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전세 사기 피해 대책과 관련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예외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 금융권의 경매·공매 유예 조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고, 금융기관이 제3자에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경매를 유예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피해 주택 경매 때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 임차인이 거주 주택 낙찰 시 구입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리 대출을 충분한 거치기간을 두어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당정은 임차인 권리 보호, 낙찰자 이해관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만들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공공매입에 대해선 반대하는 의견을 드러냈다. 공공매입을 하더라도 선순위 채권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간다며 피해자 구제 방안으로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그는 “야당에서는 공공이 임차인 보증금을 우선 반환하라고 주장하지만 전세 사기 물건은 선순위 채권 등으로 피해자에게 돌아갈 금액이 없거나 부족하다”며 “사인 간 채무, 악성 임대인 채무를 공적 재원으로 대신 변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정은 피해 임차인들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며 “피해 임차인이 많은 지역은 현장 부스를 설치해 ‘찾아가는 상담버스’를 내일부터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 관련해 한국변호사협회, 한국심리협회와 협력해 전문 인력을 충원하며 피해센터 조직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당정은 조직적 전세 사기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공공의 재산을 추적해 범죄수익을 전액 몰수하는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인천 유력 정치인 개입 의혹이 있는 ‘건축왕’ 남모씨 전세 사기 사건 관련해서는 경찰청 특별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LTV와 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예외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 2479세대가 우선 규제 해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 지원에 있어 금융당국이 앞서 내놓은 6개월 이상 경매유예 조치 외 추가적인 방안이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