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학교폭력(학폭) 근절을 위해 가해 기록을 대입 정시 전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 후 “학폭 엄정 대응을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의 중대한 학폭 가해 기록 보존기간을 더 연장하고 현재 대입전형 관련 수시에 반영하는 학폭 가해 기록을 정시에까지로 확대 반영해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관련해 당정은 피해학생 맞춤 지원 강화, 교권 확대·보호, 구성원의 학교폭력 책임 인식 제고, 인성·체육·예술교육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급증하고 있는 학교폭력 건수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며 초기단계부터 피해학생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가해자와의 즉시분리 조치를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당정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담아 총리 주재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확정·발표하기로 했다.

또 학폭 근절 종합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등 관련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