제 강화 등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한국 대통령이 미 의회 연단에 서는 것은 지난 2013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이 된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30분 동안 영어로 진행한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연설을 통해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을 제안한 바 있다.윤 대통령은 이날 미 의원단의 방한을 환영하면서 한미동맹 강화와 성공적인 국빈 방미를 위한 미 의회 차원의 각별한 지지와 관심을 당부했다. 이어 “의원들이 한미동맹 발전에 든든한 지원군이 돼 주고 있어 고맙게 생각한다”고 인사했다.윤 대통령은 “최근 발표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 규정에 따라 우리 기업도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미 의원들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달라”고 말했다.의원단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며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미 의회도 초당적으로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4-05 19:54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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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美상하원 연설 초청에 "한미동맹 70주년…역사적 연설 기뻐"

[속보] 尹, 美상하원 연설 초청에 "한미동맹 70주년…역사적 연설 기뻐"

2023-04-05 18:20 신화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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