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산업현장에서 고용 세습을 없애는 일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폭력 행위 엄단 등과 함께 윤 대통령이 표방하는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단체협약에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조항이 확인된 사업장 60곳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으나, 60개 노조 중 6개가 이러한 조항을 수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동부 안양지청은 기아와 기아 대표이사,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위원장 등을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최근 입건했다. 노동 당국이 단체협약에 장기근속 직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한 기업 관계자를 사법 처리한 것은 처음이다.

기아의 단체협약에는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이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고용세습’ 조항은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한 헌법과 고용정책기본법 위반이라며 지난해부터 시정을 요구해왔다.

기아는 “노사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손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시정 기한이 지나도록 단체협약을 개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