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노동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뒷밤침할 예정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4월26일 출범식을 열고 정기국회 전인 8월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은 한국노총 출신 임이자 의원이 맡는다. 특위는 매주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개혁 4대분야인 유연성, 공정성, 노사법치, 안전성에 관련된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대안과 입법 방안을 논의한다. 윤 원내대표는 “노와 사, 전문가 그룹으로부터 각각 2~3명이 자문위원을 위촉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 근절을 강조했다”며 “고용세습 근절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폭력행위 엄단, 근로시간 유연화와 함께 노동개혁의 핵심과제”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위가 현장 방문, 여론 수렴을 통해 노동개혁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규율하고 있는 법제는 한 세대, 심지어 두 세대 전에 만들어진 것이 많다”며 “이런 낡은 법제로는 AI와 챗GPT로 상징되는 4차 혁명시대의 노동시장을 규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의 자유로운 전개를 막고 대한민국의 진보를 막을 뿐”이라며 “노동개혁은 나라의 미래를 위한 개혁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이라고 전했다.

특위 위원장인 임 의원은 회의에서 미래세대가 원하는 노동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무는 무시하고 권한만 가지려는 노조의 비민주적 행태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진정한 노동개혁은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국가와 미래 세대를 위한 노동개혁 관련 법들을 8월까지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향후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법안 등의 입법을 추진하며 논란을 빚었던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관련된 개편안 법안도 함께 다룰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의힘은 향후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법안 등의 입법을 추진하며 논란을 빚었던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관련된 개편안 법안도 함께 다룰 것으로 보인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