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장애인날 맞아 건강용품 지원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직원들이 건강용품을 담은 증정상자를 포장하고 있다.(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제공)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이 17일 대덕구 지체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맞아 튜빙밴드, 파스 등 건강용품을 지원했다.대전병원에 따르면 이번 건강용품 지원은 제43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대덕구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대전병원 직원들은 장애인과의 희망찬 동행을 이어가길 바라는 마음을 건강용품을 담아 증정상자를 손수 만들어 전달했다.이용만 병원장은 “올해 43회를 맞은 장애인의 날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장애인들의 건강 증진과 활기찬 삶을 응원하기 위해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4-17 17:35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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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학사제도 대학 자율성 확대…"교원 적정규모 조정"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육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국민의힘과 교육부는 17일 대학이 요구하는 규제는 즉시 검토해 개선을 추진하며 학사는 대학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이 참석한 당정협의회를 진행했다.당정은 학생과 산업계 수요 중심으로 대학의 학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학생, 산업수요 중심 학사제도 개선안 △’전문대-일반대 통합 시 전문학사과정 운영근거 마련안 △학령인구 감소, 디지털 대전환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24~’27년) 초중등 교과 교원수급계획‘을 논의했다.당정은 그동안 학사제도가 제한 원칙 속에서 예외적 허용 방식으로 운영됐다며 대학이 학생과 산업계가 요구하는 융합·연계교육을 적극 실시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요구하는 규제는 즉시 검토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학생보호·부정부패 방지·국제통용성 확보 등의 중요사항만 법령에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교원수급계획 관련해선 학령인구 급감을 고려해 교원 규모를 조정하고 연차별로 신규 채용 증감 규모를 조정해 차질 없는 교육개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이 부총리는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우리 교육은 디지털 대전환, 학력인구 감소 등 급격한 미래 교육 환경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며 “교원 수급정책도 교사 1인당 학생 수 위주의 양적 수급정책에서 전환해 정책 수요를 정교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 당정은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이 통합하는 경우에는 일반대학에서도 전문학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이달 안으로 대학 학사제도와 관련된 두 안건을 대학규제개혁협의회를 통해 발표하며 중장기교원수급계획도 확정·발표하기로 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4-17 17:18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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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카, '폐전자제품 재활용'으로 ESG경영 앞장선다

이윤영 코이카 이사장 직무대행(오른쪽)과 정덕기 E-순환거버넌스 이사장이 1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코이카 본부에서 열린 코이카-E-순환거버넌스 간 ‘자원순환 및 ESG 경영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가 ‘폐전자제품 재활용’으로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에 앞장선다.코이카는 환경부 인가 비영리단체인 E-순환거버넌스와 ‘자원순환 및 ESG경영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경기도 성남시 코이카 본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윤영 코이카 이사장 직무대행과 정덕기 E-순환거버넌스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이윤영 코이카 이사장 직무대행(왼쪽에서 일곱 번째)과 정덕기 E-순환거버넌스 이사장(왼쪽에서 다섯 번째) 등 주요 참석자들이 1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코이카 본부에서 열린 코이카-E-순환거버넌스 간 ‘자원순환 및 ESG 경영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에서 단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협약에 따라 코이카는 수명이 다하거나 고장 난 전기·전자제품을 E-순환거버넌스에 인계하고, E-순환거버넌스는 이를 수거해 재활용한다. 코이카는 연수센터에서 사용했던 노후화된 폐전자제품 약 1천 점을 E-순환거버넌스에 인계할 예정이다.이번 협약으로 올해 약 2만9400kg의 전자제품을 재활용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6만6040kg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이윤영 코이카 이사장 직무대행이 1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코이카 본부에서 열린 코이카-E-순환거버넌스 간 ‘자원순환 및 ESG 경영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코이카)이윤영 코이카 이사장 직무대행은 “자원순환은 자연환경의 파괴를 막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양 기관의 협업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코이카는 ‘Planet(지구환경)’을 핵심 가치 중 하나로 설정하고 ESG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정유리 인턴기자 krystal2000@viva100.com

2023-04-17 16:57 정유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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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 비난 여론에 예타 완화법 처리 연기···추경호 "예타·재정준칙 함께 처리해달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여야는 17일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처리를 미루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재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요청한 재정준칙 법제화 논의도 연기됐다.여야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상정·의결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영석 기재위원장은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서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오늘은 상정하지 않기로 한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여야는 지난 12일 국회 기재위 재정소위원회에서 사회간접자본(SOC), 국가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조사 면제 기준(총사업비)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국비 지원을 300억 이상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총사업비가 1000억원을 넘기지 않는 사업은 예타 절차를 거치지 않으려는 것이다. 이후 예타 면제 기준 완화가 내년 총선용 포퓰리즘을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다만 예타 기준 상향이 단순하게 포퓰리즘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예타 기준 상향을 내년 총선을 앞둔 재정 포퓰리즘으로 단순하게 지적할 수 있냐“고 물었다. 이에 추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예타 기준 상향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고 소위에서 잠정결정하신 거로 알고 있다”며 “예타 조정 상향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과다하게 되다 보면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한쪽에 있지 않을까라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이어 “국가재정법 예타 기준 상향 조정과 함께 재정준칙에 관한 내용을 잘 검토해서 처리해달라고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재정준칙과 연동한 예타 기준 상향 조정은 저도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다만 예타가 최초로 도입된 시점하고 지금 재정규모, 소비자 물가지수와 (비교해) 이번에 소위에서 의결된 예타기준 상향 조정을 훨씬 능가하는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관련해 재정준칙 법제화 내용이 담긴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다뤄지지 않았다. 앞서 여당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했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이 반대하며 기재위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예타 조사 먼저 완환 법안 처리 문제에 신중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앞서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타 면제 완화는 물가 상승과 사업 원가 상승을 고려한 것이라고 하지만 재정건전성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이런 예타 면제가 바람직한지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민생이 몹시 어려운 현 상황에서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안을 더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4-17 16:39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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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설비·방역시설 기준 개선’…AI 대처 고삐 조인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금 시설 기준이 강화되고 대형 산란계 농장에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와 더불어 농장주 개인 소유 승용차의 축산차량 등록도 의무화되는 등 AI 대응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골자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18일 개정·공포(시행 7월 19일)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역학조사 결과 도출된 방역상 취약요인을 개선하고 축산단체, 전문가 등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농식품부에 따르면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 닭·오리 사육업에만 적용하던 소독설비·방역시설의 설치기준을 메추리·칠면조·거위·타조·꿩·기러기 사육업(6종)에 동일하게 적용토록 했다. 지난 2006년쯤부터 메추리·칠면조 등 기타 가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총 28건 발생해 기타 가금에 대해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위험성이 제기돼 왔다. 동 규정을 통해 기타 기금도 닭·오리와 같은 수준의 소독설비와 방역시설 기준을 갖추도록 해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됐다.다음으로 10만수 이상 사육하는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대규모 산란계 농가의 방역기준을 상향했다. 계란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소비자 물가가 상승해 민생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대규모 산란계 농장 특별 관리를 위해 U(유)자형 소독설비보다 더욱 소독 효과가 좋은 터널식 소독시설 원칙적으로 구비토록 해 더욱 꼼꼼한 소독조치가 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또 가축사육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한 취지로 농장을 출입하는 농장주 등의 승용차량이나 승합차량에 대해서도 축산차량으로 등록 의무를 부여했다. 다만 소독설비와 방역시설의 설치기준과 축산차량 등록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은 축산 농가 등 관계자에 대한 충분한 사전 홍보와 시설 준비 기간을 충분히 두도록 공포된 날(4월 18일)부터 6개월 후인 오는 10월 19일부터 적용된다.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가축전염병 발생 최소화를 위한 한층 개선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축산농가에서 지금까지 정부의 여러 방역조치를 잘 준수해 줘 감사하며 이번에 개정된 방역기준 이행에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4-17 16:18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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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반발에 늦춰진 근로시간 제도개편…7월까지 6000명 규모 설문조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노동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고용노동부 제공)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입법예고가 마무리된 가운데 주관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오는 7월까지 근로시간 개편안 관련해 대규모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6~7월 국회에 해당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당초 계획도 ‘정기국회’로 미뤄지게 됐다.17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시작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는 이날로 마무리된다. 지난 14일 기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은 245건이 접수됐다.해당 개정안에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이 담겨있다. 핵심은 일이 많을 때 주 최대 69시간까지 집중적으로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휴식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노사 자율로 ‘주’ 외에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골자로, 기존 ‘주 최대 52시간’을 ‘주 평균 52시간’으로 바꾼다는 의미다.노동부는 주 52시간으로 대표되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가 노사 모두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8년 근로시간 제도를 고치며 이른바 ‘주 52시간 제도’가 도입됐지만 공짜노동이나 불법·편법적 노동 관행이 이어졌다는 것이다.특히 수출주도형 경제가 주를 이루는 국내 경제상황 상 주문에 맞춰 생산일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위해서는 산업현장에서 일정 부분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컸다. 이에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근로자들이 직접 선출한 근로자 대표가 경영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해 실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시간 주권을 돌려주는 개편안이라는 설명이다.그러나 개편안에 대해 주 장시간 근로가 상시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이른바 ‘MZ 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에서도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며 진화에 나섰다.앞으로 노동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입법예고 마지막날을 맞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당초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개편의 목적은 주 40시간제 안착과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라며 “실제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가장 옳다고 생각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이)아니라고 하니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 이를 토대로 국민이 안심하고 노사가 공감할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폭 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FGI)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1987년 노동자 대투쟁 당시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실시한 대규모 설문조사 이후 노사관계 제도에 대한 최대 규모의 설문조사라는 것이 이 장관의 설명이다.다만 오는 6~7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던 기존 예정은 미뤄질 수밖에 없게 됐다. 그는 “오는 5월부터 두달간 집중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내용과 시점, 제도개혁과 관행개혁 방향 등 현장의 우려가 없도록 촘촘하게 내용을 보완할 것”이라며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을 내겠다. (주 최대 근로 시간이)60시간이 될지 48시간이 될지는 모르지만 실제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4-17 16:14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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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기업 매출이면 고용 50명 넘겨도 ‘클린사업장’ 보조금 받는다

(사진=연합)앞으로 소규모 기업이 고용을 50인 이상으로 늘려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고용 증가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요율 단계가 높아져도 3년간 적용이 유예된다.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이런 내용을 담은 ‘상시근로자 수 기준 규제의 고용 친화적 개선방안’을 지난 14일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해 노동부 등 6개 관계 부처가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추진단에 따르면 기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규제가 강화돼 이를 회피하고자 아웃소싱 등을 통해 고용을 대체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보조금은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만 지급 대상이다.이에 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경제 5개 단체 및 관계 부처와 함께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보조금처럼 불합리한 기준을 두고 있는 규제사례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해 총 11개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먼저 추진단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기준을 개선해 소기업이 50인 이상으로 고용을 늘려도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매출액 기준을 추가 반영해 매출액이 소기업 규모라면 그대로 지급대상자 지위를 유지한다.또 고용 증가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요율 단계가 높아지더라도 3년간 적용을 유예해 기업 부담을 완화한다. 중소기업이 고용 기준을 넘어 각종 지원을 못 받거나 보험료율 인상 등의 부담으로 채용을 꺼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추진단은 기존 규제 외 향후 정부 부처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경우에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상시근로자 수 규제기준의 고용 친화성을 심사하도록 규제영향분석서에 명시해 이번 개선안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추진단 관계자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에서 고용 주체인 기업이 규제 부담으로 인해 고용을 회피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고용 친화적 규제문화의 확산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4-17 16:00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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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 ‘돈봉투’ 의혹 정면돌파 나선 민주…이재명 겨냥 여당발 ‘내로남불’ 비판 여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1년 전당대회를 둘러싼 소위 ‘돈 봉투’ 의혹에 정면돌파에 나섰다. 당 안팎으로 도덕성 문제가 제기되자, 당초 검찰발 여권의 국면전환용이라는 주장에선 한발 물러서 수사기관에 신속한 수사를 요청하면서다. 다만 ‘이재명 리스크’와 다른 대응에 여당의 시선은 곱지 않은 분위기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지난 2021년 전대 불법 정치자금 위반 의혹에 대해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다. 당은 ‘돈 봉투’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기존 야당 탄압이자 실언 논란으로 수세에 몰린 여당의 국면 전환용 기획수사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관련 녹취와 상세한 정황이 제기되자 우선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돈 봉투’ 의혹에 말을 아낀 이 대표도 이날만큼은 “당은 정확한 사실 규명과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고개를 숙였고, 무엇보다 이번 의혹의 중심인 송영길 전 대표에게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고 밝히는 등 사태 진화에 총력을 쏟았다.또한 당 차원에서도 “수사 당국에서 일체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수사하는 것은 물론, 송 전 대표가 귀국해 책임 있게 답변할 필요가 있다”고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는 무엇보다 이 대표와 송 전 대표 간 ‘협력 관계’ 의혹에 선을 긋고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부각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국민의힘은 ‘수사기관에 정치적 고려가 배제돼야 한다’는 민주당 입장이 “여전히 검찰의 야당 탄압을 주장하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사법리스크’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야당탄압이지만, 꼬리를 자르기 위한 포석은 깔아뒀다는 것이다.또한 유상범 수석대변인이 “야당 탄압 프레임이라는 술수를 펼치면 심판받을 것”이라고 압박하자, 민주당 권 수석대변인은 당이 수사권이 없다는 명분을 들어 “셀프조사가 셀프면책이라는 비난이 있지만, 실체적 진실 규명에 방해될 것으로 판단했다”며 당의 진상규명 의지를 왜곡하는 여당에 반박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4-17 15:59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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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2+2외교안보대화’ 5년 만에 재가동…"양국 국방·안보 정책 협력 의견 교환"

5년 만의 한일 2+2 안보 대화(연합)한일 양국의 외교·국방 당국이 참여하는 ‘2+2’ 형태의 국장급 외교안보 대화가 서울에서 5년 만에 재개됐다. 한일 양국은 지난 2014년 이후 중단됐던 외교차관급 전략대화 재개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양국은 17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국 외교부와 국방부, 일본 외무성과 방위성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12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외교부와 국방부는 이날 협의회 뒤 배포한 자료에서 “한일 양측은 북핵 문제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안보 환경, 양국 국방·안보 정책 협력 현황 및 한일·한미일 협력 현황 등에 대해 폭 넓고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또 한일 양측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양국 외교안보 당국 간 동북아 안보 환경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상대국 국방·안보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를 제고했다”고 부연했다.외교당국과 국방당국이 함께하는 ‘2+2’ 형태 협의체는 보통 외교안보 사안 전반에 대해 전략적 소통이 필요한 국가들과 운영된다. 현재 정부는 미국, 호주와도 장관급 ‘2+2’ 회의를 운영하고 있다.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핵 위협 고조, 미중 경쟁 등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일본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야 할 때라는 인식을 보여왔다.이번 협의회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양국 간 다양한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하자고 합의한 데 따라 재개된 사실상 첫 사례다.한일 안보정책협의회는 지난 1997년 한일 외무장관회담 합의에 따라 시작돼 양국 간 안보 문제를 논의해 온 협의체다. 1998년 서울에서 제1차 회의가 열렸고, 이후 양국 관계 악화·개선으로 인한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며 총 11차례 열렸다.가장 최근에 열린 제11차 회의는 2018년 3월 도쿄에서 진행됐는데, 그 이후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관련한 한국 대법원 확정판결,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지소미아 문제 등으로 양국 관계가 급속히 나빠지면서 개최되지 않았다.이날 협의회엔 한국에서는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우경석 국방부 국제정책차장, 일본에서는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안도 아츠시 방위성 방위정책차장이 각각 대표를 맡아 참석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4-17 15:52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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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미래세대 기회 박탈하는 고용세습 반드시 뿌리 뽑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계와 도시락 오찬 간담회를 하며 발언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산업현장에서 고용 세습을 없애는 일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폭력 행위 엄단 등과 함께 윤 대통령이 표방하는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단체협약에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조항이 확인된 사업장 60곳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으나, 60개 노조 중 6개가 이러한 조항을 수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동부 안양지청은 기아와 기아 대표이사,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위원장 등을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최근 입건했다. 노동 당국이 단체협약에 장기근속 직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한 기업 관계자를 사법 처리한 것은 처음이다.기아의 단체협약에는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이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고용세습’ 조항은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한 헌법과 고용정책기본법 위반이라며 지난해부터 시정을 요구해왔다.기아는 “노사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손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시정 기한이 지나도록 단체협약을 개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4-17 15:23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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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_Shorts]김기현 "가히 더불어 돈 봉투당"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해 공세를 펼치고 있다.김대표는 "이정근 전 부총장의 녹취 파일로 부정부패에 찌든 민주당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며 "가히 더불어 돈봉투 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이어 김대표는 송영길 전 대표 및 관련자들은 의혹을 밝히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해 공세를 펼치고 있다. 연합이철준 PD bestnews2018@viva100.com

2023-04-17 13:54 이철준 PD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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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_Shorts]'전대 돈 봉투 의혹'에 고개숙인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대해 고개숙이며 사과를 하고 있다.이대표는 “지난 전당대회와 관련해 불미스러운 의혹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대해 고개숙이며 사과를 하고 있다. 연합이철준 PD bestnews2018@viva100.com

2023-04-17 12:32 이철준 PD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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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상반기 중 사업장 500곳 모성보호 집중 감독…신고센터 운영

고용노동부가 오는 19일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상반기 중 사업장 500곳에 대한 집중감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앞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지난달 28일 진행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육아휴직 등 현행 제도를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노동부는 저출산 정책과제 중 하나로 근로감독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우선 오는 19일부터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불리한 처우가 의심되는 사업장 500곳을 선정해 집중 감독에 나선다. 이후 결과 분석을 통해 하반기에는 위반 비중이 높은 업종의 사업장을 감독 대상으로 추가 선정하고, 관련 업종 대표이사(CEO) 간담회 등을 통해 위반사례를 공유하는 등 개선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또 근로자가 쉽게 상담하거나 신고할 수 있도록 오는 19일부터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6월 30일까지 집중 신고기간도 운영할 방침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즉시 사업장에 연락해 행정지도하고, 개선되지 않거나 위반 정도가 중대할 경우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근로감독 방식도 효과적으로 개선한다. 근로감독에 앞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근로자와 노동조합 대표, 명예고용평등감독관 등을 대상으로 법 위반사항과 조직문화를 미리 파악한다. 여성 다수 고용 업종은 교대제, 직무성격 등 특성을 감독과정에 반영하고, 필요시 조직문화를 진단해 개선을 지도한다. 취업규칙 필수적 기재 사항인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이 제대로 규정되어 있는지도 점검해 개선한다.이정식 장관은 “모성보호제도를 사용하기 어려운 사업장 여건과 불이익 우려에 대해 근로감독을 집중하고, 모성보호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노동현장이 개선되도록 힘쓰겠다”면서 “법에서 보장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을 눈치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출산·육아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4-17 12:00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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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대통령 "미래세대 기회 박탈하는 고용세습 뿌리 뽑아야"

[속보] 尹대통령 “미래세대 기회 박탈하는 고용세습 뿌리 뽑아야”

2023-04-17 11:09 장애리 기자

신임 아동권리보장원장에 정익중 이화여대 교수 임명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사진=아동권리보장원)보건복지부는 신임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에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임명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임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 임원추천 위원회 서류, 면접 심사를 거쳐 복지부 장관이 임명했다. 임기는 3년이다.복지부는 “정익중 원장이 아동복지 분야의 풍부한 전문지식과 다양한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아동 권리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특히 아동에게 공정한 발달과 성장 기회를 보장하고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의 성공적인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신임 정익중 원장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 경찰청 여성청소년안전 정책자문단 위원,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이사 등으로 활동한 아동·청소년복지 전문가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4-17 11:00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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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일알미늄, 경산 사업장서 40대 근로자 사망…중대재해 발생

알루미늄 생산 업체인 조일알미늄에서 40대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40분쯤 경북 경산시 소재 조일알미늄에서 원청 소속 근로자(1980년 생)가 기계에 끼어 사망했다. 이 근로자는 알루미늄판 이물질 제거 작업 중 회전 압연롤 기계가 작동되며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 인지 후 대구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현장으로 보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하고,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4-17 10:53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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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방문판매업자 온라인 매출액·후원수당 별도로 공개’…정보공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공정거래위원회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매출액·후원수당 등의 정보를 온라인·오프라인 등 판매방식에 따라 구분해 공개토록 하는 골자의 정보공개 고시 개정안을 내달 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후원방문판매업은 다단계 판매 조직을 둔 방문판매업과 유사하지만, 다단계와 달리 후원수당을 직근 상위 1단계 판매원에게만 지급하는 유형의 사업이다. 지난달부터 후원방문판매업 본사가 사이버몰을 통해 소비자에게 비대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바 있다.공정위는 이 정보공개고시 개정을 통해 시장의 자율 감시 기능이 활성화되어 소비자의 권익 보호라는 정보공개제도 본연의 취지가 유지·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전자거래인 경우 일반 거래와 달리 최종 소비자 판매 비중이 높더라도 후원수당 지급 비율 상한(38%), 개별 재화 가격 상한(160만원),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계약 체결 등의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며 “사업자가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 방식을 바꿨다”고 설명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4-17 10:53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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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정부에 유류세 인하 연장 요구…"국민들 힘든 고물가 상황 계속"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은 17일 정부에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3월 소비자 물가는 작년 동월 대비 4.2% 상승하는 등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최근 국제유가까지 상승하는 등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고물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올해 2월까지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15.7조원 감소하는 등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국민 부담 최소화가 더 우선돼야 한다”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박 의장은 “최근 물가와 유가 동향, 그리고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당분간 연장할 것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주기를 촉구한다”고 전했다.관련해 현재 정부는 휘발유 25% ·경유 37%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 중이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4-17 10:38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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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대 ‘돈봉투’ 의혹에 대국민사과…“수사기관에 정치적 고려 배제된 공정수사 요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불법 정치자금 위반 의혹과 관련해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당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 숙였다.이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우리 당의 지난 전대와 관련해 불미스러운 의혹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아직 사안의 전모가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볼 때 당으로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특히 이번 전대 불법 정치자금 위반 의혹의 중심인 송영길 전 대표에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고 밝히며 정확한 사실 규명과 사태 수습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또한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이번 사안은 당이 사실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그렇기에 수사기관에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번 사태에 대해 “확인된 사실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조치를 다 할 것”이라며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아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도 확실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민주 공화정을 무한 책임져야 하는 대한민국 공당으로서 국민 여러분에게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4-17 10:32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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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지지율 33.6%…작년 10월 이후 최저치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2주연속 하락해 5개월 만에 30% 초반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발표됐다.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이달 10일부터 14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2.8%포인트(p) 하락한 33.6%로 집계됐다.지난달 초 40%대였던 긍정 평가는 3월 5주째에 한 차례 소폭 반등을 제외하곤 줄곧 하락세를 그렸고, 이번 조사에서 지난해 10월 3주 32.9%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부정 평가는 지난 조사보다 2.4%p 오른 63.4%를 기록했다. 긍정 평가는 70대 이상(2.1%p↑), 가정주부(4.2%p↑), 학생(4.4%p↑) 등에서 주로 올랐다. 부정 평가는 서울(6.5%p↑), 광주·전라(5.4%p↑), 대구·경북(3.1%p↑), 60대(7.9%p↑), 30대(7.2%p↑), 50대(3.1%p↑) 등에서 주로 올랐다.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층(4.2%p↑), 진보층(2.6%p↑), 중도층(2.2%p↑) 모두에서 부정 평가가 상승했다.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대일 이슈’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미국 도·감청 의혹이 배턴을 이어받아 외교·안보 분야 이슈가 또 정국을 강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이슈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악의적 도청 없었다’ 발언 등, 한미 간 발표 혼선이 국민 자존심과 우려를 증폭해 (지지율에) 직격탄을 맞았다”고 덧붙였다.한편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전주보다 3.1%p 내린 33.9%,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기간 2.9%p 오른 48.8%로 집계됐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격차는 지난 주 8.9%p에서 14.9%p로 크게 벌어지며, 5주 째 오차범위 밖 격차 보였다. 정의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0.3%p 내린 3.4%, 기타 정당과 무당층은 각각 0.3%p 내리고 1.0%p 오른 1.8%와 12.2%로 나타났다.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0%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4-17 10:13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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