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교육부는 17일 대학이 요구하는 규제는 즉시 검토해 개선을 추진하며 학사는 대학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이 참석한 당정협의회를 진행했다.

당정은 학생과 산업계 수요 중심으로 대학의 학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학생, 산업수요 중심 학사제도 개선안 △’전문대-일반대 통합 시 전문학사과정 운영근거 마련안 △학령인구 감소, 디지털 대전환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24~’27년) 초중등 교과 교원수급계획‘을 논의했다.

당정은 그동안 학사제도가 제한 원칙 속에서 예외적 허용 방식으로 운영됐다며 대학이 학생과 산업계가 요구하는 융합·연계교육을 적극 실시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요구하는 규제는 즉시 검토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학생보호·부정부패 방지·국제통용성 확보 등의 중요사항만 법령에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교원수급계획 관련해선 학령인구 급감을 고려해 교원 규모를 조정하고 연차별로 신규 채용 증감 규모를 조정해 차질 없는 교육개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이 부총리는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우리 교육은 디지털 대전환, 학력인구 감소 등 급격한 미래 교육 환경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며 “교원 수급정책도 교사 1인당 학생 수 위주의 양적 수급정책에서 전환해 정책 수요를 정교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당정은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이 통합하는 경우에는 일반대학에서도 전문학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이달 안으로 대학 학사제도와 관련된 두 안건을 대학규제개혁협의회를 통해 발표하며 중장기교원수급계획도 확정·발표하기로 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