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공영홈쇼핑 재승인…2030년 4월14일까지

곽진성 기자
입력일 2023-04-07 14:51 수정일 2023-04-07 14:51 발행일 2023-04-07 99면
인쇄아이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공영홈쇼핑을 재승인하기로 결정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방송, 법률, 경영·경제, 시청자·소비자 등 6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이날까지 비공개 심사한 결과 공영홈쇼핑 재승인 기간을 오는 15일부터 2030년 4월 14일까지로 결정했다.

심사 결과 공영홈쇼핑은 총 746.46점을 얻었다. 과락 적용 항목인 공정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 우수성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받았다.

심사위원회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판로 지원을 위한 공영홈쇼핑의 공적 역할을 고려할 때 재승인이 필요하다고 총평했다. 공정거래 관행 정착과 중소기업 활성화 등을 위한 기존 승인조건을 유지하되, 조직과 인력 운영, 방송발전 기여에 대한 부분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심사위원회가 제시한 의견과 중소기업 지원, 공정거래 관행 정착, 시청자·소비자 보호 등의 정책방향, 공영홈쇼핑 설립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승인 조건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4월 중 재승인 조건을 부과한 승인장을 교부하고, 승인조건을 성실히 준수하도록 정기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