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가치 하에 생계·생활 이슈 최우선 원칙으로…기본사회 구상까지 발전”
“여야 정책위의장 공개 토론 국민의힘에 제안”…정책 경쟁 필요
“노무현·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부동산정책 자성적 비판으로 출발선으로 삼을 것”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정책 정당으로서 면모를 부각하기 위해 10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본격적인 총선 대비에 나선 것으로, 생활 이슈를 중심으로 한 민생 정책을 추진하고 입안 과정에서 당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정책 르네상스 10대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김 의장이 제시한 10대 정책 방향은 민생과 쌍방향 소통을 골자로 한다. 김 의장은 이를 국민중심 입법원칙과 정책숙의라고 표현했다.

그는 먼저 “민생 가치 하에 생계·생활 이슈를 최우선 원칙으로 지키겠다”고 밝혔다. 현재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학자금 대출부담 경감과 중기산단 근로자 교통비 지원, 대출금리 인하 등 ‘생계생활정책’을 우선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교통·교육·의료·돌봄 등의 공공인프라 확대를 지향하는 ‘기본서비스론’을 바탕으로 ‘기본사회’ 구상까지 발전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이재명 대표의 ‘기본’ 정책 시리즈와 궤를같이 하는 만큼, 이번 총선에서 ‘기본’ 정책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와 함께 당은 ‘국민 입법’ 취지에 맞게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우주 등 6대 신전략산업 미래먹거리 정책에 중점을 두고 기획단을 설치하는 등 산업계와 노동계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장은 무엇보다 여야 정책 경쟁이 필요한 만큼, “여당에 양당 정책위의장 매주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책숙의라고 표현한 당원의 정책 입안 참여 확대에 대해선 △전당원 온라인 정책제안 토론 △타운홀 정책토론 △전국 거리·공원 순회하는 주말정책설명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 정권의 실책으로 평가되는 ‘소득주도성장·부동산 정책’을 “자성적 비판을 향후 정책수립의 출발선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선 긍정적 정책과 정체성을, 이승만·박정희·노태우 정권에선 각각 농지개혁, 자주국방, 북방정책 등을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특히 “주말정책설명회의 경우, 단 한 줄이지만 실현되는 과정을 보여드릴 것”이라며 이날 발표가 단순히 ‘구상’에 그치지 않고 추진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