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초부자 위한 돈은 있어도 피해자 위해 공공매입할 돈은 없나”
국민의힘 “공공매입, 모든 국민에게 부담 전가되는 무책임한 생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당정이 발표한 ‘전세사기’ 대책을 두고 “피해자를 우롱하는 엉터리 대책”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피해자에게 필요한 것은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라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전세사기 사태에 대해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대책만 내놓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요구를 정부가 일정 부분 수용한 것은 칭찬하지만 여전히 핵심은 미흡하다”며 “초부자를 위해선 수십조 원씩 세금을 깎아줄 돈은 있어도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공공 매입할 돈은 없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인 피해자에게 ‘돈 빌려줄 테니, 집 사라’라는 것은 온전한 대책이 아닌, 약 올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금 당장 필요한 일은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라면서 “피해자를 우롱하는 엉터리 대책은 그만두고 ‘선구제’ 원칙을 바탕으로 사회적 재난에 맞는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임차 주택 낙찰 우선매수권 부여 및 세금 관련, 장기 저리 융자 지원 등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야당이 제안한 공공매입에 대해선 “국가가 피해 보증금을 혈세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라며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결국 부담은 모든 국민에게 전가되는 무책임한 생각”이라고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밝혔다.

이에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여당은 전세보증금 환수 방안을 뺀 채 우선매수권과 세금 감면안을 내놓았다”며 “피해자들에게 임차주택을 다시 낙찰받으면 세금을 감면하고, 장기저리로 융자를 해주겠다는 것은 온전한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기 피해 대책의 핵심은 빠졌고, 여전히 정부여당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세 사기 피해 대책의 핵심은 피해자의 요구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