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확정… 정신건강검진 주기 2년으로 단축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자살률을 30% 감소시키기 위해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2년으로 대폭 단축하고 2025년부터 전국에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조성키로 했다.

또 자살유발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일반인 대비 자살위험이 높은 자살시도자와 유족의 정보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해 상담·치료에 대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14일 정부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을 확정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지난 2011년 최고치 이후 2017년까지 감소 추세였으나 이후 다시 늘어나고 있다.

자살사망자 수는 2021년 기준 남성이 여성보다 2.2배 이상이나 자살시도자 수는 여성이 남성보다 1.8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과 청년층의 자살률은 증가추세이나 그 외 연령대는 감소추세다.

자살에 이르기까지 여러 요인이 복합 작용하나 주된 요인은 정신적 문제(39.8%)이며 경제생활 문제(24.2%), 육체적 질병 문제(17.7%) 순이다. 이중 정신적 문제는 2019년부터 지속 증가하고 있다.

또 자살은 주변인의 자살위험을 상승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특히 코로나19 기간 사회경제적 변화로 자살률이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해 생명안전망을 강화하는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국민 정신건강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0년 주기인 정신건강 검진을 2년 주기로 단축하기로 했다. 대상 질환도 기존 우울증에서 조현병과 조울증을 추가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자살예방사업을 위해 전국 시도에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조성한다. 청소년이 많은 신도시에는 ‘학생 마음건강 마을’, 아파트 밀집 지역엔 ‘생명사랑 아파트’ 등을 운영한다.

비정신과 일차의료기관 이용환자 중 우울증 환자 등 정신건강위험군을 발굴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 기관으로 연계하고 자살시도자와 자살유족에 대해서는 자살시도로 발생한 신체 손상 치료비, 심리상담비 등을 국비로 지원한다.

또 수면제, 진정제 등 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자가 2019년 118명에서 2021년 171명으로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하고 자살유발을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유통 시 형사처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빈번하게 사용되는 자살수단인 번개탄과 농약 등은 지속 관리한다. 특히 번개탄 구입 시 판매대에 진열하지 않는 ‘비진열’과 판매 시 용도를 묻게 하는 ‘용도묻기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자살시도자와 유족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삼성서울병원에 따르면 자살시도자의 자살위험은 일반인보다 20~30배 높다. 자살 유족의 우울장애 발병위험은 일반인 대비 18배 이상 높고 자살위험은 8~9배 높다.

정부는 자살시도자와 유족의 정보를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해 상담·치료 연계 등 지원을 강화하고 보건복지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자살률 감소 목표 달성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며 자살률이 30% 감소하더라도 여전히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이라며 “튼튼한 생명안전망을 구축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해 자살률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