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정위, '수퍼갑' 구글에 제재…앱마켓 독점력 유지·강화 제동

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11일 구글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불공정 거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21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가운데 이 사건이 주는 함의가 적잖다는 평가가 나온다.구글은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적 사업자, 사실상 슈퍼갑의 위치다. 이러한 구글이 게임사에 피처링 등 일종의 당근을 제시하며 경쟁사인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반경쟁행위 혐의로 제재를 받았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놀랍다.원스토어는 지난 2016년 6월1일 출범한 통신 3사와 네이버의 앱마켑을 통합한 국내 앱마켓이다. 4개 앱마켓의 통합이 이뤄진 원스토어의 탄생 배경은 당시 개별 앱마켓의 한계를 극복하고 구글 플레이와 유효한 경쟁을 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구글에 대해 시장지배적지위남용·불공정거래혐의로 제재조치를 내린 공정위의 결론은 결국 구글과 원스토어의 경쟁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귀결된다.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경쟁력있는 통합 앱마켓인 원스토어의 등장으로 구글의 한국 사업 매출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봤다. 그 매출감소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게임사들의 원스토어 게임 동시 출시를 막을 전략을 수립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조사결과다.구글은 지난 2016년 6월 24일 대형게임사 A사에 구글 독점 출시 조건 하에 피처링, 해외진출, 마케팅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안. A사의 게임의 원스토어 동시출시를 포기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의 레이더망에 걸린 혐의는 이 뿐만이 아니다. 구글이 원스토어가 출범한 지난 2016년부터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2018년 4월까지 지속했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넷마블, 넥슨, 엔씨소프트 등 이른바 3N 등의 대형게임사뿐 아니라 중소게임사까지 포함해 모바일 게임시장 전체에 대해 실행했다”고 말했다.공정위는 구글이 독점출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사용했던 방안 중에 하나로 ‘피처링’을 꼽는다. 피처링은 구글이 소비자가 구글 플레이를 열었을 때 가장 잘 보이는 곳(1면)에 게임을 게재해 줄 수 있는 것을 일컫는다. 무한경쟁이 펼치는 게임 업계에서 이 같은 피처링의 존재는 ‘엄청난 힘’으로 작용했을 공산이 크다. 피처링은 다운로드·매출 증대 효과가 크기 때문에 게임사들로서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라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공정위가 조사한 구글 내부 이메일에서 구글은 피처링을 ‘구글 팀이 게임사들을 관리할 수 있는 힘(power to manage partners)’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공정하게 사용하지 못한 힘은 결국 공정위로부터 제동이 걸렸다. 공정위는 거대 플랫폼사업자가 모바일 앱마켓 시장서 자신의 독점력을 유지·강화하는 혐의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며 나름의 의의를 부여했다. 반면 구글은 이번 제재에 대해 “구글은 개발자들의 성공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오늘 공정위가 내린 결론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결다른 목소리를 냈다.경쟁당국과 구글의 입장은 결달랐지만 업계에서는 긍정 효과에 대한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공정위 결정이 점유율 바탕으로 국내 게임산업을 압박해 오던 구글의 영향력을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에서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4-11 16:09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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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전광훈, 다른 당 대표…당과 결부시키는 언행 엄중 경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윤재옥 원내대표. (연합)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1일 “국민의힘이 전광훈 목사와 선을 그어야 할 만큼의 그 어떠한 관계도 아님을 제가 수차례 말씀드린 바 있다”며 “전 목사의 일거수일투족을 당과 결부시켜 당과 당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체의 언행에 대해 당 대표로서 엄중히 경고한다”고 전했다. 앞서 홍준표 대구 시장이 국민의힘과 전 목사와의 관계를 언급하자 김 대표가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자랑스러운 84만 책임당원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힘을 우리당 당원도 아닌 전광훈 목사와 결부시켜, 마치 공동체인 양 호도하며 악의적 공세를 취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당 대표로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전 목사는 다른 정당을 창당하여 그 정당을 실제 대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사람이 우리 당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까?”라며 국민의힘과 전 목사가 관련이 없다고 했다.김 대표는 민생 현안에 집중하자며 “전 목사와 관련된 불필요한 논쟁은 당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앞서 홍준표 대구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 목사가) 황교안 대표 시절에는 180석 만들어 주겠다고 했는데 폭망했다”며 “김기현 대표에게는 200석 만들어 준다는 황당한 말을 했다”고 전했다.이어 “그런데도 '그사람 우리 당원도 아니다'라고 소극적인 부인만 하면서 눈치나 보고 있다”며 “입에 욕을 달고 다니는 목회자와 페이크뉴스만 일삼는 극우 유튜버만 데리고 선거 치를 수 있다고 보는가? 도대체 무슨 약점을 잡힌 건가?”라며 지도부가 전 목사의 발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홍 시장은 여러 차례 국민의힘이 전 목사와 선을 긋지 못한다며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김 대표가 홍 시장의 발언에 경고를 날린 것으로 보인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4-11 16:04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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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저출산 대책 자문 2030 ‘청출어람단’… 비수도권 청년은 고작 ‘10%’

(사진=연합)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체감도 높은 저출산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발족한 ‘청출어람단’이 논란이 일고 있다. 2030세대 청년 200명 중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이 1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면서다.11일 브릿지경제가 입수한 복지부 ‘청출어람단’ 명단을 살펴보면 2030세대 청년 200명 중 남성은 102명(51%), 여성은 98명(49%)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만 20~29세 101명(50.5%), 만 30~39세 99명(49.5%)다. 연령과 성별에 균등한 비율을 설정한 것이다.문제는 거주지에 따른 비율이다. ‘청출어람단’ 청년 200명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청년은 각각 70명, 90명, 20명으로 총 180명(90%)인 반면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은 고작 20명(1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또 수도권 거주자 중 출신 지역을 따져봐도 수도권 출신 청년은 144명(80%)이지만 비수도권 출신 청년은 36명(20%)으로 조사돼 수도권 출신으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 비율이 절반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9일 기존의 저출산 대책을 보완하기 위해 복지부 등 7개 부처 2030 청년자문단(25명)과 한국리서치가 선발한 수도권 및 지방 청년으로 구성된 ‘청출어람단’을 발족했다.이들이 직접 발굴한 핵심과제와 보완과제는 ‘청년제안’이라는 이름으로 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제출된다. 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청년제안’이 정부의 저출산 정책 수립에 가능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그러나 정부에 저출산 대책을 직접 제시하고 소통하는 ‘청출어람단’ 구성에서 비수도권 청년이 부족한 실정이다. ‘청출어람단’ 내 20개 분과에서 지방 거주 청년이 1명씩 들어가게 되는데 나머지 9명은 수도권 거주자다.이로써 ‘청출어람단’을 통해 전국 청년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명분도 약화됐다. 청년세대는 출신·거주지에 따라 일자리, 임금, 주거 등에서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다가 이같은 다양성이 미흡한 저출산 대책이 발굴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청출어람단’을 구성할 때 거주지에 따른 쿼터를 의도적으로 설정했다”며 “이는 현재 청년 세대가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이주하는 현상을 담아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향후 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청출어람단’ 외에도 청년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간담회, 포럼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청년 체감도가 높은 저출산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일부 인구전문가들은 ‘청출어람단’ 구성이 편향됐다고 비판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인구전문가는 “복지부가 비수도권 청년에 과도할 정도로 쿼터를 설정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오히려 비수도권에서 혼인·출산율이 높아 정책 수요자가 더 많다고 볼 수 있다”며 “지방 거주 기혼자들이 출산을 위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살펴보는 게 저출산 대책 수립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4-11 16:00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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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강원도 동해안 강풍에 영동선 열차 운행 조정

11일 강원 강릉시 난곡동에서 시작한 산불이 건조한 날씨 속 강풍을 타고 경포호 인근까지 번지고 있다.(연합)강원도 동해안 지역에 태풍급 강풍이 발생, 산불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열차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KTX, 셔틀열차, 관광열차(바다열차)의 운행을 조정한다고 11일 밝혔다.코레일에 따르면 오후 1시부터 서울(청량리)~동해 간 운행하는 KTX 출발·도착역을 동해역에서 강릉역으로 바꾸고, 동해역에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승객들은 동해~강릉 간 버스로 연계 수송한다. 대상 열차는 상행 3개(844, 846, 848) 하행 3개(843, 845, 847) 등 6개 열차다.또 동해~강릉 간 셔틀 누리로열차(바다열차 포함) 운행은 모두 중지한다. 대상 열차는 상행 6개·하행 6개 등 총 12개다.코레일은 “해당지역의 강풍상황에 따라 열차운행 상황이 추가로 조정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코레일톡이나 홈페이지, 고객센터 등을 통해 확인해 달라”며 “강릉선 강릉~남강릉 간 구간을 운행하는 KTX열차에 대해서도 주의·서행운전하고 있으며, 수시로 강풍 상황을 확인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4-11 15:44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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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간호법·의료법 중재안 제시… 간호협회 "수용 불가" 반발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 (연합)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중재안을 제시하며 야당과 협상하겠다고 전했다.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정부, 보건·의료단체들이 참석한 ‘의료 현안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열어 당정 중재안을 제시하며 관련 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고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밝혔다.박 정책위의장은 “간호법안과 관련해서는 법안 이름을 간호법에서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으로 변경하자는 안을 제시했다”며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을 특성화고 이상으로 명기하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밝혔다.그는 “간호사 업무와 간호조무사 업무 관련 사안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고, 이 내용은 간호 판단 및 간호 진료의 보조, 보건 활동, 간호조무사 업무치료 등에 관련한 사안들”이라며 “교육전담간호사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기존 의료법에 규정하도록 했다”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중재안에 간호사 처우 개선 내용을 보강하며 간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제시했다고 밝혔다.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선 “기존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의결한 결격사유와 관련해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 선고,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를 포함하는 선고를 의료 관련 범죄와 성 범죄, 강력 범죄로 금고 이상 선고하는 내용으로 수정했다”고 전했다.박 정책위의장은 법률 검토 의뢰 결과, 현행 행정기본법상 자격 부여 등에 대한 결격사유를 정하는 기준이 규정돼 있다며 “의사면허 박탈과 관련해 일반 범죄 전과로 대상을 확대하는 건 이 규정과 충돌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또 의사면허 재교부 금지 요건과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가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같은 이유로 면허가 취소되면 10년 동안 재교부할 수 없게 한 기간을 5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제시했다.국민의힘이 제시한 중재안에 간호협회 측은 수용이 불가하다며 회의 도중 자리를 뜨기도 했다. 의사 협회, 간호조무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 보건의료연대 측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은 이날 마련한 당정 중재안으로 민주당과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4-11 15:27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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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50억 클럽’ 특검법 법사위 소위서 단독 처리…여당, 반발 집단퇴장

11일 오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수사 범위 등에 대한 모호성을 문제 삼는 동시에 야당이 일방적인 의사진행을 한다며 크게 반발했다. 법사위는 11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50억 클럽’ 특검 법안을 심사했다. 이날 소위에는 정의당 강은미·더불어민주당 진성준·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0억 클럽’ 특검 관련 법안 3건이 올랐다. 이 중 통과된 법안은 강 의원이 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다만 이 과정에서 여야는 특검 추천권에 대한 공정성, 수사 대상 범위 등을 놓고 거센 신경전을 벌였다. 공방이 거세지자 법안1소위원장인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진정 특검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수정대안을 낼 수 있는 게 집권 여당의 힘”이라며 단독 의결을 예고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 법안1소위원장 등에게 항의했고, 의결 전 전원 퇴장했다. 특히 유상범 의원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명확하고 객관적인 법안”이라면서 “위원장은 오늘 소위에서 법안 완결성이 떨어지고 부족하다면 또 다른 기회가 있다고 말하면서 또 대안이 있으면 제시하라고 하는데, 일정도 잡지 않고 대안을 내라고 한다”고 따졌다.결국 이날 특검법안은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소속 법안소위 위원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이제 특검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어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4-11 15:14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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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내달 24일 누리호 3차 발사 예정… 실용급위성 쏘아올려”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지난달 28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1·2단 결합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누리호발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일을 다음 달 24일 오후 6시24분(±30분)으로 결정했다. 발사 예비일은 다음 달 25~31일이다.이날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발사관리위원회에서는 누리호 3차 발사를 위한 준비 상황, 위성 탑재 일정, 최종 시험 계획, 발사 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해 발사 예정일을 정했다.또 주탑재위성인 차세대소형위성 2호의 임무 수행 궤도(고도 550㎞)를 고려해 발사 예정 시간을 오후 6시24분(±30분)으로 확정했다.현재 누리호는 1단과 2단의 단간 조립을 완료하고 각종 성능 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3단부에 탑재하게 될 8기의 위성은 최종 환경시험 등을 시행 중이다.위성은 다음 달 1~2일 사이 나로우주센터로 입고될 예정으로 입고 후 약 3주간의 기간 동안 3단 내 위성 조립 및 1·2단과의 총조립을 진행할 계획이다.앞서 지난해 6월21일 순수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자력으로 실용급위성(무게 1톤 이상)을 쏘아 올릴 수 있는 능력을 검증받았다.이어 정부는 우주개발 투자 예산을 오는 2027년까지 1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독자적인 우주 탐사 계획 추진을 통해 2045년 유인수송 능력을 확보해 화성착륙을 목표로 설정했다.이를 위해 연내 우주항공청을 개청하고 민간우주활동 확대에 대비해 인허가 등 규제체계를 마련해 우주산업 클러스터 등 산업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오태석 과기정통부 1차관은 “누리호 3차 발사는 실용급위성을 발사하는 최초의 시도이자 체계종합기업이 처음으로 참여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성공적인 발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4-11 15:07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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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앱에만 게임 출시"… 구글에 과징금 421억원

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스마트폰 안드로이드 앱 마켓 구글플레이를 운영하는 구글이 앱 독점 출시를 조건으로 게임사들에 피처링과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제공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00억여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불공정 거래)로 구글 LLC와 구글 코리아, 구글 아시아 퍼시픽에 대해 과징금 421억원(잠정)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2016년 6월쯤부터 2018년 4월쯤까지 약 1년 10개월간 구글플레이에 게임을 독점 출시(안드로이드 기준·애플 앱스토어 제외)하는 조건으로 피처링과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제공해 게임사들이 자유롭게 경쟁 토종 앱 마켓인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피처링은 구글플레이 앱 첫 화면 최상단 배너 또는 금주의 신규 추천 게임 코너를 통해 소비자에게 게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게임사로부터 마케팅 비용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결정하는데 다운로드·매출 증대 효과가 크기 때문에 게임사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공정위 관계자는 “구글은 피처링,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이용해 게임사들을 구속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이후 구글의 국내 앱 마켓 시장에서 점유율은 지난 2016년 80∼85%에서 2018년 90∼95%로 껑충 뛰었다. 반면 원스토어의 점유율은 15∼20%에서 5∼10%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 관련 유료 구매자 수도 구글플레이는 약 30% 오른 반면 원스토어는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사업자들이 좋은 조건을 따기 위해 경쟁을 하는 것은 정당한 경영활동이지만 이 것은 유력 경쟁사업자인 원스토어를 배제하려는 목적으로 배타 조건부 거래를 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과 다르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구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구글은 개발자들의 성공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오늘 공정위가 내린 결론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4-11 15:02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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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강릉 산불에 “조기 진화에 총력…가용 모든 장비·인력 투입”

11일 강원 강릉시 난곡동에서 시작한 산불이 건조한 날씨 속 강풍을 타고 경포호 인근까지 번지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 “조기 진화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산불이 확산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산림청과 소방청을 중심으로 이미 구축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장비와 인력을 신속히 투입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윤 대통령은 “특히 산불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의 주민을 신속히 대피시키고 선제적으로 방화선을 구축하는 등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우선 조치하라”고 지시했다.이어 “전국 일원에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확산할 수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산불 예방 활동을 철저히 실시하라”고 당부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4-11 13:49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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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외부강의에 특허출원 방치까지… 과기정통부 산하 연구기관 왜이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주요 연구기관인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지난해 감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 기관 모두 전년 대비 처분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은 지난해 모두 12명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대상이 전년(20명) 대비 8명 줄었지만 처분 결과는 총 22건으로 전년(17건) 대비 5건 증가했다.KRISS 한 임직원은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실시한 외부강의 중 4회의 활동을 별도로 복무 처리하지 않고 그중 3회는 외부강의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외부에서 보수가 지급되는 강의 활동을 할 때 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한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다.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또한 감사 처분 조치가 나란히 상승했다. 지난해 KISTEP의 감사 처분 건수는 35건으로 전년(32건) 대비 3건 늘었다.KISTEP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종합감사로 22건의 처분 조치를 받았는데 이 중 범부처 연구지원시스템 보안 관리가 미흡하거나 연구개발(RD)사업 평가위원 선정·관리가 부적정하게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다.KIST는 지난해 16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총 24건을 처분했다. 감사 대상이 전년(8명) 대비 8명 늘고 처분 건수도 전년(18건) 대비 4건 증가했다.특히 KIST는 직원 및 창업기업의 직무발명 관리 소홀 이유로 감사원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았는데 창업기업 명의로 출원이 특허된 9건에 대해 기관명의 특허로 권리를 승계하라는 통보 조치가 내려졌다.과학기술 주요 연구기관인 KRISS, KISTEP, KIST 모두 전년 대비 감사 처분이 증가하고 기관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 리스크까지 터져 나오자 이에 대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해 KIST 관계자는 “창업기업과 관련이 없는 연구 발명 특허를 창업기업 명의로 등록했다가 감사에 적발된 사안”이라며 “연구원은 추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내부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4-11 13:25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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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사위 법안소위, ‘50억 클럽’ 특검법 野 단독 의결

[속보] 법사위 법안소위, ‘50억 클럽’ 특검법 野 단독 의결

2023-04-11 13:20 신화숙 기자

[속보] 당정중재안 “의사면허취소, 모든범죄→ 의료관련·성·강력범죄”

[속보] 당정중재안 “의사면허취소, 모든범죄→ 의료관련·성·강력범죄”

2023-04-11 11:26 신화숙 기자

특허청, 출범 100일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소상공인 서비스상표우선심사 ‘한 달 내 처리 성과’

소상공인의 빠른 상표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특허청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가 지난 1월 신설된 이후 서비스상표 우선심사 처리기간이 2개월에서 1개월 내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특허청은 출범 100일을 맞은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가 빠른 심사를 통해 소상공인의 조기 상표권 확보 지원으로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특허청은 이날 세종시와 함께 서비스상표심사과 출범 이후 제 1호 소상공인 등록상표(우나기칸, 세종시 보람동)에 대한 상표등록증 수여식을 개최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상표출원의 증가로 심사 처리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빠른 심사를 원하는 출원인의 우선심사 신청이 점차 높아지는 상황이고, 전체 우선심사 신청 중 서비스업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 또한 매년 증가 추세다.특히 도·소매업과 음식점업 분야는 타인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사용해 상표권 분쟁이 잦을 뿐만 아니라, 경기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적극행정을 통해 출원인에게 빠른 심사결과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특허청의 설명이다.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에서 도·소매업과 음식점업 분야 우선심사를 전담하며, 음식점업의 경우 처리기간이 약 2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절반(50%)에 가깝게 대폭 단축됐다.이은서 우나기칸 대표는 “빠른 상표등록에 놀랐다”며 “예전에 상표권 없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데, 이젠 내 상표를 갖게 되니 안심하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특허청에 감사인사를 전했다.이인실 특허청장은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는 소상공인의 조속한 권리확보를 지원한다는 신설 취지에 맞춰 잘 운영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지식재산을 통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준배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안정적인 상표출원 지원은 세종시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4-11 11:13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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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미국 용산 도·감청 의혹에 “터무니없는 거짓…야, 외교자해”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연합)대통령실은 11일 “(미국 정보기관의) 용산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은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임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 언론 공지에서 “‘미 정부의 도·감청 의혹’ 관련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을 알려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대통령실은 “용산 대통령실은 군사시설로, 과거 청와대보다 훨씬 강화된 도·감청 방지 시스템을 구축, 운용 중”이라며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안보실 등이 산재해 있던 청와대 시절과 달리, 현재는 통합 보안시스템과 전담 인력을 통해 ‘철통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진위를 가릴 생각도 없이,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도·감청이 이뤄졌다는 식의 허위 네거티브 의혹을 제기해 국민을 선동하기에 급급하다”며 “이는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핵 위협 속에서 한미동맹을 흔드는 ‘자해행위’이자 ‘국익 침해 행위’”라고 비판했다.또 “‘정보 전쟁’에는 국경이 없다”며 “한미 정보 동맹을 강화하고 발전시켜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 더불어민주당의 외교 자해행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대통령실은 “‘미 정부의 도·감청 의혹’에 대해 양국 국방장관은 ‘해당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사실에 견해가 일치했다”며 “앞으로 굳건한 ‘한미 정보 동맹’을 통해 양국의 신뢰와 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4-11 11:07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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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노동개혁 특위 발족…"대한민국 도약 위한 시대적 과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당내 ‘노동개혁 특별위원회’를 신설한다. 특위 위원장은 한국노총 출신 임이자 의원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윤재옥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 더 이상 노동개혁을 늦출 수 없다”며 “노동개혁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공정한 임금체계 확립, 고용 활성화 등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를 넘어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윤 원내대표는 일부 기득권 노조세력이 노동개혁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윤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에게 “(노동개혁이) 현안 위주인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특위를 발족시키려는 것”이라며 특위를 신설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위 위원장 관련해선 “노동 전문가인 임이자 의원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윤 원내대표는 같은 당 의원들이 발의한 노동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 “당론으로 정하고 안 정하고는 크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그는 “앞으로 민주당 새 (원내) 지도부가 구성되면 민주당도 하고 싶은 법안이 있을 것이고, 우리도 정부에서 개혁을 위해 해야 할 것들이 있으니, 양당이 중점 추진할 큰 법안들을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았으니 협의해서 타결시켜보려 한다”고 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4-11 11:07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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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주한 日총괄공사 초치… ‘독도 영유권’ 日외교청서 항의

[속보] 정부, 주한 日총괄공사 초치… ‘독도 영유권’ 日외교청서 항의

2023-04-11 11:00 신화숙 기자

김태효, 미국 도·감청 논란에 “한미 국방장관 통화…정보 ‘상당수 위조’ 평가 일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최종 조율을 위해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연합)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1일 미국의 한국 국가안보실 등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 “공개된 정보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데 대해서 한미의 평가가 일치한다”고 밝혔다.김 1차장은 이날 오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에서 방미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아침에 양국 국방장관이 통화를 했고 양국 견해가 일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1차장은 “다만 미국은 본국의 문제니까 (자국) 법무부를 통해서 경위, 배후 세력을 찾아내기 시작할 것이고 (그 과정에)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부연했다.또 “양국이 정보동맹이니까 정보 영역에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긴밀하게 지금 함께 정보 활동을 펴고 있다”며 “따라서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더 신뢰를 굳건히 하고 양국이 함께 협력하는 시스템을 강화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김 1차장은 ‘미국 측에 어떤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전달)할 게 없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위조를 한 것이니까. 따라서 자체 조사가 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답했다.‘이번 논란이 정상회담을 앞둔 한미동맹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느냐’는 물음에도 “변수가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그는 “미국이 세계 최강의 정보국이고 양국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로 11개월 동안 거의 모든 영역에서 정보를 공유해 왔고 또 중요한 정보활동을 함께 하고 있다”며 “그러한 미국의 능력과 역량을 우리가 함께 얻고 활동한다는 것은 큰 자산이고 이번 기회에 양국의 신뢰가 더 강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김성한 전 안보실장-이문희 전 외교비서관 간 대화 등 한국 관련 내용도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보느냐는 물음에도 “(합치하지) 않는다”고 재확인했다.미국 측 진상조사 결론 예상 시점에 대해선 “미국 국내 법치 일정을 잘 모르지만 아마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김 1차장은 또 3박5일 간의 워싱턴 방문 목적이 도·감청 관련 협의가 아닌 윤 대통령의 국빈 미국 방문 조율에 있음을 강조했다.김 1차장은 “이번에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작년 5월에 (양국 간) 합의한 내용을 좀 더 ‘액션 행동’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어떻게 각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을지, 성과가 잘 만들어지도록 마지막 마무리를 잘하겠다”고 설명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4-11 10:57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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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소규모 사업장 사고사망 예방 위한 무료 기술지원 실시

안전보건공단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기술지원을 위해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수행요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안전보건공단 제공)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안전인프라가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의 사고사망 예방을 위해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활용, 무료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앞서 공단은 지난 1월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을 수행할 민간재해예방기관을 공개 모집해 심사를 실시, 사업수행에 적격한 기관 230여곳을 선정했다. 이들은 올해 말까지 소규모 사업장을 평균 2회 이상 찾아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10인 미만 제조업, 공사금액 1억 원 미만 건설업, 50인 미만 서비스업 등을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해 지원한다.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을 위해 노동부와 공단은 사업장을 방문하는 수행요원 대상으로 안전보건 역량강화 직무교육 최근 실시한 바 있다. 교육에는 850여명의 수행요원이 찾아 이수했다.공단은 사고사망 감축을 위해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한 위험성평가 기반 기술지원을 실시, 사업장의 눈높이에 맞는 산재예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수행요원이 지난해 11월 노동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관련 기준, 컨설팅 방법, 공단 재정지원 사업 연계 방법 등을 교육했다.안종주 이사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고사망자 감소를 위해 양질의 안전보건 기술지원을 실시할 것”이라며 “우수한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해 더욱 많은 소규모 사업장이 안전보건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4-11 10:54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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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통령실 “용산 도·감청 의혹, 터무니없는 거짓…野, 외교자해”

[속보] 대통령실 “용산 도·감청 의혹, 터무니없는 거짓…野, 외교자해”

2023-04-11 10:14 정미영 기자

[속보] 김태효 “한미, 공개된 정보 상당수 위조됐단 평가 일치”

[속보] 김태효 “한미, 공개된 정보 상당수 위조됐단 평가 일치”

2023-04-11 09:13 신화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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