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힘 "전광훈 추천한 당원 981명에 '이중당적 금지' 메시지"…탈당 권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7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입당시킨 것으로 추정되는 당원 981명에게 이중 당적 금지 안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중당적이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며 탈당을 유도한 것이다.유상범 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전 목사를 추천인으로 한 당원을 대상으로 이중당적 금지 안내 문자메시지를 시·도당을 통해 보내도록 했다”고 말했다. 당헌당규상 강제출당 조치가 불가능해 이중당적이 형사처벌 대상임을 알리는 방식으로 탈당을 권유하는 것이다.당원 가입을 할 때 전 목사를 추천인으로 적은 981명이 자유통일당 당적을 가졌는지는 알 수 없다. 유 대변인은 “이중당적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수사 의뢰가)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전 목사 추천만으로 이중당적이라고 의심해 수사 의뢰를 한다는 건 법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전 목사가 우리 당 공천에 관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본인 지지자들에게 당원 가입 선동 등 부적절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입당 자격심사를 면밀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전날 전 목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에 공천권 폐지와 당원 중심의 후보 경선을 요구했다. 그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 당신들의 버릇을 고쳐드릴 것”이라고 말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4-18 16:17 빈재욱 기자

기사사진

전세사기 피해자 집, 경매 중단한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등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최근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사건 등으로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것과 관련, 부동산의 경매 일정을 중단하는 방안을 시행하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를 시행하도록 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러한 민사 절차상의 피해 구제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약자들이 대부분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구제 방법이나 지원 정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며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잘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20∼30대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최근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피해매물의 경매 중지가 시급하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우선 변제금 기준 변경’ 여부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지금 3억짜리 빌라가 있어도 이것 떼고, 저것 떼면 도저히 보증금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런 상황이 어려워지니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분들도 있다”며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고 답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이 말한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선제적 지원’은 그 방법 자체를 몰라서, 또 찾아갈 여력도 되지 않아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복지시스템을 가동해, 피해자가 찾아오지 않아도 통계를 살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먼저 피해자를 찾거나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4-18 16:05 정재호 기자

기사사진

[속보] 최저임금위 첫 회의 파행…위원장, ‘장내 정리’ 요구하며 불출석

[속보] 최저임금위 첫 회의 파행…위원장, ‘장내 정리’ 요구하며 불출석

2023-04-18 15:59 신화숙 기자

민주, 총선 대비 ‘정책 정당’ 전환 시동…민생·당원 중심 ‘정책 청사진’ 제시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 의장이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정책 정당으로서 면모를 부각하기 위해 10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본격적인 총선 대비에 나선 것으로, 생활 이슈를 중심으로 한 민생 정책을 추진하고 입안 과정에서 당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김민석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정책 르네상스 10대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김 의장이 제시한 10대 정책 방향은 민생과 쌍방향 소통을 골자로 한다. 김 의장은 이를 국민중심 입법원칙과 정책숙의라고 표현했다.그는 먼저 “민생 가치 하에 생계·생활 이슈를 최우선 원칙으로 지키겠다”고 밝혔다. 현재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학자금 대출부담 경감과 중기산단 근로자 교통비 지원, 대출금리 인하 등 ‘생계생활정책’을 우선하겠다는 것이다.또한 교통·교육·의료·돌봄 등의 공공인프라 확대를 지향하는 ‘기본서비스론’을 바탕으로 ‘기본사회’ 구상까지 발전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이재명 대표의 ‘기본’ 정책 시리즈와 궤를같이 하는 만큼, 이번 총선에서 ‘기본’ 정책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이와 함께 당은 ‘국민 입법’ 취지에 맞게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우주 등 6대 신전략산업 미래먹거리 정책에 중점을 두고 기획단을 설치하는 등 산업계와 노동계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김 의장은 무엇보다 여야 정책 경쟁이 필요한 만큼, “여당에 양당 정책위의장 매주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책숙의라고 표현한 당원의 정책 입안 참여 확대에 대해선 △전당원 온라인 정책제안 토론 △타운홀 정책토론 △전국 거리·공원 순회하는 주말정책설명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민주당 정권의 실책으로 평가되는 ‘소득주도성장·부동산 정책’을 “자성적 비판을 향후 정책수립의 출발선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선 긍정적 정책과 정체성을, 이승만·박정희·노태우 정권에선 각각 농지개혁, 자주국방, 북방정책 등을 계승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장은 특히 “주말정책설명회의 경우, 단 한 줄이지만 실현되는 과정을 보여드릴 것”이라며 이날 발표가 단순히 ‘구상’에 그치지 않고 추진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4-18 15:55 김주훈 기자

기사사진

[속보] 국토장관, ‘전세사기 매물’ 경매중단 보고…尹 시행지시

[속보] 국토장관, ‘전세사기 매물’ 경매중단 보고…尹 시행지시

2023-04-18 15:43 성경희 기자

작년 데이터산업 시장규모 25조 돌파… 인력도 증가 ‘쌍끌이’ 성장 달성

국내 데이터산업 시장 규모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단위: 억원)우리나라 데이터 산업 시장 규모가 최근 3년(2020~2022년)간 연평균 성장률 12%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산업 종사 인력도 같은 기간 연평균 5% 증가해 ‘쌍끌이 성장’을 이뤄냈다는 평가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과 함께 국내 데이터 산업 시장 규모, 인력 현황 등을 조사한 ‘2022년 데이터산업현황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데이터산업이란 데이터의 생산, 수집, 처리 등을 통해 가치를 창출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인공지능(AI), 클라우드 기술 등이 데이터 산업에 속한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국내 데이터 산업 시장 규모는 22조9000억원으로 전년(20조원) 대비 14.5%(2조9000억원) 성장했다. 2022년 예상치는 25조1000억원으로 조사됐다.2021년 데이터 산업의 업종별 성장률을 보면 데이터 처리 및 관리 솔루션 개발·공급업 부문이 2020년 2조50000억원에서 2021년 30000억원으로 18.7% 증가해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이어 데이터 판매 및 제공서비스업 부문 16.3%, 데이터 구축 및 컨설팅 서비스업 부문 10.7% 순으로 나타났다.데이터 산업 시장 규모는 최근 3년(2020~2022년)간 연평균 성장률 11.9%를 나타내며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2016년(13조7500억원)과 비교하면 약 두 배 가까이 뛰었다.지난해 데이터 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은 총 40만6457명으로 나타났다.데이터 산업 종사 인력은 전년(39만 4709명) 대비 약 1만2000명 증가했다. 이중 데이터 개발자, 관리자, 분석자 등 데이터 직무 인력은 13만4310명이다.데이터 직무 인력은 데이터 산업뿐만 아니라 일반 산업에서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산업에 걸친 데이터 직무 인력은 19만7802명으로 전년(18만873명)보다 9.4% 늘었다. 이는 데이터 산업뿐만 아니라 일반 산업에서도 데이터 직무 인력이 증가하는 등 모든 산업 분야에서 데이터 인력 활용이 증가하는 추세를 뒷받침한다.과기정통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1차 데이터산업진흥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4-18 15:32 이정아 기자

기사사진

코이카, 경영 전반 디지털화 강화…신기술과 ODA사업 융합

정준영 코이카 디지털전환팀 대리가 18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코이카 본부에서 개최된 ‘디지털 혁신의 날’ 행사에서 코이카의 디지털 혁신성과를 발표하고 있다.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가 공적개발원조(ODA) 선진화를 위해 경영 전반의 디지털화를 강화한다.코이카는 18일 경기도 성남시 코이카 본부에서 디지털 혁신주간의 일환으로 ‘디지털 혁신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서는 개회에 이어 ‘2023년 디지털 업무혁신 로드맵’이 발표됐다.로드맵에는 ‘업무 자동화’, ‘내부 시스템 기능개선’, ‘상용 소프트웨어 도입’, ‘데이터 활용도 증대’가 4대 핵심 추진 방향으로 포함됐다.특히 코이카는 이번 행사를 통해 AI, 빅데이터, 증강현실, 클라우드 등 최신 디지털 신기술과 해외 ODA 사업 간의 융합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이윤영 코이카 이사장 직무대행이 18일(화) 오후 경기도 성남시 코이카 본부에서 개최된 ‘디지털 혁신의 날’ 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행사 후반에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과 공공행정 간의 융합에 대한 챗GPT와 대화형 AI 특강이 개최됐다.코이카는 이날부터 28일까지 ‘디지털 혁신주간’으로 지정해, ‘디지털 혁신의 날 행사’, ‘디지털 연속 특강’, ‘임직원 대상 디지털 전환 해커톤’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이 기간 전 부서를 대상으로 올 한해 각자 업무 분야에서 디지털 혁신을 적용할 수 있는 과제를 접수한 뒤, 6월 초에 디지털 업무혁신 과제를 최종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한편 코이카는 지난해 ‘디지털 업무혁신 프로세스’를 처음 수립해 총 7개 혁신과제를 발굴해 이행했다.대표적인 성과로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데이터를 한데 모아 이용자들이 한번에 각종 데이터를 찾아볼 수 있게 한 ‘코이카 오픈 데이터 포털’ 서비스 개시 등이 있다.정민아 인턴기자 jma1177@viva100.com

2023-04-18 15:23 정민아 인턴기자

기사사진

윤 대통령, 문재인 정부 겨냥 “국가채무 1000조…방만 지출은 미래세대 착취”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문재인 정부를 겨냥, 방만한 재정지출을 비판하며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의 근절을 강조했다. 또 고용세습, 전세사기, 마약 범죄 등을 언급하며 불법에 대한 엄단도 당부했다.윤 대통령이 언급한 사안의 공통분모는 ‘미래세대’로 최근 여론 조사에서 지지율이 하락한 MZ세대를 공략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라며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비판했다.이어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다. 정부 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채무가 약 60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 원이 추가로 늘어났다”며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며 “정부 지출은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과 약자 보호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 구축 등 국가 중장기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국회를 향해서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재정준칙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전날 지적한 일부 노조의 고용세습 관행에 대해서는 “매우 잘못된 관행이다.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해선 “정부는 지금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위해) 1대1 대면 조사, FGI(포커스 그룹 인터뷰), 표본 여론조사 등을 하고 있다”며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당정 협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최근 벌어진 전세 사기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다.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며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최근 마약 사범이 급증하는 상황과 관련해선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약이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게 널리 유포되어 있다는 사실”이라며 “수사 사법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된다.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자”고 독려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4-18 14:57 정재호 기자

기사사진

‘가압류 상품대금 지연 지급’ 혐의…공정위, AK플라자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AK플라자 백화점이 제때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공정위는 AK플라자를 운영하는 AK SD와 수원애경역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AK플라자는 지난 2018∼2021년 식품·의류·가구 등을 공급한 업체 11곳에 줘야 할 상품 납품대금 2억6576만원을 법정 지급 기한(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보다 최대 455일 늦게 지급한 혐의다. 이에대해 AK플라자측은 ‘납품업자의 상품 판매대금 채권이 제3자의 신청에 따라 가압류된 상태였기 때문’이라는 입장이었다.그러나 공정위는 “가압류 중이더라도 법원에 공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금을 기한 내에 지급할 수 있는데 AK플라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업자의 상품 판매대금 채권에 관한 가압류 명령을 송달받았더라도, 공탁 등을 통해 대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한다.공정위는 AK플라자가 2020∼2021년 5개 납품업자와 특약 매입거래 재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를 거래 개시일보다 최대 2주 늦게 교부한 혐의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부과했다.이와 더불어 경유산업이 운영하는 태평백화점이 2018∼2021년 4개 납품업자와 특약 매입거래 재계약을 하면서 계약서를 최대 61일 늦게 지급한 혐의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부과키로 했다. 태평백화점은 현재 휴업 중으로 사실상 폐점 상태다.공정위는 이번 제재 조치가 대규모유통업자의 책임성과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이 채권 가압류 됐다는 사유로 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해서는 안 되고,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그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며 “공정위는 동일한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4-18 14:18 곽진성 기자

기사사진

국민의힘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중단 조치 촉구…피해자 구제 대책 마련하겠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철규 사무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왼쪽은 박대출 정책위의장. (연합)국민의힘은 18일 인천 전세사기 사건 관련해 피해 주택 경매를 잠정 중단 조치해달라고 촉구했다.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피해자들은 경매 중단 조치와 우선 매수권을 요구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선 보상 후 구상’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며 “우선 경매 중단 조치를 촉구한다”고 전했다.박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22개의 전세사기 대책을 실행하고 있지만 국민들에게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해 통탄스럽다며 “악덕 범죄는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하고 피해자는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이철규 사무총장은 경매 중단 조치 외에도 전세사기 배후를 밝힐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 사건과 다른 지역에 있는 유사한 사건의 주범인 남헌기의 배후에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의 인천 지역 유력 정치인이 관련됐다는 제보도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여기에 대한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전했다.전날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전세사기 피해자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4-18 11:28 빈재욱 기자

기사사진

산업인력공단, 내달 8일까지 해외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할 청년 모집

해외 일경험 프로그램 모집 포스터.(한국산업인력공단 제공)한국산업인력공단이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청년의 글로벌 직무혁량 향상을 위해 내달 8일까지 ‘2023년 해외 일경험(WELL, Working Experience and Learning Ladder) 프로그램’에 참가할 청년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청년에게 해외 일경험과 경력개발 학습을 재공, 해외진출의 사다리 역할을 위해 진행된다. 직무·어학·현지 문화 등 사전 직무교육과 해외 기업 일경험·경력개발 활동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2021년 해외취업 수요조사 결과 청년이 가장 선호하는 국가인 미국부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이번에 참가자를 모집하는 미국 동부 프로그램은 유엔국제난민기구(UNHCR), 유엔중남미경제위원회(UNECLAC) 등 국제기구와 스미소니언 박물관 등 비영리기관 총 17곳에서 청년들에게 일경험을 제공한다. 모집 규모는 32명으로 직무는 △경영·사무 △광고·마케팅 △회계 △조사·분석 등이다.참가 자격은 만 34세 이하 대한민국 청년으로 요구되는 어학·학력 수준은 참여기관별로 다르다. 모집마감은 내달 8일 24시이며, 참가를 희망하는 청년은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공단은 선발된 참가자에게 항공료, 보험료 등 준비금 최대 300만원과 현지 체재비 월 150만원을 지원한다. 현지에서는 24시간 긴급연락망을 구축해 현지 적응을 돕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프로그램 종료 후 6개월간 국내외 취업 알선을 지원해 실질적 일자리로 연계되도록 유도한다. 또 청년들의 다양한 해외 일자리 수요를 고려해 미국 외 나머지 국가도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공할 예정이다.어수봉 이사장은 “WELL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청년이 자신의 적성을 발견하고 진로를 설계해 글로벌 감각을 갖춘 핵심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4-18 11:10 김성서 기자

기사사진

농협경제지주, ‘청산농협 태양광발전소’ 준공…농축협 지붕임대 태양광사업 1호

청산농협 태양광발전소 전경(사진=농협경제지주)농협경제지주는 충북 옥천 청산농협에 ‘농·축협 지붕임대 태양광사업’ 1호 발전소를 준공해 지난달 20일 상업운전을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범농협 ESG 경영실천의 일환이라는 것이 농협경제지주의 설명이다.농협경제지주에 따르면 농·축협 지붕임대 태양광사업은 농협경제지주가 농·축협 건물지붕을 임차해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고 농·축협과 수익을 공유하는 신재생 에너지사업 모델이다. 준공된 청산농협 발전소는 농협경제지주가 농·축협과 협력해 건립한 첫 번째 태양광발전소다.청산농협 태양광발전소는 선별장과 저온저장 창고로 이용 중인 건물지붕을 활용, 2518㎡(763평) 면적에 200kW급 용량으로 만들어졌다. 연간 예상 발전량은 255MWh로, 이는 충북 옥천지역에 거주하는 67가구가 한 해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다.농협경제지주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적극 동참하며 지난 2019년 안성농식품물류센터를 비롯해 평택물류센터, 부산화훼공판장 등 10개 사업장에서 10.2MW의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우성태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는 “농협경제지주는 농·축협 지붕임대 태양광사업 추진을 통해 농·축협에 임차료를 비롯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지속가능한 농업경제 구현에 앞장설 것”이라며 “1농협 1태양광 갖기 운동을 적극 추진해 농촌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앞장서고 정부의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4-18 10:40 곽진성 기자

기사사진

국민의힘, 26일 노동개혁특위출범…"8월까지 노동개혁법 통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대출 정책위의장, 윤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연합)국민의힘이 노동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뒷밤침할 예정이다.윤재옥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4월26일 출범식을 열고 정기국회 전인 8월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특위 위원장은 한국노총 출신 임이자 의원이 맡는다. 특위는 매주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개혁 4대분야인 유연성, 공정성, 노사법치, 안전성에 관련된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대안과 입법 방안을 논의한다. 윤 원내대표는 “노와 사, 전문가 그룹으로부터 각각 2~3명이 자문위원을 위촉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윤 원내대표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 근절을 강조했다”며 “고용세습 근절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폭력행위 엄단, 근로시간 유연화와 함께 노동개혁의 핵심과제”라고 했다.윤 원내대표는 특위가 현장 방문, 여론 수렴을 통해 노동개혁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규율하고 있는 법제는 한 세대, 심지어 두 세대 전에 만들어진 것이 많다”며 “이런 낡은 법제로는 AI와 챗GPT로 상징되는 4차 혁명시대의 노동시장을 규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의 자유로운 전개를 막고 대한민국의 진보를 막을 뿐”이라며 “노동개혁은 나라의 미래를 위한 개혁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이라고 전했다.특위 위원장인 임 의원은 회의에서 미래세대가 원하는 노동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무는 무시하고 권한만 가지려는 노조의 비민주적 행태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진정한 노동개혁은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국가와 미래 세대를 위한 노동개혁 관련 법들을 8월까지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한편 국민의힘은 향후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법안 등의 입법을 추진하며 논란을 빚었던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관련된 개편안 법안도 함께 다룰 것으로 보인다.한편 국민의힘은 향후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법안 등의 입법을 추진하며 논란을 빚었던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관련된 개편안 법안도 함께 다룰 것으로 보인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4-18 10:24 빈재욱 기자

기사사진

[속보] 尹 "청소년에 마약 유포, 충격적…마약범죄 뿌리뽑겠다"

[속보] 尹 “청소년에 마약 유포, 충격적…마약범죄 뿌리뽑겠다”

2023-04-18 10:21 장애리 기자

[속보] 尹 "전세 사기, 약자 상대 범죄…희생자는 청년 미래세대"

[속보] 尹 “전세 사기, 약자 상대 범죄…희생자는 청년 미래세대”

2023-04-18 10:13 장애리 기자

심평원 신임 상임감사에 김인성 가천대 교수

김인성 신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감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대 상임감사로 김인성 가천대학교 교수가 취임한다고 17일 밝혔다.심평원에 따르면 김 상임감사의 임기는 이날부터 오는 2025년 4월 16일까지 2년이며, 18일 취임식을 진행한 뒤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1966년 생인 김 상임감사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을 졸업한 뒤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가천대학교 보건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책연구위원, 보건복지부 장관실 정책보좌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으며 가천대 의료산업경영학과에서 후학을 양성해 왔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4-17 22:54 김성서 기자

기사사진

[속보] 송영길 "이재명과 어젯밤 통화…조만간 귀국문제 등 입장 발표"

[속보] 송영길 "이재명과 어젯밤 통화…조만간 귀국문제 등 입장 발표"

2023-04-17 18:22 김세희 기자

태영호 "페북에 정제되지 못한 메시지 공개…윤리위에 심사 요청"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이 지난달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17일 페이스북에 정제되지 못한 메시지가 올라갔다며 당 윤리위원회에 직접 심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과 관련한 정제되지 못한 메시지가 공개되었다가 몇 분만에 삭제되는 일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의원실 보좌진들은 자체 회의에서 해당 메시지를 업로드 하기로 결정하고 저에게 최종 확인을 요청했다”며 “하지만 최종 확인 단계에서 ‘비공개’로 보고되어야 할 메시지가 실수로 ‘전체보기’ 상태로 공개됐다”고 밝혔다.앞서 이날 오전 태 의원 페이스북에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Junk(쓰레기) Money(돈) Sex(성) 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이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가 삭제됐다.태 의원은 “저는 토론회장에서 이 메시지를 보고 바로 삭제를 지시했고 해당 메시지는 곧장 삭제됐다”며 “그 후 한 시간이 넘어 메시지가 캡처본과 함께 언론에 보도됐다”고 했다. 그는 “저와 당사자를 당 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요청하겠다”며 “당에 누를 끼친 데 대해 죄송스럽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앞서 태 의원은 2차례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그는 ‘제주 4·3 사건이 북한 김일성의 지시로 촉발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유족들에게 비판받았다.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일본 외교청서와 관련해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에 대한 일본의 화답 징표”라고 발언했다가 질타를 받기도 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4-17 18:04 빈재욱 기자

기사사진

국내감염 추정 엠폭스 확진자 3명 추가…총 13명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 전광판에 원숭이 두창 감염에 대한 안내가 나오고 있다.(연합)국내감염으로 추정되는 엠폭스(원숭이두창) 확진자가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13명으로 늘었다.질병관리청은 국내 엠폭스 추정 환자 3명이 추가, 누적 확진자는 13명으로 늘었다고 17일 밝혔다. 세 확진자 모두 최초 증상 발현 3주 이내에 해외여행령이 없으나 국내 위험 노츌력이 확인돼 국내 감염으로 추정되며, 방역당국은 위험요인·감염경로 등에 대한 상세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11번째 환자는 서울에 거주 중인 내국인이다. 인후통과 피부병변으로 찾은 의료기관의 의료진이 엠폭스 감염을 의심해 지난 14일 관할 보건소로 신고했고, 같은 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경남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인 12번째 환자는 피부병변·통증으로 지난 14일 질병관리청 콜센터에 검사를 문의했다. 잠복기 내 위험 노출력이 있어 의사화자로 분류됐고, 검사 후 지난 1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13번째 환자도 경남에 거주하는 내국인으로, 12번째 환자 역학조사 중 피부병변 등 의심증상이 있는 밀접접촉자를 확인해 즉각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돼 지난 1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질병청은 지난 7일 이후 발생한 환자 8명 중 5명은 의료진 판단으로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관리 중인 접촉자 중 의심증상 보고는 없었다고 설명했다.또 의료인을 대상으로 엠폭스 진단 안내서를 배포하고, 특히 의심 증상 시 방문할 가능성이 높은 감염내과·피부과·비뇨의학과·항문외과 등 피부병변을 진료하는 의료인의 적극적인 의심환자 신고를 당부했다.이와 함께 고위험군이 이용 시설을 방문해 감염 예방수칙 준수를 안내하고, 고위험군 대상 안내문 제작·배포 등 홍보를 강화해 추가 확산 억제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의심환자와의 밀접접촉 등 위험요인과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청 콜센터로 상담하고, 모르는 사람과이 밀접접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엠폭스는 주로 제한적인 감염경로(피부·성접촉)를 통해 전파가 이뤄져 전파위험도가 낮고 관리가 가능한 질환인 만큼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4-17 18:03 김성서 기자

기사사진

변재일 “넷플릭스, 작년 매출 1416억원 올렸지만 법인세는 33억원”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 1차회의에서 변재일 원내대표선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넷플릭스가 국내에서 막대한 매출을 늘렸지만 수익 대부분을 해외로 유출해 조세를 회피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인세 회피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넷플릭스의 해외 결산보고서와 국내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넷플릭스의 지난해 매출액은 7733억원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2%, 1416억원이 증가한 것이다.넷플릭스의 지난해 4분기 국내 일평균 이용자 수는 117만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30.5%가 감소했다. 변 의원은 그럼에도 매출액이 증가한 것은 넷플릭스가 2021년 말 단행한 월 구독료 인상 때문이라고 파악했다.변 의원 또한 “국내에선 구독료 인상에 따른 매출액 증대와 더불어 매년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중을 높여 2022년에는 이를 87% 이상으로 책정하는 방식을 통해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해외로 이전하고 매출액 대비 법인세 비중마저 줄이고 있다”고 주장했다.넷플릭스 본사의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지난해 기준 60% 수준을 보였다. 다만 변 의원은 국내에선 매출원가 비중을 2019년 70.5%, 2020년 81.1%, 2021년 84.5%, 2022년 87.6%로 대폭 인상해 해외 수익 이전과 법인세 회피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무엇보다 콘텐츠 비용이 대부분인 매출원가의 비중 격차가 본사와 국내 간 20% 이상 차이가 나고, 2022년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올린 매출액 7733억원 중 6772억원이 해외 그룹사로 송금됐다는 것이다. 또 2019년에서 2022년 매출액 증가 폭(4.2배)보다 해외 이전 수수료 증가 폭(5.2배)이 더 가팔랐다고 분석했다.변 의원은 넷플릭스가 지난해 이탈리아와 일본에서도 매출원가를 이용해 법인세를 적게 납부하는 조세회피 방식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넷플릭스도 이탈리아에 합의금을 냈고, 일본에는 추징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국내의 경우, 국세청이 2021년 넷플릭스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조세회피 혐의로 8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지만 사측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바 있다.이와 관련해 변 의원은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 매출액 대부분을 해외로 이전하고, 법인세는 회피하는 넷플릭스 행위는 한국을 착취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넷플릭스의 일방적 구독료 인상, 국내 망 무임승차와 법인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4-17 17:41 김주훈 기자

기사사진
랭킹뉴스
1

서부발전, 지역사회 문화·체육대회 후원금 전달

2

KB리브모바일 ‘ESG 요금제’ 출시

3

대보그룹, 2024년 대졸 신입사원 공채 실시

4

[속보] 尹, 경남 김해 칠산서부동 등 14개 읍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5

대상웰라이프, 건기식 기업 '에프앤디넷' 지분 90% 인수

6

[포토] 국정감사 출석하는 하니

7

'한강 원작' 영화 17일 극장서 재개봉…'채식주의자'·'흉터' CGV 특별상영

8

고양시 현장민원팀, 관내 44개동 미해결 민원 전수조사 나서

9

지코, 6년만 단독 콘서트…11월 23~24일 개최

10

신한은행, 외화예금 이벤트 실시

비바100/기획시리즈
기사사진

복지 [비바 2080] 100세 시대 신상품... 삼성생명, 노후 대비 종신보험 출시

기사사진

가족 ‧ 인간관계 [비바 2080] 3대가 볼만한 이달의 공연과 축제...18~19일 서대문 문화유산 야행 등

기사사진

부동산 [비바 2080] 주택과 세금(5) 주택종합부동산세①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TODAY TOPIC
기사사진

'불법도박' 개그맨 이진호 경찰 조사…누리꾼 수사 의뢰

기사사진

'한강 원작' 영화 17일 극장서 재개봉…'채식주의자'·'흉터' CGV 특별상영

기사사진

영탁 측 "'불법 도박' 이진호에 금전 피해 無…전액 돌려받아"

기사사진

바다·유진·소유진, ‘가자지구 전쟁' 피해 어린이 지원 기부

기사사진

방탄소년단 진, 내달 솔로 컴백…11월 15일 ‘Happy’ 발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