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간호법·의료법, 27일 반드시 처리…양곡법, 후속입법으로 정상화”

김주훈 기자
입력일 2023-04-14 10:11 수정일 2023-04-14 10:20 발행일 2023-04-1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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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국회 수장으로서 민생법안 우선해달라…다음 본회의에선 처리돼야”
“양곡법, 이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여론조사서도 찬성 의견 높아”
최고위 발언하는 박홍근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 상정을 보류한 것과 관련해 “27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원칙대로 간호법과 의료법을 포함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의장이 간호법을 안건으로 상정해주지 않아 결국 처리되지 못했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30일에 처리됐어야 할 법안임에도, 정부·여당에 시간을 더 주자는 의장의 제안을 민주당은 기꺼이 수용해서 기다렸다”며 “그런데 그 약속과 인내의 결과가 46만 간호인들의 염원이자, 국민 건강과 직결된 간호법의 안건상정을 거부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간호법이 지난 대선 당시 양당의 공통 공약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오랜 시간 상임위에서 충분히 숙의해서 의결했고 국민으로부터 공감대도 얻은 민생법안”이라며 “정부·여당이 갈등 조정 대신 또다시 갈등 조장에 나서는데, 그대로 손 놓고 있으란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장을 향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 수장으로서,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바라는 민심을 우선해주기 바란다”며 “다음 본회의에서는 원칙대로 그리고 약속대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재투표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선 “이대로 포기하지 않고 후속 입법을 통해 반드시 양곡관리법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그간 여러 차례 여론조사에서 확인했듯이 법안에 대한 찬성 의견이 훨씬 높았다”며 “하지만 끝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쌀값 폭락을 방지하기 위한 각계의 노력, 양보, 논의 과정 등 민주적 절차를 완전히 수포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