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권순원 공익위원 사퇴’ 촉구 기습 시위…위원장 등 불출석
다음 일정도 못잡아…양대노총 “엄정 항의…회의 무산 매우 문제”

2024년 최저임금 결정을 논의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회의 첫날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지도 못한 채 파행됐다.

최임위는 18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위원이 아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회의장 안으로 들어와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권 교수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좌장을 맡아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해온 바 있다.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은 회의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사무국 직원을 통해 노총 관계자들의 퇴장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위원장은 결국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근로자위원들 마저 회의 무산을 선언하면서 자리를 떴다. 다음 회의 일정도 결정하지 못한 채 회의가 무산된 것이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기존 관례를 보면 위원장이 참석해 개회를 선언하고, 모두발언 이후 배석자를 제외하고 회의를 진행해 왔다”면서 “회의를 진행하지 않은 위원장의 직무유기가 굉장히 안타깝다. 다시 한 번 엄정 항의하며, 책임 있는 공식 규명이나 설명 없이 회의를 지연시키는 책임은 최임위를 포함한 사무국에 있다”고 말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최임위가 저임금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운영돼 왔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장”이라며 “물가폭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올해 최저임금 논의는 어느때보다 중요한 자리지만, 첫 회의부터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이 입장도 거부한 채 회의를 무산시킨 것은 매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차기 전원회의에서 위원장에게 문제제기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상 최임위 첫 전원회의는 상견례 성격을 보이지만, 이날 첫 회의가 파행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도 험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임위는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과 특별위원(기획재정부·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국장급 공무원) 등 총 30명으로 이뤄져 논의를 진행한다. 이들은 최저임금을 논의한 뒤 그 결과를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장관은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5일까지 이를 고시해야 한다.

이번 논의에서는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 당 9620원(월급 고시기준 201만580원)으로, 3.95%(380원)만 오르면 시간당 임금이 1만원을 넘어서게 된다.

또 다른 관심거리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다. 최저임금법상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최저임금이 처음 도입된 지난 1988년 이후 차등적용이 이뤄진 사례는 없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