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특검 수사 대상 모호성·야당 일방적 의사진행에 반발…“일정 안잡고 대안 내라해”
50억 클럽 특검법, 법사위 전체회의서도 난항 예상…국민의힘 ‘반대’ 입장 고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수사 범위 등에 대한 모호성을 문제 삼는 동시에 야당이 일방적인 의사진행을 한다며 크게 반발했다.

법사위는 11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50억 클럽’ 특검 법안을 심사했다. 이날 소위에는 정의당 강은미·더불어민주당 진성준·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0억 클럽’ 특검 관련 법안 3건이 올랐다. 이 중 통과된 법안은 강 의원이 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여야는 특검 추천권에 대한 공정성, 수사 대상 범위 등을 놓고 거센 신경전을 벌였다. 공방이 거세지자 법안1소위원장인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진정 특검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수정대안을 낼 수 있는 게 집권 여당의 힘”이라며 단독 의결을 예고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 법안1소위원장 등에게 항의했고, 의결 전 전원 퇴장했다. 특히 유상범 의원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명확하고 객관적인 법안”이라면서 “위원장은 오늘 소위에서 법안 완결성이 떨어지고 부족하다면 또 다른 기회가 있다고 말하면서 또 대안이 있으면 제시하라고 하는데, 일정도 잡지 않고 대안을 내라고 한다”고 따졌다.

결국 이날 특검법안은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소속 법안소위 위원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이제 특검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어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