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소부장, 경쟁력·기술력 확보하도록 정부 적극 지원해야”

여야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에 따른 기존 생산 라인 관리 대책을 비롯해 글로벌 반도체 산업 경쟁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책 등을 집중 점검했다.

국회는 5일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여야는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치열한 국가 간 경쟁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책을 집중 점검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후 전국 각 지역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 국산화를 위해 기업 육성에 노력했다”고 운을 뗐다.

최근 일본은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과 관련한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지난 2018년 이후 우리 정부는 소부장 국산화에 집중했지만, 경제 보복 조치 해제에 따른 기존 국산 라인 관리 대응책은 부재한 상태다.

맹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언급, “지금까지 예산이 투자돼 연구, 개발된 부품, 개발이 끝나지 않은 부품 등에 어떤 대안과 경쟁력 확보 대책이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한덕수 총리는 “우리 산업의 가장 중요한 소부장 부분은 강력한 경쟁력과 기술력을 확보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경제 보복에 따라 우리 노력이 가속화된 부분도 성과를 얻은 부분도 있다”며 “하지만 이는 아직 충분치 않고, 소부장 사업에 대해 국가가 적극 지원해 세계 최고의 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한 총리는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우리 정부의 대책과 대응은 무엇이냐’는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의 질의에 “기술력 강화를 위해 세제 지원, 산업 용지 공급 등 기업의 투자를 통한 기술력 확대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제적 동향이 우리 반도체에 대해 기회와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며 “정부로서도 관련 나라들과 충실하게 협의해 우리 반도체 산업을 세계에서 최강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