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금융·은행권 사회적 책임 강화 노력 필요…서민 금융 위한 은행 출연금 확대 필요”
민병덕 “‘은행 사회적 책임법’ 발의…시중 은행, 예금 보험료 등에 대출이자 포함 못해”

더불어민주당은 서민과 자영업자의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며 대출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중 은행들이 부당하게 받은 이자를 대출자에게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5일 국회에서 ‘대출금리 부담완화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입법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는 “대출, 부채 문제는 앞으로 우리 사회의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며 “현재도 엄청난 규모의 대출과 매우 높은 금리 때문에 부담이 상당히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전세보증금을 포함하면 가계부채가 무려 3000조원이라는 조사결과가 있고, 자영업자 부채는 1020조원 정도로 부채 폭탄이라고 부를 정도”라며 “정부 정책은 대체 뭔지, 제가 과문해서인지 몰라도 뚜렷한 정부 대책을 보기 어려운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가장 기가 막힌 건 현실 인식에 대한 문제로 50만원을 금융취약계층에게 빌려준다는데, 이자는 무려 15.9%를 받겠다고 한다”며 “단 한 푼도 손해 보지 않겠다는 태도이며 이것이 과연 정부가 취할 태도인지 참으로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에 따라 “오늘 은행의 부당한 비용전가 방지, 금리인하 요구권 현실화 등의 주제로 얘기가 될 것 같다”며 “금융권, 은행권의 사회적인 책임 강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서민 금융을 위한 은행 출연금 확대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맞춰 민병덕 의원은 “오늘 ‘은행의 사회적 책임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예금 보험료나 지급준비금과 같은 법적 비용을 부당하게 대출이자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이런 식으로 대출자에게 전가한 금액은 5년간 3조38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해당 이자를 대출자에게 환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법안은 금융회사가 대출자의 신용 상태를 6개월에 한 번씩 파악해 신용등급이 상승한 대출자에게는 금리인하 요구권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했다”며 “기존에는 은행이 대출자 신용이 좋아져도 대출금리를 알아서 인하해 주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