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 대통령 ‘양곡법’ 거부권 행사에 “식량 주권 포기 선언” 비판
박홍근 “양곡법 재투표 부결될시 여당 향한 국민 심판 뒤따를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대출 금리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를 뒷받침하는 입법적 조치를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경제를 옥죄는 부채 시한폭탄의 초침이 빨라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생의 모세혈관인 자영업자 부채가 사상 최대인 1200조원에 달했다”며 “이들 열 명 중 여섯 명은 다중채무에 짓눌리고 있고, 금리 폭등으로 늘어난 이자 부담한 1인당 1000만원에 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리 부담에 경기 침체까지 발라지면서 시중 은행의 연체율도 악화일로”라면서 “부채 폭탄이 언제 터질지 위험천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대출금리 부담을 낮추고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를 뒷받침하는 입법 조치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사회적인 합의가 가능한 수준까지 모든 국민에게 금융 접근을 보장하는 기본금융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며 “민생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는 만큼, 정부여당도 부채 문제 해결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한 것을 두고 “식량 주권 포기 선언이자 국민 생명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자충수”라고 비판했다.

또한 “군사력만 국민과 국가를 지키는 수단이 아닌, 우리 땅에서 자란 농산물로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안보 전략”이라며 “쌀값 불안이 계속되면 농업 안정성이 흔들리고 식량 주권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쌀값 정상화법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거나 마땅한 대안이 없다면 거부권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국정운영의 책임이 있는 정부여당 역시 대안도 없이 반대만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 재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며 “양곡법이 재투표에서도 부결된다면 민생과 민의를 모두 저버린 무책임한 집권당을 향한 국민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