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문재인 정부를 겨냥, 방만한 재정지출을 비판하며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의 근절을 강조했다. 또 고용세습, 전세사기, 마약 범죄 등을 언급하며 불법에 대한 엄단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사안의 공통분모는 ‘미래세대’로 최근 여론 조사에서 지지율이 하락한 MZ세대를 공략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라며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다. 정부 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채무가 약 60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 원이 추가로 늘어났다”며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며 “정부 지출은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과 약자 보호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 구축 등 국가 중장기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재정준칙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지적한 일부 노조의 고용세습 관행에 대해서는 “매우 잘못된 관행이다.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해선 “정부는 지금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위해) 1대1 대면 조사, FGI(포커스 그룹 인터뷰), 표본 여론조사 등을 하고 있다”며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당정 협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벌어진 전세 사기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다.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며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마약 사범이 급증하는 상황과 관련해선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약이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게 널리 유포되어 있다는 사실”이라며 “수사 사법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된다.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자”고 독려했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