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이 7일 해외에서 외화를 버는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송환을 국제사회에 촉구했다.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는 이날 서울에서 3자 협의를 한 뒤 공동성명에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3국 수석대표는 “유엔 회원국들이 2017년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그들의 관할권 내에서 소득을 얻는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해야 한다”라며 “유엔 회원국들은 경각심을 갖고 2017년 안보리 결의 2375호에 합치되도록 해외 북한 노동자들에게 노동 허가를 갱신하거나 신규 부여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북한의 제재 회피 시도에 대해서도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3국이 북한 해외 노동자의 외화벌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적으로 바뀌면서 국경봉쇄가 풀릴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는 2017년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서 회원국들에 북한 노동자에 대한 고용 허가 부여를 금지하며 2397호를 통해 회원국들이 해외 북한 노동자들을 2019년 12월 22일까지 모두 송환하게 했다.

이어 코로나19로 해외에서 입국자 자체를 전면 차단하며 2019년 말 이후 결의 이행이 사실상 중단됐다. 북한은 세계 각국에 5∼10만명의 해외 노동자를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중 상당수가 잔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왕야쥔 신임 주북 중국대사가 북한에 입국하는 등 국경봉쇄를 풀 가능성이 제기됐다. 3국의 공동성명은 ‘해외 노동자 송환’ 의무를 언급하며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북한의 관련 제재 회피 시도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은 북한인들이 유학비자나 상용비자를 받아 편법으로 외화벌이를 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는 성명에서 “북한의 해외 IT 인력들이 계속해서 신분과 국적을 위장해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고 해외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으로 사용되는 소득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을 통한 정보 획득 및 자금 탈취·세탁도 우려된다며 “이런 불법적 자금 확보를 차단하기 위한 공동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했다.

또 “우리는 지역 및 국제 안보에 대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다변화해나갈 것”이며 “미국 북핵수석대표는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철통같음을 재확인한다”고 전했다.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는 북한 내 인권 침해와 유린을 개탄하며 납북자, 미송환 전쟁포로 문제 등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수석대표들은 북한의 도발 중단과 비핵화 협상 복귀를 다시 촉구하며 미국과 일본 측은 한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 목표에 대한 지지를 밝혔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