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7일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처리를 미루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재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요청한 재정준칙 법제화 논의도 연기됐다.

여야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상정·의결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영석 기재위원장은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서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오늘은 상정하지 않기로 한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 12일 국회 기재위 재정소위원회에서 사회간접자본(SOC), 국가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조사 면제 기준(총사업비)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국비 지원을 300억 이상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총사업비가 1000억원을 넘기지 않는 사업은 예타 절차를 거치지 않으려는 것이다. 이후 예타 면제 기준 완화가 내년 총선용 포퓰리즘을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다만 예타 기준 상향이 단순하게 포퓰리즘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예타 기준 상향을 내년 총선을 앞둔 재정 포퓰리즘으로 단순하게 지적할 수 있냐“고 물었다. 이에 추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예타 기준 상향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고 소위에서 잠정결정하신 거로 알고 있다”며 “예타 조정 상향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과다하게 되다 보면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한쪽에 있지 않을까라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이어 “국가재정법 예타 기준 상향 조정과 함께 재정준칙에 관한 내용을 잘 검토해서 처리해달라고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재정준칙과 연동한 예타 기준 상향 조정은 저도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다만 예타가 최초로 도입된 시점하고 지금 재정규모, 소비자 물가지수와 (비교해) 이번에 소위에서 의결된 예타기준 상향 조정을 훨씬 능가하는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관련해 재정준칙 법제화 내용이 담긴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다뤄지지 않았다. 앞서 여당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했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이 반대하며 기재위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예타 조사 먼저 완환 법안 처리 문제에 신중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앞서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타 면제 완화는 물가 상승과 사업 원가 상승을 고려한 것이라고 하지만 재정건전성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이런 예타 면제가 바람직한지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민생이 몹시 어려운 현 상황에서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안을 더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