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6일 쌀 수급안정·직불제 확대 방안 발표
쌀값 ‘하락 조짐 시 선제적 쌀 수매’

정부와 여당이 올해 쌀 수확기 쌀값이 가마니(80㎏) 당 20만원 수준이 되도록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통해 벼 재배면적을 줄여 수급안정에 나선다. 또 농업직불금 확대·개편과 쌀 수급 조절 계획을 추진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대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6일 민·당·정 간담회에서 ‘쌀 수급안정, 직불제 확대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일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 따른 후속 대책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쌀은 올해 수확기 쌀값이 80㎏ 당 20만원 수준이 될 수 있게 전략작물직불제(논콩, 가루쌀 등 1600㏊), 농지은행사업, 지자체 자율감축 등 벼 재배면적을 감축해 적정 생산을 유도한다. 이와 관련해 가루쌀 생산을 올해 2000㏊로 해 과잉 생산 우려가 있는 밥쌀 생산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내년에는 가루쌀 생산 규모를 1만㏊로 더욱 늘린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수확기 쌀값 하락 조짐이 엿보이면, 적극적으로 쌀 수매에 나서는 방안도 추진한다. 벼 재배면적, 작황 등을 면밀히 살펴 필요할 경우, 지난해와 같은 선제적인 시장격리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또 쌀 소비 확대를 위해 가루쌀을 활용한 식품 개발 등 쌀 가공산업을 육성에 나선다.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규모를 키운다.

이와함께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주요골자인 남는 쌀을 세금으로 매수하는 대신 농업직불금 확대로 방향을 설정했다. 내년도 농업직불금 예산을 3조원 이상 확대, 오는 2027년까지는 5조원 수준까지 늘려 농가 소득·경영 안정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공익형 직불은 중소농 중심으로 소득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을 꾀할 전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가별·품목별 실제 수입·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이를 완화해주는 경영안정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며 “현재 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해 연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촌 발전을 위한 중장기 대책도 추진한다. 특히 수출물류 효율화와 한류를 활용한 신시장 개척 등을 통해 K-Food+ 수출을 지난해 118억달러에서 오는 2027년 230억달러까지 키우겠다는 목표다. 또 농촌을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농촌특화지구 제도를 올해 준비를 거쳐 내년에 도입키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오늘 발표한 쌀 수급 안정 및 중장기 농업발전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해 나감은 물론, 향후에도 더 많은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