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힘 민생119 "정부에 취약계층 소액생계비 대출 지원 확대 건의"

국민의힘 민생특위 ‘민생119’ 조수진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특위 민생119는 24일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원을 빌려주는 소액생계비 대출 지원 확대를 건의하기로 했다.조수진 민생119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 참석 후 기자들에게 “소액생계비 대출 한도 상향과 이자율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 밀도 있게 논의했다”며 “정부 측에 이렇게 나아가자고 제안을 할 것”이라고 했다.소액생계비 대출은 취약계층에게 한도 100만원을 신청 당일 즉시 지급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대출 금리는 연 15.9%이며 금융교육을 이수하고 성실 상환하면 연 9.4%까지 낮아진다. 대출 한도를 높이고 이자율은 낮춰서 금융취약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이다.이밖에 민생119회의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방지 대책, 영세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 방안, 취업시 건강진단서 발급 무료화 등 민생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4-24 16:10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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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상반기 1286억원 규모 농식품 펀드 결성…새로운 산업 길 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상반기 1286억원 규모의 농식품 펀드를 신규 조성해 신산업 분야와 청년농업인·스타트업 등으로 투자를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최근 고금리가 이어지며, 재무구조가 취약한 창업 초기 기업 등이 사업자금 확보에 적잖은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에 현장의 고충을 반영, 올해 상반기 1286억원을 시작으로 연내 2000억원 이상 규모 펀드를 결성한다는 구상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를통해) 농식품 신산업과 초기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출자 사업을 통해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 신사업 분야는 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등이다. 올해 100억원 규모로 최초 결성하는 ‘푸드테크펀드’는 해당 분야 창업기업(창업 7년 미만)에 집중 투자해 푸드테크 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한다.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 분야 기업에 투자하는 전용 펀드도 각각 200억원 규모로 추가 결성할 방침이다. 특히 기존에는 스마트팜을 통해 농산물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을 위주로 투자가 이뤄졌으나, 스마트팜 기자재 등을 수출하는 기업도 투자받을 수 있도록 ‘스마트농업펀드’ 투자대상을 확대한다.농식품분야에 신규로 진입하는 청년농업인, 스타트업 등에 대한 지원 역시 늘려나간다.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파머스펀드’를 지난해 100억원에서 올해 15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담보력이 부족하지만 사업성, 영농의지 등이 우수한 청년농업인, 스타트업 등에 집중 투자하는 ‘직접투자펀드’도 확대·결성해 신규인력의 안정적인 농업 정착을 뒷받침한다.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식품 모태펀드는 정부 재정을 마중물로 민간자본을 유치해 재정투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제도”라며“이를 적극 활용해 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등 농식품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자금 조달이 어려운 시기에 청년창업농·스타트업 등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4-24 16:09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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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日, 100년전 일로 무릎 꿇어야 한다는 생각 못 받아들여”

[속보] 尹 “日, 100년전 일로 무릎 꿇어야 한다는 생각 못 받아들여”

2023-04-24 15:33 신화숙 기자

국민의힘, 윤리위원 임명··· 김재원·태영호 징계 이뤄지나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이 중앙당 윤리위원회 인선절차를 모두 마쳤다. 윤리위원회는 조만간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의 징계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24일 최고위원회의 후 “이날 회의에서 윤리위 부위원장 및 위원을 임명했다”고 말했다. 부위원장은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이 임명됐고 나머지 위원 7명은 비공개로 선임됐다.유 수석대변인은 “첫 회의는 이번 주말에서 다음 주 초에 열릴 것 같다”고 말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이 코로나19 감염으로 격리된 상황이기 때문에 윤리위가 당장 회의를 열기 어렵다. 윤리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 징계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김 최고위원은 ‘5·18 정신 헌법 전문 게재 반대’ ‘전광훈 목사 우파 천하 통일’ ‘4·3 기념일은 조금 격이 낮은 기념’ 같은 발언으로 비판받았다.태 최고위원은 ‘제주 4·3은 북한 김일성의 지시’ ‘백범 김구 선생이 김일성의 통일전선 전략에 당했다’ 등 발언으로 논란을 낳았다. 그는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두고 ‘Junk(쓰레기) Money(돈) Sex(성) 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이라는 게시물을 올렸다가 삭제하기도 했다. 이후 스스로 당 윤리위 심사를 요청했다.김 최고위원은 이달 초부터 최고위 일정에 불참하다 최근 제주 4·3 유족들을 만나 사과의사를 전달했지만 유족들은 진정성이 없다며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공개적으로 유족을 찾아 사과하는 모습을 보인 김 최고위원에 비해 태 최고위원은 이날 논란이 된 발언과 관련해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소신대로 말한 것”이라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지난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한 것과 관련해선 “그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제 개인적 사유로 불참한 것”이라고 했다.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받는다면 징계 수위에도 관심이다.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가 있다. 두 최고위원이 1년 이상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면 차기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만약 경징계를 받게 된다면 중도층에 대한 설득이 쉽지 않아 당이 더욱 곤란에 빠진다. 이런 이유로 당 일각에선 두 사람이 최고위원직을 자진 사퇴를 통해 공천 봉쇄만은 막으려 한다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한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4-24 15:32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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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행… 불법촬영물 상담 지원

(사진=연합)아동·청소년이 온라인에 작성한 게시글을 삭제 또는 가림 처리(접근배제)하도록 지원하는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이 시행된다.또 자기 자신이 아닌 제3자가 올린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해서도 상담을 통해 조치 방법을 안내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디지털 세대인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디지털 세대는 아동·청소년 시절 온라인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온라인에서 많은 개인정보를 장기간 누적한다.그러나 자신이 올린 게시글은 직접 삭제할 수 있지만 해당 홈페이지를 이미 탈퇴하거나 계정정보를 잊었을 경우 게시글 삭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이에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업으로 만 24세 이하 국민이 누구나 ‘잊힐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일례로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시기에 작성한 게시글의 주소와 자기 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면 정부가 정보 주체를 대신해 해당 사업자에 게시글 접근배제를 요청한다.또 자기 자신이 아니더라도 제3자가 올린 불법 촬영물, 개인정보 불법 거래 게시물 등에 대해서도 상담을 통해 조치 방법을 안내한다.개인정보위는 이번 시범사업 기간 서비스 이용률과 아동·청소년의 수요를 파악해 삭제 지원 대상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올해는 자기 게시물에만 삭제·접근배제가 가능하지만 내년에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자기 게시물이 아닌 제3자 게시물에도 삭제·접근배제를 지원한다는 목표다.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4-24 15:29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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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대통령 “우크라 지원 방식, 전쟁 당사국과 관계 고려 불가피”

[속보] 尹대통령 “우크라 지원 방식, 전쟁 당사국과 관계 고려 불가피”

2023-04-24 15:17 신화숙 기자

국내감염 추정 엠폭스 확진 환자 10명 추가…누적 확진자 30명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 전광판에 엠폭스(원숭이 두창) 감염에 대한 안내가 나오고 있다.(연합)국내 감염으로 추정되는 엠폭스(원숭이두창) 확진자가 사흘간 10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환자가 30명이 됐다.질병관리청은 지난 21일과 22일 각각 4명, 23일 2명의 엠폭스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24일 밝혔다. 추가된 확진자 모두 증상 발현 3주 이내에 해외 여행력이 없어 국내 감염으로 추정된다.신규 확진자들의 거주지는 서울 6명, 경기 3명, 경북 1명이며 9명은 내국인, 1명은 외국인이다. 이 가운데 5명은 본인이 직접 질병청 콜센터에 문의했고 4명은 의료기관 신고, 1명은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 확진 판정을 받았다.방역당국은 확진 환자 중 모든 환자에서 발진이 확인됐고, 피부통증을 동반한 피부병변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모두 격리병상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전반적인 상태는 양호한 편이라고 안내했다.질병청은 엠폭스 추가 발생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증상 홍보와 신고 독려를 통한 의심환자 조기 발견 등을 통한 전파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의심 신고·문의가 증가하고 있는데, 검사건수도 늘어나며 확진자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엠폭스는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발진성 질환이다. 대부분 2~4주 후 자연 치유되며, 치명률은 1% 미만으로 보고되고 있다. 국내에서 첫 확진자는 지난해 6월 발생했는데, 7일 이후 25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바 있다. 이들은 모두 국내에서 확진된 것으로 추정된다.지영미 청장은 “엠폭스는 백신, 치료제, 진단 역량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 현 방역대응 역량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면서 “엠폭스 발생국가를 찾았거나 의심환자 밀접접촉 등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발진 등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질병청 콜센터에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4-24 14:48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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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카, 글로벌 연수사업 국내초청연수 3년 만에 재개

몽골 소방연수 오리엔테이션 (사진=코이카)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는 ‘몽골 재난방재청 소방관 및 대원역량강화’ 사업을 시작으로 글로벌 연수사업(CIAT) 초청 연수를 3년 만에 전면 재개한다고 24일 밝혔다.글로벌 연수사업은 개도국의 기술 인력 및 공무원 등을 초청해 대한민국의 개발 기술, 지식을 공유하고 한국과 협력국간의 파트너십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인적자원 개발(HRD)사업이다.이 사업으로 지금까지 총 9만 6096명의 연수생을 배출했다.앞서 코이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초청 연수가 불가능해지자 지난 2021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아시아 회원국 중 최초로 온라인연수 플랫폼을 구축했다.김소영 코이카 연수사업실장은 “각 사업의 주제 및 특성을 고려해 초청 연수, 현지 연수, 온라인 연수를 결합한 다양한 교육 모듈을 통해 연수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며 “효과적인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올해 250여 개 과정별 15~20명 선발되는 연수생들은 연수 기간 동안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코이카 연수센터(International Cooperation Center, ICC)에서 머무르며 교육받을 예정이다.정민아 인턴기자 jma1177@viva100.com

2023-04-24 14:29 정민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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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지지율 32.6%, 3주째 하락세…‘돈봉투’ 민주 3.1%p 내린 45.7%

이차전지 국가전략회의 모두발언 하는 윤 대통령(연합)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소폭 내리며 3주 연속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발표됐다.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이달 17일부터 21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0%포인트(p) 하락한 32.6%로 집계됐다.지난달 초 40%대였던 긍정 평가는 3월 5주째에 한 차례 소폭 반등한 뒤 3주 연속 하락세를 그렸다. 부정 평가는 지난 조사보다 1.3%p 오른 64.7%를 기록했다.긍정 평가는 광주·전라(4.5%p↑), 서울(2.3%p↑), 30대(3.6%p↑), 60대(2.8%p↑), 보수층(3.9%p↑) 등에서 올랐다. 부정 평가는 부산·울산·경남(6.2%p↑), 대전·세종·충청(3.0%p↑), 인천·경기(2.2%p↑), 20대(4.5%p↑), 40대(3.2%p↑), 70대 이상(2.7%p↑), 무당층(4.8%p↑) 등에서 주로 올랐다.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강제징용 배상 등 대일 이슈와 도·감청 의혹에 따른 대미 이슈에 이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 ‘힘에 의한 대만 해협 현상 변경 반대’ 등의 발언으로 대러, 대중 이슈까지 더해지며 최근 두 달 가까이 외교·안보 이슈가 대통령 국정 평가의 주요 근거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한편 정당 지지도를 보면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3.1%p 내린 45.7%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전주보다 0.6%p 오른 34.5%, 정의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0.1%p 내린 3.3%로 각각 집계됐다. 무당층 비율은 2.0%p 오른 14.2%를 기록했다.배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주 민주당의 ‘전대 돈 봉투’ 이슈로 지지층 내에서도 심각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평가한다”며 “민주당의 내홍 격화와 이에 따른 지지율 하락 및 정체는 당분간 예정된 코스”라고 내다봤다.이어 “전대 돈 봉투 사건으로 민주당 지지도가 큰 폭으로 하락했음에도 대통령과 여당이 반사 이익을 누리거나 악재 탈출을 하지 못하는 점은 용산(대통령실)과 국민의힘 김기현 지도부가 깊이 고민할 대목”이라며 “특히 이번 조사에서 무당층(14.2%)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4%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4-24 14:27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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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자조금, ‘2023 농활 한돈과 함께해요!’ 캠페인 전개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농촌 봉사활동 단체에 우리돼지 한돈을 지원하는 ‘2023 농활 한돈과 함께해요!’ 캠페인을 오는 7월 23일까지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한돈자조금에 따르면 한돈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 캠페인은 전국 각지에서 펼쳐지는 대학생 농촌 봉사활동 단체에 한돈을 지원함으로써, 농촌 노동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함께 도우며 농촌의 실정을 이해하고 농가에 대한 소비자 공감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신청 대상은 캠페인 기간 중 농촌 봉사활동을 계획 중인 대학교 동아리·학과, 대학생 농촌 봉사활동을 모집하는 비영리 단체 등이다. 24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한돈뱅크 공식 사이트 내 소정의 양식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내부 심사를 통해 선정된 대학교와 기관 등 단체에는 오는 6월 19일부터 7월 23일까지 농촌 봉사활동 후 새참을 즐길 수 있도록 건강하고 맛있는 우리돼지 한돈 제육을 참여 인원 수에 맞춰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돼지 한돈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한돈 나눔 지원을 받은 대상으로 한돈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숏폼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는 SNS 이벤트도 진행, 우승팀(1팀)에게는 한돈선물세트(20세트)를 경품으로 증정할 계획이다.손세희 한돈자조금 위원장은 “이번 캠페인으로 농촌을 찾아 일손을 돕는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에 한돈이 함께 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적극 펼치며, 오직 한돈만의 나눔경영 실천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4-24 13:52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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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우선매수시 취득세 최대 100% 면제 검토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당ㆍ정 전세사기대책 협의 결과 브리핑을 한 뒤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박 정책위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정부와 여당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100% 면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2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정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주택을 우선적으로 매수하길 희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 취득 시 붙는 주택 가격의 1∼3%(일반세율)에 달하는 취득세를 절반에서 최대 전액까지 면제해 주는 방안이다.재산세 면제도 피해자 지원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된다. 재산세는 일회만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라 연속된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 감면이 이뤄진다면 일정 기간에만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당정은 전날 당정협의회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우선매수권과 장기 저리의 융자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특별법을 통해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 주택을 낙찰받기를 원하는 분들께서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4-24 13:41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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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내 외국인 환자, 전년대비 70% 증가…펜데믹 직전 절반 회복

2009-2022년도 연도별 외국인환자 및 방한 관광객 수.(보건복지부 제공)지난해 우리나라에 입국한 외국인 환자가 전년대비 70% 늘어난 것으로 집계돼 코로나19 펜데믹 직전의 절반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환자는 24만8000명으로 전년(14만6000명)보다 70.1%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세계적 유행(팬데믹) 직전인 지난 2019년((49만7000명)의 절반 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외국인 환자를 처음 유치한 지난 2009년 이후 누적 환자는 327만명이다.외국인 환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가운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상태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를 뜻한다. 외국인 환자 유치는 지난 2019년까지 꾸준이 늘어나던 중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부터 급격히 하락했다. 이후 백신접종률 증가, 간소화된 입국 정책 등 방역 완화에 따라 점차 회복되는 추세다.외국인 환자를 국적별로 살펴보면 미국(4만4095명, 17.8%)과 중국(4만3923명, 17.7%)의 외국인 환자가 35.5%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일본(2만1757명, 8.8%)과 태국(2만408명, 8.2%), 베트남(1만4665명, 5.9%), 몽골(1만4148명, 5.7%) 등이 뒤를 이었다.진료과별로는 내과통합(일반내과, 감염내과 등) 환자가 6만5424명(22.3%)으로 가장 많았고 성형외과(4만6314명, 15.8%), 피부과(3만6060명, 12.3%) 검진센터(1만9260명, 6.6%)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진료과에서 지난 2021년보다 외국인 환자수가 증가한 가운데 피부과(201.0%), 성형외과(177.7%), 이비인후과(76.3%) 등의 증가율이 높았다.의료기관 종별로는 외국인 환자의 36.3%(9만168명)는 의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고 종합병원(7만1360명, 28.8%), 상급종합병원(4만6813명, 18.9%)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체 외국인 환자의 절반 이상(14만6310명, 59.0%)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경기(3만9787명, 16.0%), 대구(1만3909명, 5.6%), 부산(1만1566명, 4.7%), 인천(7905명, 3.2%) 등이 뒤를 이었다.복지부는 코로나19로 급감한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3월 ‘2차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산업융합형 신시장 창출 △지속가능 성장 생태계 조성 △한국의료 글로벌 역향력 확대 등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다.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은 매년 9.7%씩 성장해 오는 2025년 약 240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내 의료의 높은 국제경쟁력을 기반으로, 아시아 의료관광의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4-24 12:00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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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산업개발, 서울 성북구 공사장서 60대 근로자 사망…중대재해 발생

대우산업개발이 서울시 성북구에서 시공하는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60대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8시 55분 쯤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 소속 근로자(1963년 생)가 10m 아래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을 거뒀다. 이 근로자는 건물 외벽 유리 청소 작업 중 탑승한 달비계 줄이 끊어지며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사고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현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사고발생 사실 인지 후 서울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서울북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현장으로 보내 작업중지 조치 후 자세한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4-24 11:17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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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송영길, 핵심 외면하고 감성만 호소…도덕불감증 다시 확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4일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해 “핵심은 외면하고 감성에만 호소하는 민주당 전 대표의 파리 신파극은 민주당의 심각한 도덕 불감증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을 뿐”이라고 비판했다.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전혀 몰랐다면서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고 알고 싶지도 않은 파리에서의 개인 일정, 소신 등을 피력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며 지난 22일 송 전 대표의 기자회견에 반성과 책임이 없었다고 지적했다.김 대표는 송 전대표의 탈당은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라며 “자신으로 인해 집안에 불이 났는데, 홀로 애국자라고 강변하는 송 전 대표의 모습은 오히려 민주당의 무책임한 민얼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또 송 전 대표의 탈당과 관련해 민주당 일부 인사들이 ‘진짜 정치인’ ‘큰 그릇’이라고 발언한 것에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김 대표는 언론에 보도됐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지방의원과 지역구민들에게 돈을 걷어왔다는 의혹 등을 언급하며 “민주당 전체가 돈독에 오염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4-24 10:30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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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세사기, 실질 지원방안 필요…당정 대책, 피해자 우롱하는 엉터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당정이 발표한 ‘전세사기’ 대책을 두고 “피해자를 우롱하는 엉터리 대책”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피해자에게 필요한 것은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라는 주장이다.이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전세사기 사태에 대해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대책만 내놓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민주당의 요구를 정부가 일정 부분 수용한 것은 칭찬하지만 여전히 핵심은 미흡하다”며 “초부자를 위해선 수십조 원씩 세금을 깎아줄 돈은 있어도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공공 매입할 돈은 없나”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당장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인 피해자에게 ‘돈 빌려줄 테니, 집 사라’라는 것은 온전한 대책이 아닌, 약 올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지금 당장 필요한 일은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라면서 “피해자를 우롱하는 엉터리 대책은 그만두고 ‘선구제’ 원칙을 바탕으로 사회적 재난에 맞는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전날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임차 주택 낙찰 우선매수권 부여 및 세금 관련, 장기 저리 융자 지원 등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다만 야당이 제안한 공공매입에 대해선 “국가가 피해 보증금을 혈세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라며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결국 부담은 모든 국민에게 전가되는 무책임한 생각”이라고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밝혔다.이에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여당은 전세보증금 환수 방안을 뺀 채 우선매수권과 세금 감면안을 내놓았다”며 “피해자들에게 임차주택을 다시 낙찰받으면 세금을 감면하고, 장기저리로 융자를 해주겠다는 것은 온전한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사기 피해 대책의 핵심은 빠졌고, 여전히 정부여당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세 사기 피해 대책의 핵심은 피해자의 요구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4-24 10:26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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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거주지와 등본 주소지 다르면 사실조사… 위기정보 44종으로 확대

(사진=연합)앞으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또 의료비·공공요금 체납 등 위기가구 포착 정보가 기존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된다.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지난해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의 후속 조치로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서다.앞으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를 경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확인한 실제 주소와 연락처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한다.수도·가스요금 체납정보 등 위기 징후로 입수하는 정보도 기존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된다.위기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입수 중인 금융 연체 금액 범위는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한다.아울러 성매개감염병 진료 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신규 연계해 위기아동 발굴로 활용한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4-24 09:53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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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우선매수권 지원"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당·정 전세사기대책 협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박대출 정책위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당정이 23일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우선매수권과 장기 저리의 융자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 당정 협의를 통해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 법은 한시법으로 지난 정부의 주택 정책 실패로 야기된 재난 수준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박 의장은 특별법을 통해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 주택을 낙찰받기를 원하는 분들께서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임차인이 임차 주택을 낙찰받는다면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낙찰을 받기 힘든 이들을 위해서는 장기 저리의 융자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박 의장은 “임대로 계속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께는 LH 등 공공에서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해당 주택을 매입한 후에 공공 임대주택으로 제공하겠다”며 “이를 통해서 피해자들 분들께서 퇴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박 의장은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 매입은 국가가 피해 보증금을 혈세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라며 “이는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결국 그 부담이 모든 국민에게 전가되는 포퓰리즘이고 무책임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또 전세 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노력으로 대규모 재산 범죄를 가중 처벌하기 위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박 의장은 “구체적인 세부 시행 방안은 국토부 내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해 나가겠다”고 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4-23 16:52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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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펑펑 쓴 코로나19 손실보상금 ‘8조’… 보건당국, 사후 감시는 없었다

(사진=연합)정부가 코로나19 유행 기간 병의원에 지급한 손실보상금이 8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지난 2월말 기준 사후정산액은 26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국민 세금이 투입된 손실보상금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한 감독과 과대추계 등 병의원의 부당청구 가능성에 대한 감시망이 두텁게 작동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23일 브릿지경제가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2023년 2월말 기준 보건복지부가 601개 병의원에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8조3000억원이다.코로나19 발생 첫해인 2020년에는 8958억원이었던 손실보상금이 2021년 2조7756억원, 2022년 4조3937억원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올해 들어선 지난 2월말 기준 2418억원이 지급됐다.손실보상금은 정부나 지자체의 지시를 이행한 기간 및 폐쇄 기간 동안 환자 진료에 병상을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을 국고로 보전해 주는 제도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위원회는 2020년 9월4일 코로나19 환자가 사용한 병상 단가를 10배 보상하고 미사용한 병상은 5배 보상하는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보상기준’을 수립했다. 이후 지난달 말까지 총 42건의 회의를 개최하면서 보상기준 등을 수시로 변경·결정했다.손실보상금은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채 어림셈으로 계산해 선지급하는 형태의 개산급으로 병의원에 지급됐다.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의 특수성을 고려해 병의원의 손실을 빠르게 보상하기 위해서다.문제는 복지부가 개산급 지급 완료 후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사후정산액이 지난 2월말 기준 26억원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손실보상금 8조3000억원 중 용처에 맞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이 0.03%라는 뜻이다.더불어 지금까지 손실보상금에 대한 복지부의 관리·감독도 없었다. 복지부가 자체적으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부당청구 또는 의심 건수를 조사한 건수는 0건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손실보상금은 보조금이 아닌 보전금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할지는 병의원의 자유다. 따라서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확인은 필요하지 않다”며 “어차피 정부가 손실분에 대한 보상금을 해주는 데 (병의원은) 부당청구를 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입된 손실보상금은 그 취지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감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일례로 지난 메르스(MERS) 사태 당시 A 의료원이 손실을 과대추계해 정부로부터 보상금을 부풀려 받으려고 했다는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된 바 있다. 또 코로나19 기간 민간병원이 손실보상금을 받고 실제 환자를 받지 않는 책임회피 사례가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대응 총괄백서에 언급됐다.예산감시 시민단체인 채연하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은 “정부가 손실보상금을 선지급이라는 형태로 선택한 이유가 시급을 다퉜기 때문 아니겠냐”며 “그럼 이후에는 계획한 만큼 병·의원들이 병상을 운영했는지 보고받고 점검하는 건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꼬집었다.이어 “예산이 투입되면 결산도 중요하게 살펴야 한다. 그런데 복지부는 지급에만 신경을 쓰고 잘 지급했는지에 대한 감독에는 손을 놓은 상황”이라며 “부당청구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나랏돈을 사용하는 부처로서 최소한 연 단위로 감독을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4-23 15:44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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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두고 갈라진 의료계··· 복지부 ‘간호계 달래기’ 안간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사진 왼쪽)이 지난 17일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과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제공)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간호법을 두고 의료계 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합의점 마련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2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야당이 주도한 간호법 제정안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동을 걸며 다음 본회의로 논의가 미뤄진 바 있다.이런 가운데 간호법을 두고 간호계와 다른 직역들 사이의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의사 단체는 간호법 제정안에는 간호사 단독 개원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간호계는 의료법에 의료기관 개설 조항이 담겨있는 만큼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또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의 직역 단체에서도 간호사가 자신들의 업무를 침범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당정은 간호법 중재안인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을 제시했지만, 간호협회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본회의 통과 시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복지부는 국회 본회의 전까지 간호계를 최대한 설득해 간호법 중재안에 대한 동의를 받아 낸다는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최근 간호협회, 병원간호사 회장단, 현장 간호사 등을 만나 다양한 입장을 청취한 바 있다. 그는 특히 당초 24일부터 진행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일정 수행단으로 출국할 예정이었으나 간호법 중재안 관철을 위해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복지부는 간호사의 인력 부족과 업무 부담 등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간호계 달래기’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월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수립협의체’를 구성한 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당정이 중재안을 냈고,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을 준비하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간호인력이 적정 근로가 가능한 근무환경에서 장기간 근속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과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4-23 15:43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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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의석’ 민주, 22대 총선서 수성이냐? 패배냐?…승패 바꿀 4가지 변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관해 입장을 발표한 뒤 회의장 변경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윤석열 정부의 첫 시험대인 22대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의힘도 정부를 뒷받침할 동력을 얻기 위해선 과반 의석 확보가 필요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저력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현재 여소야대 초석이 된 지난 21대 총선 결과의 재연은 정부여당에게 위협적이다. 이처럼 파급력을 가져올 야당의 과반 의석을 민주당은 이뤄낼 수 있을까.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앞에 놓인 선거 변수는 4가지로 압축된다. 최근 대형 악재로 떠오른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부터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윤 대통령 지지율, 3지대 신당론 등이다.먼저 돈봉투 의혹은 차기 총선에 영향을 끼칠 직접적인 요인이라는 평가다. 당장 당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 되고 있고, 의혹 관련자에 대한 처분도 수사당국에 공을 넘긴 탓에 현재로선 당 차원에서 매듭지은 것은 없다.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23일 이와 관련해 인사 조치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검찰의 ‘정치적 고려’ 의심은 여전히 거두지 않고 있다. 문제는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에 대한 강경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기소 시 당직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가 ‘정치탄압’ 명분에 휘둘리면서 ‘도덕적 해이’가 총선에도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민주당 관계자는 “만약 사고 지역구로 지정될 경우 현역은 총선을 치르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특히 수도권에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지역구로 (부정적인) 분위기가 휩쓸려 갈 수 있다”고 했다.사라지지 않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역시 변수 중에 하나다. 당내 일각에서 ‘질서 있는 사퇴론’이 제기되는 것도 ‘이재명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이다. 위례·대장동 개발특혜·성남FC 후원금·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등이 결론이 나지 않은 만큼, 총선을 앞두고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이라는 것이다.더구나 다른 관계자는 이 대표가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돌려주기 위해선 “당사를 팔아도 안 될 것”이라는 우려도 드러냈다. 이는 결국 총선에서 당이 후보에게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인 문제로 연결된다.새 정부 출범 첫 총선의 경우,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이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실책 여부도 관건이다. 현재로선 ‘외교’ 문제에 지지율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여러 논란이 있는 민주당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점도 공존한다. 무엇보다 향후 여러 위기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집권여당의 저력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악재에 ‘무당층’이 증가하면서 금태섭 전 의원의 제3지대 ‘신당 창당론’도 힘을 받고 있다. 수도권 중심으로 30석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은 수도권에 강세인 민주당 입장에선 불편한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다. 나아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민주당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도 여야 악재에 신당이 창당될 수 있다는 위험신호까지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정치권에선 국민의당·새로운물결 등 사례를 들어 제3당은 기존 정당에 흡수 또는 실패될 것이라는 분석이 중론이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4-23 15:40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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