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당정은 6일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올해 수확기 쌀값이 20만원/80kg 수준이 되도록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고 농업직불금 예산을 3조원 이상으로 늘리며 2027년까지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선 쌀은 올해 수확기 쌀값이 20만원/80kg 수준이 되도록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한다. 해당 대책 추진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논콩, 가루쌀 등 16천ha), 농지은행사업, 지자체 자율감축 등 벼 재배면적 감축을 통한 적정생산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특히 일반벼처럼 재배할 수 있는 가루쌀 생산을 올해 2000ha에서 오는 2027년까지 1만ha 이상으로 확대해 과잉 생산 우려가 있는 밥쌀생산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쌀 소비 확대를 위해선 가루쌀을 활용한 식품 개발 등 쌀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수확기에도 벼 재배면적, 작황 등을 살펴 작년과 같이 선제적인 시장격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가 소득·경영 안정을 위해선 내년도 농업직불금 예산을 3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오는 2027년까지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익형 직불은 중소농 중심으로 소득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급격한 가격·생산량 변동으로부터 농가의 수입·소득을 안정시킬 수 있는 경영안정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고령농의 은퇴 후 소득을 보장하며 청년에게 농지를 이양하기 위한 경영이양직불제는 올해 안에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탄소중립직불제 시범사업도 내년부터 착수할 계획이다.

농업 인력 문제와 관련해선 내외국인 인력 공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올해 역대 최대로 약 3만 800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농업분야에 배정했고 공공형 계절근로제도도 확대한다.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올해 170개소로 확대하고 고용부와 협업사업을 통해 도시인력 5만명이 농촌 현장에 유입되도록 유도한다.

또 농업인들이 제값 받고 농산물을 판매하고 소비자는 저렴하게 구매하도록 농산물 유통을 디지털화하기로 했다.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오는 11월까지 설립하고, 산지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스마트APC도 100개소 구축해 유통비용을 6% 감축할 계획이다.

우리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청년농 육성, 스마트농업 및 신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농 3만명 육성을 목표로 영농정착지원 사업 관련해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을 지급한다.

스마트농업을 농축산업 생산의 30%까지 확대하고 노지작물도 인건비 등 경영비 절감을 위해 자동화·기계화율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출물류 효율화, 한류를 활용한 신시장 개척 등을 통해 K-Food+ 수출을 대폭 확대해 나간다고 전했다.

오는 2027년까지 그린바이오산업을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푸드테크 유니콘기업을 30개 육성하는 등 첨단기술 융합형 신산업을 육성하여 농업의 외연을 확대하는 방향인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공포된 농촌공간계획법을 토대로 난개발 등이 심화되고 있는 농촌을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농촌특화지구 제도는 내년에 도입하기로 했다. 농촌주민이 복지·문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생활SOC 복합시설을 올해까지 900개소 지원하고, 농촌에 부족한 의료·복지 서비스를 강화하는 모델을 올해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