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기본소득·진보당 특별법 참여…특별조사위 구성·유가족 지원 등 담겨
“이태원 참사, 절반 진실만 밝혀져…진상규명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필요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은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들은 이번 특별법을 계기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며, 여당에 협력을 촉구했다.

민주당 박홍근·정의당 이은주·진보당 강성희 원내대표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을 발표했다.

이날 국회 의안과에 제출된 특별법은 민주당 남인순·정의당 장혜영·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발의했고, 총 183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또한 최근 재선거를 통해 국회에 들어온 진보당 강성희 의원도 참여하면서 야 4당이 추진하는 법안이 됐다.

특별법에는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추천을 받은 17명(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이 위원회가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국회 추천을 위해 국회 6명(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3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3명), 희생자 가족 대표 3명이 추천하는 이들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특히 위원회는 진상조사를 위해 자료 제출명령 및 고발·수사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청문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또 특별검사(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유가족, 부상자 등 피해자 지원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태원 참사 피해구제 심의위원회를 뒀다. 또 국가·지자체가 간병비 등 의료지원금, 심리 지원, 생활비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참사 피해자는 진상조사 과정 참여, 혐오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생활·의료 지원 및 배상, 보상받을 권리 등이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경찰과 검찰 조사는 애초 시늉에 불과했다”며 “국회라도 책임을 대신하고자 어렵게 국정조사를 실시했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 소추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절반의 진실에 불과하며, 특별법 제정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가 필요하다”며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야 4당은 특별법 처리를 위해 여당도 협력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무대응·무대책으로 일관한 정부의 비정한 태도에 집권여당마저 동조해선 안 된다”며 “최소한 법안 통과를 위해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도 “특별법에서 다듬고 조정할 것이 있다면 협의 테이블로 나와 함께 논의하자”며 “온전한 진실 규명, 완전한 책임자 처벌은 오로지 국민의힘의 책임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도 “윤 대통령 임기 중 정부의 책임으로 벌어진 사회적 참사”라면서 “이것만으로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참사 수습 과정의 분명한 주체이기 때문이다. 여당이 하지 않은 일을 야당이 수습하는데 협조는 못 하고 왜 가로막나”고 비판했다.

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